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08

담당 : 정정훈 비서관(010-3005-5113)

교(敎)피아와 재정지원에 흔들리는 상아탑

교육부 퇴직공무원 낙하산의 42명 중 29명(69%)는 대학으로

교피아, 2012년 5명→2014년 10명→2015년 현재 11명으로 증가

○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에서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교(敎)피아’3명 중에 2명은 대학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부 퇴직공직자 산하기관 재취업현황에 따르면, 42명 중에 29명이 대학에 둥지를 틀었다.

교육부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도 2012년 5명에서 2014년에는 10명, 그리고 올해도 벌써 11명이나 되는 등 소위 ‘교(敎)피아’도 증가하고 있었다.

재취업한 퇴직공무원들의 직위를 살펴보면 대학 교수, 총장, 이사장을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이 이사, 감사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하고 있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교육부 4급이상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년도	재취업 기관			계
	공공기관	대학교
		일반대학	전문대학
2015	6	4	1	11
2014	4	2	4	10
2013	2	1	8	11
2012	1	3	1	5
2011	-	-	5	5
계	13	10	19	42

○ 최근 서해대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인 김재금 전 대변인을 구속수감 하루 전에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을 보면 교육부가 대학을 어떻게 다루는지, 교육부와 대학이 어떻게 공생하고 있는지 잘 드러난다.

10조원에 육박하는 각종 대학재정지원금과 대학구조개혁평가, 그리고 소위 ‘교(敎)피아’를 통해 교육부가 대학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다.

○ 박홍근 의원은 “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 발표 이후에 대학에서는 ‘정량평가 보다 정성평가에 따라 등급이 갈렸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면서 “대학들과의 유착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내부 단속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육부가 주관적으로 대학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교육부가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닌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