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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15. 10 . 05. (오전)

무역보험공사, 기금대비 유효계약액 67.4배

― 무역보험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위협, 장기침체 시대를 대비해야 ―

□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등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실적 및 유효계약액 증가로 무역보험 기금배수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배수 : 연도말 기금잔액 대비 유효계약액의 배수. 즉 보유하고 있는 기금보다 사고시 지급해야할 보험규모.

□ 김동완의원에 따르면, ‘14년말 기준 무역보험 유효계약액은 93.5조원, 기금총액 1.4조원으로, ’07년 27.4배에 불과하였던 기금배수가 ‘08년 46.9배로 급증한데 이어, ’12년에는 91.4배까지 크게 상승하였고 ‘13년 이후 다소 하락하였다고 하나 67.4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주요국의 무역보험 기금배수 일본(NEXI) 42.6배, 캐나다(EDC) 11.5배, 호주(EFIC) 12.1배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높은 것이다.

□ 김동완의원은 “금융기관의 BIS자기자본 비율이 8%(12.5배) 수준이며, 주요 선진국 수출보험기관의 기금배수를 비교할 때, 무보의 기금배수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고 지적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사 본연의 역할을 위협받고 있는 기금건전성 제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

【 주요 무역보험 업무현황 】

(단위 : 조원,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