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10월 1일(목) ◦ 내 용 : 국시원 국감자료 ◦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784-5981,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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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시험 응시수수료 인하 무산위기

국시원, ’16~’18년 정부출연금 교부 통해 응시수수료 30~40% 인하 추진

남인순의원 “16년 정부출연금 전액 미반영, 보건의료인 푸대접 개선해야”

’15년도 전체사업비 중 국고지원 비율 국시원 6.0%, 산업인력공단 75.7%

“올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응시자 1인당 필기와 실기를 합해 92만2천원으로 과다한데, 국시원 요구대로 내년에 정부출연금 교부 시 응시수수료를 10.4% 인하할 수 있었으나 전액 미반영 되어 응시수수료 인하계획이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특수법인 전환과 함께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낮추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시원(원장직무대행 임종규 사무총장)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국시원은 보건의료분야 24개 직종의 면허업무를 위탁․관리하는 공공기관인데,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에 비해 과다하게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제정 법률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되어 국시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출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출연금 교부를 통하여 응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국시원이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기관운영비 68억원 중 17억원을 출연금 방식으로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미반영 되어 2016년 응시수수료를 전 직종 평균 9.9% 인하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은 당초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기관운영비 전체 68억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받아 응시수수료를 30~40%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가, 정부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 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을 세우고, 1차년도인 2016년에 출연금 17억원 교부를 요구했으나 전액 미반영된 것”이라고 밝히고 “국시원은 기관운영비의 17억원을 출연금으로 교부받아 간접비 지원 시 응시수수료를 전 직종 평균 9.9%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시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종별 인하율이 의사 10.4%, 치과의사 11.8%, 한의사 10.4%, 간호사 12.3%, 약사 8.9%, 위생사 13.2%, 간호조무사 10.6% 등”이라고 밝혔다.

<표1> 출연금으로 간접비 지원 시 응시수수료 인하율 전망

(단위 : 천원)

시험명	14년도 응 시 수수료	응 시 인 원	총지출액 기 준 1인당지출 ⓐ	1인당 지출액 대 비 응 시 수수료 비 율	기관운영 지원(17억)시 1인당지출 ⓑ	국 고 지원후 1인 당 지출대비 수수료 비 율	차액 ⓒ=ⓐ-ⓑ	감소비율 ⓒ/ⓐ	국 고 증액후 예 상 응 시 수수료
의사	294	3,330	278	105.8%	249	118.1%	29	10.4%	263
치과의사	185	820	498	37.1%	439	42.1%	59	11.8%	163
한의사	185	830	553	33.4%	496	37.3%	58	10.4%	166
간호사	96	16,300	72	134.0%	63	152.9%	9	12.3%	84
조산사	107	17	9,418	1.1%	8,291	1.3%	1,127	12.0%	94
약사	168	300	1,079	15.6%	983	17.1%	96	8.9%	153
한약사	185	160	1,111	16.7%	1,002	18.5%	109	9.8%	167
영양사	96	8,400	93	103.6%	81	119.2%	12	13.1%	83
임상병리사	106	3,100	127	83.3%	115	92.0%	12	9.5%	96
물리치료사	106	4,400	119	88.8%	108	98.0%	11	9.4%	96
작업치료사	106	2,000	115	92.1%	106	99.6%	9	7.5%	98
의무기록사	106	3,200	135	78.8%	122	87.2%	13	9.6%	96
방사선사	106	2,800	117	90.9%	106	99.9%	11	9.1%	96
안경사	106	2,400	123	86.3%	111	95.4%	12	9.6%	96
위생사	96	11,500	81	118.6%	70	136.7%	11	13.2%	83
치과기공사	128	1,600	307	41.7%	283	45.3%	24	7.9%	118
치과위생사	128	5,700	161	79.7%	145	88.3%	16	9.7%	116
응급구조사	128	3,800	226	56.5%	209	61.3%	18	7.8%	118
의지보조기기사	128	120	3,291	3.9%	2,965	4.3%	327	9.9%	115
보건교육사	78	2,000	224	34.9%	200	38.9%	23	10.4%	70
요양보호사	32	75,000	25	127.8%	23	140.0%	2	8.7%	29
간호조무사	37	41,000	35	106.7%	31	119.3%	4	10.6%	33
의사실기	604	3,400	535	112.9%	503	120.1%	32	6.0%	568
언어재활사	140	3,000	90	155.6%	82	170.7%	8	8.9%	128

