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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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재정건전성,

국가재정운용계획 도입 후 최악

임기 중 계획 대비 재정적자 25조, 국가채무 83조 순증 전망

균형약속하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재정 운용이 역대 최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김관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전북 군산)이 정부가  제출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임기 마지막해인 2017년 재정적자는 33.1조원, 국가채무는 692.9조원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첫해의 약속보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의 재정적자를 25조, 국가채무는 83조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도입 이후 최악의 성적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재정 상황과 정부의 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바뀌는 중기 재정전망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당해 재정적자가 확대되더라도 경제 성장으로 세입이 늘어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재정기조를 반복해왔지만 임기 말로 갈수록 재정건전성이 후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첫해에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균형재정 수준인 7.4조원(GDP 대비 0.4%)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11일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7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5.7조가 늘어난 33.1조원(GDP 대비 △2.0%)으로 변경되었다. 국가 채무도 훌쩍 늘어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17년 예상 국가 채무액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발표한 610조보다 82.9조가 늘어난 692.9조로 변경되었다.

김관영 의원실이 200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처음 발표한 이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기초로 정부별로 임기 첫해 설정한 5년 후 재정운용 목표와 실적치간 괴리를 분석해본 결과 박근혜 정부의 재정건전성 후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별 임기 첫해 설정한 5년 후 목표1)와 실제 관리재정수지2) (단위:조원)

1)참여정부는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 MB정부는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박근혜정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발표한 임기 말 목표치를 사용

2)참여정부는 2007년, MB정부는 2012년의 관리재정수지를, 박근혜정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17년 전망치를 사용함

참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첫해인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임기말인 2007년의 관리재정수지 목표를 △2.9조로 설정했지만 마지막해인 2007년 6.8조의 흑자를 기록했다. MB정부의 경우 출범 첫해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임기 말인 2012년에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마지막해인 2012년 △17.4조의 적자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에는 균형재정수준인 △7.4조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3년차에 발표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7년의 관리재정수지는 △33.1조로 이전 정부들이 보여준 차이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정부별 임기 첫해 설정한 5년 후 목표1)와 실제 국가채무액2) (단위:조원)

1)참여정부는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 MB정부는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박근혜정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발표한 임기 말 목표치를 사용

2)참여정부는 2007년, MB정부는 2012년의 국가채무액을, 박근혜정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17년 전망치를 사용함

국가채무 상황도 박근혜 정부의 심각한 재정건전성 후퇴를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와 MB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첫해에 설정한 임기말 국가채무 목표액과 실제액의 차이가 각각 15.7조, 35.8조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3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첫해와 올해 발표한 임기말 목표 국가채무액의 차이가 82.9조 수준에 달한다. 국가채무비율을 매해 1%p 감소시키겠다던 대통령 공약은 사라진지 오래다.

김관영 의원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수립만 있고 운용은 없다”고 지적하며 “지금 정부는 중장기 재정 전망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원점에서 계획을 새로 짜는 듯한 주먹구구식 재정운용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의원은 “중장기 국가재정운용을 짜기 시작한지 10년이 넘었지만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 달성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중장기적으로 계획의 첫 3년에 대해 일부 구속력을 부여하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발생시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