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교육부 소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검수요청에 동북공정·식민사학 담긴 지도 발송해... 최종 보고서에 그대로 실려

-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의 유사 시 중국의 영토분쟁을 고려해 미 의회조사국에 보고서 의뢰

- CRS는 한국에 역사지도가 없어 중국의 왜곡된 지도를 활용하여 보고서 초안 작성하고, 미 의회    에 한국 측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언급

-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주미한국대사관과 외교부를 통해 동북아역사재단에 CRS가 작성한 보고     서 초안 검수 요청

-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대책실무팀’을 구성해 보고서를 분석해 검토 의견서를 미 의회에 보내고,    국무총리실·외교부·교육부 등에도 보고해...재단이 미 의회에 보낸 역사지도는 그대로 CRS최종보    고서에 실려

- CRS보고서를 이상일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보고서에 실린 지도는 올해 4월 문제가 되었던     재단이 제작한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위원진이 만든 것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제 식민사학이    반영된 지도로 확인

- 고조선 역사와 영토를 축소시키고, 기원전 108년 한무제가 설치한 한사군을 한반도 내로 비정,    삼국사기의 초기기록을 불신하는 식민사학과 같은 맥락으로 백제와 신라 초기 모습 누락시키고,    모든 지도에 독도도 제외 시켜

<질의사항>

◎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이사장님, 동북아역사재단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지?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분석과 체계적인 정책개발,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임. 재단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이사장은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와 같이 입법보조기관인 ‘미국 의회 조사국(CR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을 알고 있는지?

CRS는 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로 전문가 800여명이 만드는 CRS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정책이나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CRS보고서를 집중하고 있음.

◎ 2012년 3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CRS에 요청해 향후 북한의 유사 시 중국이 북측 영토에 대해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음. CRS는 12월에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었지만 두 달 전인 10월에 한국 언론에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있었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당시 보도내용에는 CRS보고서가 고구려를 중국 지방정권으로 소개하는 등의 내용이 있어 동북공정을 미 의회와 CRS가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보도되었음.

◎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재단을 포함한 교육부, 외교부, 국무총리실은 이미 알고 있었음. 2012년 6월 12일 재단은 미국 상원외교위원회와 주미한국대사관으로부터 CRS보고서 초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청 받았음. 미국이 재단에 검수를 요청한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고대시대부터 역사적 사실을 담은 역사지도가 없었기 때문임. 더 자세하게는 CRS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중국 중심의 왜곡된 강역을 나타낸 중국 담기양이 제작한 ‘중국역사지도집’과 ‘중국근대변계사’ 등만을 활용했기 때문임. 보고서를 작성한 CRS연구원은 미 의회에 “한국 측 자료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함.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CRS연구원이 중국의 자료만으로 작성한 내용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진 것임. 언론에서 논란이 되기까지 재단과 정부는 명확한 해명 없이 논란이 일

단락되었음.

◎ 6월에 미국 측의 요청을 받은 재단은 CRS보고서 ‘특별대책실무팀’을 구성해 보고서를 분석하고 검토내용을 작성함. 8월 31일 미국 측에 최종 검토의견을 발송했고, 9월 3일 국무총리실, 외교부, 교육부에 최종 검토의견을 미국 측에 발송했다고 공문을 보냄. 이후 10월 23일 정재정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관련 전문가가 직접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CRS를 방문하여 재단이 작성한 검토의견에 대해 직접 설명했음.

◎ 그러나 의원실에서 재단이 CRS에 발송해 그대로 최종 보고서에 실린 지도를 분석해본 결과, 지도에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제 식민사관이 잔재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음.

◎ 먼저 재단이 미국에 보낸 12장의 지도 자체의 문제임. 재단이 CRS에 보낸 지도는 올 4월 본 의원이 교문위 임시회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동북아역사재단이 제작한 동북아역사지도를 인용한 것이었음. 동북아역사지도는 동북아역사재단이 2008년부터 총 47억 원을 들여 제작한 것인데, 중국의 왜곡된 지도 데이터와 일제 강점기 우리 역사를 왜곡·수정한 조선사편수회 이병도가 만든 데이터를 인용하여 제작해 우리 영토를 축소하거나 독도를 제외시키는 등의 큰 오류를 보여 현재 발간을 중지한 상태임. 중국의 데이터와 이병도가 만든 데이터 활용, 여러 지도의 오류는 그동안 재단 이사장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 그리고 지도편찬에 참여 했던 편찬위원도 인정한 부분임. 이러한 문제의 지도가 CRS보고서에 어떻게 실렸는지 살펴보면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위원으로 있던 한 교수가 CRS보고서 ‘특별대책실무팀’과 2012년 10월 미 의회에 방문한 정부 대표단에

참여했던 것임.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이사장님께서도 의원실에서 계속된 자료요구에 지도를 살펴봤을 텐데,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 2012년이면 동북아역사지도의 제작이 진행되던 시기였는데, 지도가 완전하지 않고, 문제가 있음에도 재단과 외교부, 교육부, 국무총리실은 제대로 검토를 안 한 채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미국으로 발송되어 그대로 CRS보고서에 실린 것임. 정부는 재단이 서술 상으로는 중국 동북공정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어 지도가 담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간과했을 수도 있음. 재단이 제공한 CRS보고서에 실린 지도를 분석해보겠음.

