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정감사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 보도자료
				국회의원 류성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보도일시	2015. 9. 22.(화)				담당자	배 시 열 비서관

[부산지방국세청]

▶ 조직성과평가 1위, 그러나 ‘징세’분야 평가는 꼴찌

- 높은 미정리체납, 낮은 현금정리 실적, 조직성과평가결과1위에도 불구하고

징세’분야만은 꼴찌, “현금정리 등 징수실적 제고 위한 활동 강화해야”

▶ 조선업 불황에 따른 연관업종 세정지원 강화해야

- ‘조선업’ 연관 산업 동남권 경제의 약 57%, 연관업종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경우

제조업 등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지원 필요

▶ 부산지방국세청, 세금부과 후 감액한 액수 5,000억원

- 부과처분 전체 취소하는 ‘결정취소’는 4,355억원으로 87%, 과다부과도 42.5%로 지

방국세청 중 가장 많아, “무리한 과세를 막고 보다 정밀한 과세집행이 요구”

[부산본부세관]

▶ ‘컨테이너검색기’ 수리 복구 과도 지연

- 1일 이내 복구 절반도 못돼, 2014년 13건으로 가장 많은 고장

“물동량 지연 되지 않게 업체 지도, 감독할 필요”

▶ 마약 밀반입, ‘국제우편’이 주요경로?

- 국제우편 통한 밀반입 74%, 마약밀반입 경로 중 가장 큰 비중, “주요수법, 유형 파악,

마약 밀반입 적극 대처해야

조직성과평가 1위, 그러나 ‘징세’분야는 꼴찌

높은 미정리체납, 낮은 현금정리 실적, ‘징세’분야 매년 하위권

“현금정리 등 징수실적 제고 위한 활동 강화해야”

○ 부산지방국세청의 미정리체납액이 5년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미정리체납액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부산청의 미정리체납액은 8,081억원으로 5년 전인 2010년보다 금액(3,754억원)으로는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2014년 전체 체납발생총액(3조4,178억원) 가운데 23.6%를 차지, 수도권인 서울청과 중부청을 제외한 지방청 가운데 미정리체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부산청 연도별 체납정리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부산청	총징수결정액		270,602	278,760	300,306	305,384	333,340
	체납발생총액	계	24,764	25,532	27,481	30,836	34,178
		전년이월	3,383	3,754	4,030	5,079	6,488
		당년발생	21,381	21,778	23,451	25,757	27,690
	정리실적	계	21,010	21,502	22,402	24,348	26,097
		현금정리	10,696 (43.1%)	10,931 (42.8%)	11,471 (41.7%)	13,137 (42.6%)	13,432 (39.3%)
		정리보류 (결손처분)	9,236	9,007	9,354	9,361	10,905
		기 타	1,078	1,564	1,577	1,850	1,760
	정리중체납 (미정리체납)		3,754 (15.1%)	4,030 (15.7%)	5,079 (18.4%)	6,488 (21.0%)	8,081 (23.6%)

자료 : 국세청

○ 5년 전인 2010년만 해도 부산청의 미정리체납액 비율은 15.1%로 당시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 사이 8.5%p가 올라, 이는 동기간(2010년∽2014년) 전체 국세 미정리체납률 증가폭 7.2%p보다 크고, 서울청(10.9%p 증가)에 이어 2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표2] 각 지방청별 미정리체납률(2010∼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2014 증가폭(%p)
서울	26.1	27.9	28.1	27.9	37.0	10.9
중부	22.5	23.3	23.4	25.5	28.1	5.6
대전	17.8	18.5	17.2	20.4	21.4	3.6
광주	18.7	19.6	18.9	21.7	22.9	4.2
대구	16.5	18.0	16.0	18.5	21.4	4.9
부산	15.1	15.7	18.4	21.0	23.6	8.5

자료 : 국세청 자료 재구성

○ 또 체납발생액에 대한 현금정리 실적도 2014년 39.3%로 수도권인 서울청과 중부청을 제외한 지방청 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여 지난 5년 줄곧 40%대를 유지하던 현금정리실적이 작년 39.3%까지 떨어져 5년 사이 3.8%p 떨어졌다.

[표3] 각 지방청별 현금정리실적(2010∼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2014 감소폭(%p)
서울	33.1	28.7	28.6	30.6	32.2	-0.9
중부	34.5	34.7	32.7	33.1	32.7	-1.8
대전	41.3	41.0	36.4	40.8	40.3	-1.0
광주	44.1	42.6	44.8	43.5	44.1	0
대구	47.1	47.8	43.2	45.9	43.3	-3.8
부산	43.1	42.8	41.7	42.6	39.3	-3.8

자료 : 국세청 자료 재구성

○ 작년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별 조직성과평가결과에서 6개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조직성과평가 1위에도 불구하고 ‘징세’분야 평가만은 유일하게 꼴찌를 차지했다. ‘징세’ 분야는 2013년에도 5위, 2012년에는 4위를 기록해 ‘징세’분야 평가에서 부산청은 매년 하위권이다.

