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3명 중 1명은 제대로 교육해줄 교사가 없다.

◦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공약으로도 약속했고, 당선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했던 특수교사 법정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

◻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 7. 27.) 세부 추진과제 1-1--③번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단계적 제고

◻ 국정과제 50-11 :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확보율 제고, 특수학교 신설․특수학급 증설 추진,  전공과 학급 설치 확대

◻ 공약이행계획 61번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추진, 향후 5년간 특수학교 20개교 신설과 특수학급 2,500학급 증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헌법에 보장되고 법률로 규정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전국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2.8% 밖에 되지 않음.

* 특수교육대상자는 연평균 2천여명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88,067명

* 2015년 공립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수는 71.114명,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7,779명, 법정정원확보율은 62.8%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학생 4명 당 교사 1명

- 전국 공립 특수교사에 기간제 특수교사를 합쳐도 확보율은 78.9%

◦ 대구, 경북, 충북의 특수교사 확보율을 살펴보면,

- 대구는 법정정원 확보율이 61.3%, 기간제교사를 합치면 70.93%

- 충북은 법정정원 확보율이 48.7%, 기간제교사를 합치면 72.51%

- 경북은 법정정원 확보율이 76.0%, 기간제교사를 합치면 75.95%

* 2015년 전국 특수교사 정원확보율

구분	특수교육 대상학생수	특수교사 법정정원 (A)	배정 정원 (B)	정원 확보율	정원외 기간제교사 (C)	총교사 (D=B+C)	기간제교사를 합친 정원확보율 (D/A)*100
서울	9,207	2,302	1,479	64.3	145	1624	70.55
부산	4,952	1,238	929	75.0	2	931	75.20
대구	3,412	853	523	61.3	82	605	70.93
인천	4,802	1,201	652	54.3	88	740	61.62
광주	2,297	574	447	77.8	26	473	82.40
대전	2,786	697	409	58.7	81	490	70.30
울산	2,150	538	310	57.7	67	377	70.07
세종	218	55	98	179.8*	3	101	183.64
경기	16,246	4,062	2,024	49.8	1,496	3,520	86.66
강원	2,726	682	612	89.8	46	658	96.48
충북	2,853	713	347	48.7	170	517	72.51
충남	3,743	936	694	74.2	124	818	87.39
전북	2,817	704	491	69.7	79	570	80.97
전남	3,039	760	517	68.0	123	640	84.21
경북	3,259	815	619	76.0	0	619	75.95
경남	5,579	1,395	846	60.7	311	1157	82.94
제주	1,028	257	173	67.3	13	186	72.37
전체	71,114	17,779	11,170	62.8	2,856	14,026	78.89

⇒ 대구, 충북의 경우에는 특수교사 법정정원이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모자르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장애인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특수교사 정원을 늘리는데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