* 국시원 2015 국정감사 자료. 2014년도 결산기준

* 기관운영비의 17억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경우, 전직종 평균 9.9%의 응시수수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예비시험 제외)

남인순 의원은“국시원의 출연금 교부 요구가 전액 미반영 됨에 따라 2016년도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인하하기는 커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그러했듯이 2~3% 인상할 우려가 높다”고 밝히고,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도록 하여야 할 정부가 타 국가시험에 비해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푸대접을 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남인순 의원은 “현재 국시원의 전체 사업예산 177억원 중 국고지원은 6.0%인 1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예산은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시험시행을 위한 직접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간접비용까지 응시수수료로 충당함에 따라 응시수수료가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국가시험보다 상당히 높아 수수료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인력공단의 변리사․세무사․행정사 등 시험, 금융감독원의 공인회계사 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학능력시험 등의 금년도 응시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하였는데, 국시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직종별로 매년 2~3% 인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2> 국시원과 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 비교

(단위:원)

시험시행 기관명	주무부처	시험명	2014년	2015년	비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보건복지부	의사(필기)	294,000	302,000	매년 2-3% 인상
		의사(실기)	604,000	620,000
		치과의사, 한의사	185,000	195,000
		응급구조사	128,000	135,000
		간호사	96,000	98,000
		간호조무사	37,000	3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건축기사 등	18,800	19,400	‘15년 600원인상
	특허청	변리사	30,000	30,000	동결
	국세청	세무사	30,000	30,000	동결
	행정자치부	행정사	50,000	50,000	동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25,000	25,000	동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공인회계사	50,000	50,000	동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학기술부	수학능력시험	47,000	47,000	동결

* 국시원 2015 국정감사 자료.

남인순 의원은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기관운영 등 간접비용을 정부에서 지원 즉, 금년도 전체 사업예산의 75.7%를 지원함에 따라 시험시행에 소요되는 직접비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산정함에 따라 최소 1만9천원에서 최대 5만원으로 책정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국시원은 국고지원이 전체 사업예산의 6.0%에 불과하여 시험 시행을 위한 직접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간접비용까지 응시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필기 30만2천원과 실기 62만원 등 92만2천원에 달하며, 필기시험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타 부처 전문자격시험의 6배, 기술자격시험의 16배가 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주체인 유사 규모의 자격시험 응시료가 위탁기관에 따라 상이하여, 국가시험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응시인원이 약 2만여 명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의 경우 응시료가 2만5천원으로, 응시인원이 약 2만5천여 명인 국시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3만8천원의 65% 수준에 불과하는 등 불형평한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의원은 또한 “국시원의 직종간 시험 응시수수료 편차도 크다”면서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필기와 실기를 합해 92만2천원이지만, 치과의사와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19만5천원이며, 약사 17만7천원,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13만5천원, 물리치료사와 안경사, 작업치료가 각각 11만원, 간호사와 영양사 9만8천원, 간호조무가 3만8천원, 요양보호사 3만2천원 등으로 직종별 응시수수료의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응시인원이 1만 명 이상인 간호사 등 5개 직종의 수익이 나머지 대부분 직종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로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3> 보건의료인국가시험별 응시수수료 현황

(단위 : 명, 천원)