○ 류성걸 의원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 부진으로 매년 부산청의 미정리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금정리 등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세정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업 불황에 따른 연관업종 세정지원 강화해야

‘조선업’ 연관 산업 동남권 경제의 약 57%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지원 필요

○ 조선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관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은 이날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관할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조선기자재’ 업종이 메이저 조선사들의 대규모 손실 등으로 연관업종에도 경영난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세정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 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2분기 기준 현대중공업(울산광역시)은 1,720억 영업손실, 삼성중공업(경남 거제시)은 1조5,418억원, 대우조선해양(경남 거제시)은 3조318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 조선 3사의 금년 상반기 총 영업손실액은 4조7,456억원이다. (자료 : 금융감독원)

또 금년 3월말 기준 국책금융기관의 조선업 관련 위험노출액은 총 63조6,000억원으로 최근 수년간 57조∼59조원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 조선업의 경우 해당산업의 기자재 업체 뿐 아니라 철강, 기계 등 제품 소재를 주로 만드는 ‘후방산업’과 연결되어 있으며, 2013년 기준 이들 후방산업은 동남권 경제의 약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선(17.5%), 화학(12.3%), 기계(10.8%) 금속(10.5%) 철강(6.0%) 등

○ 특히 경남 거제의 경우 이른바 ‘빅3’ 조선사 중 2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으로, 2014년 말 기준 지역 129개 업체 중 45%인 58개가 조선관련 업종이며, 종사자 수로는 약 98.5%가 이들 조선사에 소속되어 있다.

자료 : 거제시청

○ 류성걸 의원은 “조선사의 불황 여파가 연관업종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경우 제조업 등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선업과 연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방국세청, 세금부과 후 감액한 액수 5,000억원

부과처분 전체 취소하는 ‘결정취소’는 4,355억원으로 87%

과다부과도 42.5%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아

“무리한 과세를 막고 보다 정밀한 과세집행 요구”

○ 부산지방국세청이 각종 국세를 부과한 뒤 잘못된 세법 적용 등 문제점 때문에 부과철회 등을 통해 감액한 규모가 작년 5,000여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부산청의 감액결정액은 5,002억원으로 전년(4,604억원)보다 398억원(8.6%)이 증가하였으며, 5년 전인 2010년보다는 967억원(24%)이 증가했다. 2014년 전체 국세 감액결정액은 4조 498억원으로 전년(4조1,510억원) 대비 1,012억원(2.4%)이 감소해 지난 2013년부터 감액결정액이 감소, 과세품질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표] 국세청 전체 감액결정과 부산청 감액결정액 비교

단위 : 억원

국세청 전체	연도	감액결정				부산청		감액결정
		결정 취소	오류 정정	부과철회	계		연도	결정취소	오류 정정	부과 철회	계
	2010	31,758	4,675	702	37,135		2010	3,545	409	81	4,035
	2011	31,764	6,208	864	38,836		2011	3,626	641	32	4,299
	2012	32,720	8,403	390	41,513		2012	3,960	601	12	4,573
	2013	33,309	7,148	1,053	41,510		2013	3,935	556	113	4,604
	2014	34,812	5,314	372	40,498		2014	4,355	644	3	5,002

자료 : 국세청

○ 감액결정액 5,002억원 가운데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결정취소’는 4,355억원으로 87%를 차지하며, 이의 신청 가운데 일부가 수용 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오류정정 후 감액 결정한 금액은 644억원으로 12.9%를 차지한다.

○ 한편 2014년 국세청 전체 세금 과다부과금액 762억원 중 42.5%인 324억원이 부산지방국세청의 과다부과였으며, 2013년에도 184억원(26.1%)이 과다부과되어 중부지방국세청(276억원, 39.2%)에 이어 과다부과금액이 가장 많았다.

[표] 최근 3년간 과다부과 현황

단위 : 억원

	국세청 전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2년	1,025(100%)	449(43.8%)	282(27.5%)	81(7.9%)	38(5.4%)	40(3.9%)	135(13.2%)
2013년	703(100%)	88(12.5%)	276(39.2%	33(4.7%)	38(5.4%)	49(7.0%)	184(26.1%)
2014년	762(100%)	153(20.1%)	102(13.4%)	43(5.6%)	100(13.1%)	34(4.5%)	324(42.5%)

자료 : 국세청 자료 재구성

○ 류성걸 의원은 “감액결정액의 경우 최근 각 지방국세청들이 조금씩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면서 과세품질 개선되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부산지방국세청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무리한 과세를 막고 보다 정밀한 과세집행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컨테이너검색기’ 수리 복구 과도 지연

1일 이내 복구 절반도 못 돼, 2014년 13건으로 가장 많은 고장

“물동량 지연 되지 않게 업체 지도, 감독할 필요”

○ 부산본부세관이 운용중인 5대의 ‘컨테이너검색기’의 고장이 잦고 수리, 복구도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금년 7월까지 5대의 컨테이너검색기에서 총 37건의 고장이 발생, 이 중 1일 이내로 수리, 복구된 경우는 절반이 채 못 되는 18건이며, 복구기간이 5일 이상 걸린 경우가 9건에 달한다.

