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10. 5)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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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한민국 정체 확립> 연구과제 선정, 부실・특혜 의혹

2013년 <대한민국 건국> 연구계획서 그대로 베꼈는데도 선정해

두 연구과제 모두 1948년을 건국으로 간주, 연구자 대부분 현대사학회원

박혜자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구과제 선정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선정된 연구과제 <대한민국 건국과 시선의 교차>의 연구계획서 상 연구내용을 그대로 베낀 <대한민국 정체 확립과 근대화 전략> 연구과제를 2014～2015년 2개년 사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 연구과제 모두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공동연구자 대부분이 뉴라이트 계열인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이었으며,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이승만 미화 우려까지 낳고 있다.

2013년 선정된 <대한민국 건국과 시선의 교차>는 정00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연구책임자이고, 공동연구자는 권00 한중연 교수를 비롯해 5명이며, 2014～2015년 2개년 사업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정체 확립과 근대화 전략>의 연구책임자는 정00 교수로 동일인이고, 공동연구자는 2명으로 역시 권00 한중연 교수, 정△△ 전 탐라대 부교수이다.

그런데, 두 연구과제의 연구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연구과제인 <대한민국 건국과 시선의 교차>의 공동연구자 권00 교수의 연구 내용을 <대한민국 정체 확립과 근대화 전략>의 공동연구자 정△△ 전 탐라대 부교수가 거의 복사 수준으로 베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뀐 것은 ‘이승만’을 ‘애국계몽가들’로 대치한 것뿐이었다.

아울러 <대한민국 건국과 시선의 교차>의 공동연구자 B교수의 연구 내용을 <대한민국 정체 확립과 근대화 전략>의 공동연구자 권00 교수와 연구책임자 정00 교수가 나누어서 베낀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은 “2013년도 연구과제의 연구계획서 상 연구 내용을 그대로 복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2015년 2개년 사업으로 또 다시 선정했다는 것은 한중연의 연구과제 선정 시스템이 부실로 얼룩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혜자 의원은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 이들 두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이 연구자의 대부분이 이배용 원장과 같은 뉴라이트 계열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이라는 이유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3년 연구과제인 <대한민국 건국과 시선의 교차>는 2014년 11월 30일까지 출판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아직까지 출판되지 않고 있는 등 연구결과물 관리도 부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