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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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지난 5년간 1조 2,916억원 적자

항만운영수익은 전체 수익의 1.6%

- 지난 5년간 누적수익 1조 3,843억, 누적비용 2조 6,759억 규모

- 물류단지 분양, 국고지원액 제외한 순수 항만운영수익은 고작 225억

- 개통 4년차 여객실적, KDI 예측 수요의 5.3%에 불과

- 물동량 처리 실적도 KDI 예측 물량의 8.5% 수준

❍ 경인아라뱃길이 지난 5년간 1조 2,916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지난 5년간 누적수익 1조 3,843억원, 누적비용 2조 6,759억원 규모였으며, 물류단지 분양 수익 1조 118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항만운영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경인아라뱃길사업은 투자비 2조6,759억원과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3조 214억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물류단지 분양을 2016년까지 완료하고 사업 준공 후 40년간 운영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항만운영수익 추이를 분석해보면 지난 4년간(2012년 42억, 2013년 64억, 2014년 69억, 2015년 현재 50억원) 평균 56억원(총액 225억원) 규모로 현재 상황에선 40년간을 운영하더라도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예상했던 여객과 화물 물동량이 모두 기존에 계획했던 수준의 1/10도 안 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 2008년 KDI는 경인아라뱃길 이용 여객수를 개통1년차에는 599,000명, 개통4년차인 올해는 113,000명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개통1년차에는 예측대비 비율 35.9%인 215,000명이, 개통4년차에는 5.3%인 6,000명만이 이용했다. 경인아라뱃길 여객실적은 지난 4년간 예측대비 35.9%, 17.5%, 7.5%, 5.3%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화물 물동량 역시 KDI가 예측한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KDI는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 매년 7,000천톤 규모의 컨테이너, 일반화물이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난 4년간 실제 물동량은 예측량의 8.5%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521천톤, 2013년 492천톤, 2014년 689천톤, 2015년 현재 156천톤 규모)

❍ 한편, 경인아라뱃길 주변 물류단지 분양 대금은 올해 7월을 기준으로 1조 118억원을 기록했다. 경인항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73만㎡ 중 86%가, 김포 고촌 물류단지 52만㎡ 중 98%가 분양이 완료되었다. 물류단지 분양이 거의 완료되고 있어 경인아라뱃길을 통한 화물 물동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항만운영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물류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들이 항만보다는 주변 공항, 고속도로 등 다른 여건을 보고 입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황영철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의 경우 항만을 통한 화물과 여객 물동량 증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항만으로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을 수년 간 들어오고 있지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완전히 지우는 용도 전환식 사업전략만이 답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비싼 운송료, 시간 지체, 컨테이너 전용수송선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해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인아래뱃길 개통 이후 연도별 수익 및 비용 지출 세부내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계
수익	-	496억	2,212억	3,630억	2,708억	2,063억	1,734억	1조 3,843억
물류단지 분양	-	496억	2,212억	2,688억	1,744억	2,094억	884억	1조 118억
항만운영 수익	-	-	-	42억	64억	69억	50억	225억
국고지원	-	-	-	900억	900억	900억	800억	3,500억
비용1)	5,524억	1조291억	8,255억	1,474억	262억	504억	449억	2조 6,759억
손익	-5,524억	-9,795억	-6,043억	2,156억	2,446억	1,559억	1,285억	-1조 2,916억

(자료출처 : 수자원공사 제출자료)

※ 비용1) 세부내역

계	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전체>	2조 6,759억	292억	1조 5,361억	8,486억	2,620억
본사업	2조 210억	234억	1조 3,675억	4,604억	1,697억
물류단지	6,549억	58억	1,686억	3,882억	923억

□ 경인아래뱃길 KDI 예측대비 여객 이용실적

구분	개통1년차	개통2년차	개통3년차	개통4년차
KDI 예측 *	599,000명	601,000명	604,000명	113,000명
여객실적	215,000명	105,000명	45,000명	6,000명
예측대비 비율	35.9%	17.5%	7.5%	5.3%

(자료출처 : 수자원공사 제출자료)

* KDI(`08.12월) 수요 예측치 물동량 준용

* 개통1년차(`12.5.25~`13.5.24), 개통2년차(`13.5.25~`14.5.24), 개통3년차(`14.5.25~`15.524), 개통4년차(`15.5.25~`15.7.31)

□ 경인아래뱃길 KDI 예측대비 물동량 처리 실적

구분	개통1년차	개통2년차	개통3년차	개통4년차
KDI 예측	6,767천톤	7,164천톤	7,590천톤	1,495천톤
컨테이너	4,704천톤	5,068천톤	5,460천톤	1,093천톤
일반화물	2,063천톤	2,096천톤	2,130천톤	402천톤
실적물동량	521천톤	492천톤	689천톤	156천톤
컨테이너	384천톤	418천톤	385천톤	136천톤
일반화물	137천톤	74천톤	304천톤	20천톤
예측대비 비율	7.7%	6.9%	9.1%	10.4%
컨테이너	8.2%	8.2%	7.1%	12.4%
일반화물	6.6%	3.5%	14.3%	5.0%

(자료출처 : 수자원공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