○ 관세청은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주요 항만세관에 *‘컨테이너’ 검색기 14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부산본부세관에서 5대의 컨테이너검색기를 운용중이다. ‘컨테이너검색기’는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트럭이 검색장비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컨테이너를 개방하지 않고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로 방사선원, 검출기, 영상처리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중요부품은 전량 해외업체에서 제작되며 유지 보수 역시 기술지원을 받아 이루어진다.

[표 1] 세관별 컨테이너검색기 보유 현황

2015. 9. 기준

세관	부산	인천	평택	서울	울산	광양	군산	합계
대수	5대	3대	2대	1대	1대	1대	1대	14대

자료 : 관세청

○ 특히 2014년에 가장 많은 13건의 고장이 발생, 이 중 1일 이내에 고쳐진 경우는 5건, 2일 이내가 2건, 5일 이내 1건, 7일 이내 3건, 10일 이내 1건, 15일 이내 1건으로 5일 이상 걸린 경우가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부산세관 컨테이너검색기 장애복구 현황

단위 : 건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7월	합계
운용 대수		4	4	5	5	5	5
복구기간	1일 미만	3	1	2	5	7	18
	2일 미만	1	1	1	2	1	6
	3일 미만			1			1
	4일 미만		1	1			2
	5일 미만		2	1	1		4
	7일 미만				3		3
	10일 미만				1		1
	15일 미만			1	1		2
	15일 이상
	합 계	4	5	7	13	8	37

자료 : 관세청

○ 2014년 전국 세관의 컨테이너검색기가 34,789개의 컨테이너를 검색, 이 중 부산본부세관에서만 약 43.4%인 15,104건을 검색해 부산세관처럼 사용량이 많은 세관일수록 신속한 검색기의 복구가 요구된다.

○ 한편 그동안 컨테이너검색기 고장 발생시 10시간 내에 복구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업체가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최근 관세청은 컨테이너검색기 장애복구 완료기한을 6시간으로 단축하여 새로운 업체와 1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류성걸 의원은 “수출입이 많은 부산세관에서 컨테이너 검색기의 잦은 고장과 복구 지연은 곧바로 물동량의 지연으로 연결된다”며, “강화된 계약조건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업체를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 밀반입, ‘국제우편’이 주요경로?

국제우편 통한 밀반입 74%, 마약밀반입 경로 중 가장 큰 비중

“주요수법, 유형 파악, 마약 밀반입 적극 대처해야”

○ ‘국제우편’이 최근 국내 마약류 밀반입의 주요경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총 308건의 밀반입을 적발, 이 가운데 228건(74.0%)이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이었다.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 비중은 지난 2011년(52.9%) 대비 21.1%p 증가해 최근 마약밀반입 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2011년 92건(52.9%) 2012년 91건(39.2%), 2013년 139건(54.7%), 2014년 228건(74.0%), 2015년(62.6%)

[표 3] 반입경로별 마약류 적발실적

(단위 : 건, g,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항공여행자	26	13,367	396	42	11,977	318	34	29,205	822	27	28,566	640	24	7,659	218
해상여행자	8	3,309	99	10	902	27	13	2,739	81	7	12,471	374	4	25	0
국제우편	92	7,680	3	91	7,664	4	139	9,354	11	228	13,767	33	109	6,274	5
특송화물	42	4,841	107	84	4,758	51	63	3,884	9	40	16,627	457	32	3,248	23
기 타*	6	143	15	5	8,456	236	5	1,256	7	6	260	-	5	22,753	482
합계	174	29,340	620	232	33,757	636	254	46,438	930	308	71,691	1,504	174	39,959	728

자료 : 관세청

* 기타 : 선원, 수출입화물, 불상 등

* 인천공항세관 ‘카트(북아프리카의 식물성 신종마약) 9.42t 적발 건(‘15.2월)은 별도 통계 관리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74건 620억원이던 마약적발 건수가 2014년 말 308건, 금액으로는 1,504억원으로 증가하면서 2011년 대비 건수로는 1.8배, 금액으로는 2.4배 증가하였으며, 이처럼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밀수 사범도 2011년 203명에서 2014년 367명으로 증가했다.

[표 1] 마약류 밀반입 단속 현황

(단위 : 건, g, 억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단 속	174	29,340	620	232	33,757	636	254	46,438	930	308	71,691	1,504	174	39,959	728
밀수사범	203			298			314			367			194

자료 : 관세청

○ 한편 금년 상반기(1월∼6월)동안 적발된 마약사범은 5,130명으로 2014년 동기간 4,590명에 비해 11.8%가 증가해 적발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관의 감시망을 뚫고 들어온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 2010년 9,732명, 2011년 9,174명, 2012년 9,255명, 2013년 9,764명, 2014년 9,742명

법무부 자료 및 2014 마약류 범죄백서-

○ 류성걸 의원은 “최근 마약 밀반입의 주요 경로는 국제우편, 국제특송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며, “밀반입 주요수법과 유형 등을 면밀히 파악 급증하고 있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