직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기준
	응시자수	수수료	수입	응시자수	수수료	수입	응시자수	수수료	수입	응시자수	수수료	수입
의사(필기)	3,386	277	937,922	3,197	286	914,342	3,315	294	974,610	3,241	302	978,782
치과의사	827	174	143,898	819	180	147,420	818	185	151,330	756	195	147,420
한의사	881	174	153,294	924	180	166,320	832	185	153,920	821	195	160,095
약사	1,872	158	295,776	481	163	78,403	299	168	50,232	1,862	177	329,574
한약사	146	174	25,404	167	180	30,060	176	185	32,560	138	195	26,910
한약조제자격	-	90	-	-	90	-	-	90	-		90
조산사	18	101	1,818	14	104	1,456	17	107	1,819	19	109	2,071
간호사	13,694	92	1,259,848	13,972	95	1,327,340	16,264	96	1,561,344	16,441	98	1,611,218
영양사	8,378	92	770,776	8,491	95	806,645	8,682	96	833,472	8,130	98	796,740
위생사	11,004	92	1,012,368	11,196	95	1,063,620	11,635	96	1,116,960		98
방사선사	3,330	100	333,000	2,966	103	305,498	3,443	106	364,958		110
물리치료사	4,132	100	413,200	4,456	103	458,968	4,104	106	435,024		110
작업치료사	1,586	100	158,600	2,052	103	211,356	1,992	106	211,152		110
의무기록사	2,698	100	269,800	3,042	103	313,326	2,807	106	297,542		110
안경사	2,332	100	233,200	2,302	103	237,106	2,283	106	241,998		110
임상병리사	2,867	100	286,700	2,995	103	308,485	3,021	106	320,226		110
치과기공사	1,577	120	189,240	1,597	124	198,028	1,497	128	191,616		135
치과위생사	5,355	120	642,600	5,703	124	707,172	5,436	128	695,808		135
응급구조사	2,340	120	280,800	3,151	124	390,724	3,809	128	487,552		135
의지보조기기사	140	120	16,800	258	124	31,992	88	128	11,264		135
의사예비(필기)	15	272	4,080	24	281	6,744	36	289	10,404	38	297	11,286
치과예비(필기)	60	174	10,440	60	180	10,800	69	185	12,765	92	195	17,940
의사,치과의사 예비(실기)	18	757	13,626	27	757	20,439	22	757	16,654	39	757	29,523
보건교육사	8,007	78	624,546	1,779	78	138,762	2,063	78	160,914		78
요양보호사	71,055	32	2,273,760	77,614	32	2,483,648	92,430	32	2,957,760	69,874	32	2,235,968
의사(실기)	3,275	568	1,860,200	3,394	586	1,988,884	3,304	604	1,995,616	3,318	620	2,057,160
간호조무사	38,552	35	1,349,320	40,934	36	1,473,624	46,971	37	1,737,927	53,645	38	2,038,510
언어재활사	-	-	-	141	140(신규)	19,740	8,610	140	1,205,400	365	140	51,100

※음영표시 직종은 법정 수수료 직종임

※2015년 응시수수료 수입은 현재 접수 현황으로 책정함(회색 음영은 미접수 직종임)

<표4> 국가시험 관리기관에 대한 국고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기관명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예산	국고	비율 (%)	전체예산	국고	비율 (%)	전체예산	국고	비율 (%)
국시원	16,305	960	5.9	16,481	960	5.8	17,730	1,072	6.0
한국산업인력공단	244,067	126,331	51.8	333,988	213,897	64.0	376,893	285,276	75.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6,195	30,546	21.0	132,026	31,086	23.6	130,592	32,018	24.5

<표5> 최근 5년간 국시원 국고예산 반영 추이
					(단위: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안
ㅇ국가시험원 운영	9.60		9.60			9.60	9.60	10.72	10.51

○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에서는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시험의 직․간접 비용과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응시수수료를 결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간호사와 영양사,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의 경우 각각 9만8천원인데, 연례적으로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수가 가장 많고,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샤,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응시수료가 각각 11만원인데, 연례적으로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응시자수가 가장 많다”고 밝히고 “응시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남인순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5조(출연금) 제1항에는 ‘정부는 국시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출연금 17억원 교부 요구에 대해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특수 법인화하고, 출연금 교부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음에도 국고지원 등이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 특수법인화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에 대한 국고지원은 사업비의 20~90% 수준인데, 왜 국시원에 대해서는 6% 지원에 머물러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출연금 교부 전액 미반영은 물론 기존의 국시원 국가시험 운영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도 2015년 10억7천200만원에서 2016년도 새해 예산안에는 10억5천100만원으로 오히려 감액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직종이며, 국가가 책임지고 우수인력을 양성해야 함에도 국고지원에 인색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질타하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정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조정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들의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