◎ CRS보고서 54쪽임. 고조선 영토를 소개하는 지도임.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부터 시작되었고 그 영역은 길림성 및 흑룡강성과 연해주 일대를 이르지만, 재단은 굳이 기원전 3세기 고조선 영역이 축소된 지도를 제공함. 그 전인 2000년의 고조선 역사를 누락시키며 고조선 영토를 요하강 강역으로 점선을 표시하며 세력을 끊었음. 그리고 고조선의 남쪽으로는 ‘진’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당시 존재하지 않은 세력을 왜 표기를 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함.

또 이 지도는 최종적으로 재단이 의원실과 미국에 제출한 검토의견 보고서에 실린 지도이지만, 영문판에는 진번이 황해도 인근으로 비정해놨지만, 한글판에는 진번이 없음. 왜 같은 내용의 지도임에 한글판에는 진번을 없앴는지? 진번이라는 지명이 존재했다고는 하지만, 이 지역에 존재했는지도 어떠한 역사적 사료가 없음에도 황해도에 기원전 3세기부터 존재했다고 표기하고 있음. 이사장은 이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원전 108년, 한 무제가 설치했다는 한사군을 한반도 내에 위치시키려는 의도 아닌지?

[CRS보고서 54쪽 지도_고조선 소개]

◎ 보고서 55쪽, 기원전 196년의 고조선과 중국 한나라와의 충돌을 나타낸 지도임. 이 지도에도 진번과 임둔을 각각 황해도 부근과 함경남도 남쪽 부근에 표기했음. 진번과 임둔의 위치에 대한 사료가 없음에도 표시한 것임. 그리고 이 지도에 고구려가 나오는데, 이사장님 이 고구려는 우리 고대 고구려를 말하는 것인지? 기원전 37년에 건국한 고구려가 시기에 맞지 않게 나오는데, 이는 우리 국가로 나타냈기 보다는 진번, 임둔, 옥저 등과 같이 속국이나 부족으로 표기한 것처럼 보임. 진번과 임둔은 이후에 한사군과 같은 명칭으로 쓰여 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역사 고구려가 마치 기원전 196년부터 중국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보임. 이에 대한 부연설명도 없으니 미국 측도 고구려의 기원이 명확히 한국의 역사가 아닐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도 있는 것임.

[CRS보고서 55쪽 지도_기원전 196년]

◎ 보고서 56쪽 지도임. 고조선 시대가 저문 기원전 108년을 나타낸 지도인데 낙랑이 지금의 평양, 진번이 황해도, 임둔이 함경남도 남부와 강원도 북부 지역, 현도를 함경남도 중부와 자강도를 넘어 요동 일부 영토까지 군(郡) 경계선으로 표기했음. 이사장님, 고대사를 연구할 때 1차적 사료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닌지? 한나라 무제가 한사군을 기원전 108년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동 시대에 있었던 사마천의 사기(史記)에서는 ‘낙랑군에는 수성현이 있고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의 기점이다’라고 기록돼 있음. 당시 시대상을 기록한 것이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료임. 따라서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던 적이 없는 것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선 지도에서 사료에 없었던 진번과 임둔을 황해도와 함경남도 연안 부근으로 비정했고, 이들이 자연스레 기원전 108년에 중국의 한사군처럼 표기했음. 낙랑을 평양에 위치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여 지는데, 이사장은 주류학계가 주장하는 한사군 위치가 한반도 내에 있었다고 보고 있는지? 재단 이사장으로서 견해를 밝혀주길 바람.

또한 한사군 명칭을 보면 중국이 제작한 지도인지 재단이 제작한 지도인지 혼란스럽게 했음. 한사군을 영문으로 표기한 부분인데, 낙랑을 영어로 표기하면 될 것을 중국식 발음의 영어로 ‘Lelang’ 표기했음. 진번도 ‘Zhenfan’, 임둔은 ‘Lintun’, 현도는 ‘Xuantu’라고 표기했음.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제작에 참여했던 재단 측 일부 직원들도 왜 이렇게 표기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함. 그리고 이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관계상 어쩔 수 없이 그냥 넘겼다고 함. 종합적으로 이 지도는 역사학계의 논란 대상인 한사군이 지금의 북한 지역 절반가량을 통치한 것처럼 지도에 넣고, 이를 중국어 표기로 한 것은 일제의 식민사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일 뿐 아니라 중국의 동북공정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보여짐.

[CRS보고서 56쪽 지도_기원전 108년]

◎ 보고서 57쪽 지도임. 기원후 106년인데, 여전히 낙랑을 평양에 위치시켰고, 중심에 조선현이 보임. 기원후 106년이면, 기원전 18년 건국한 백제와 기원전 57년에 세워진 신라가 나타나야 하지만 전혀 표기를 하지 않았음. 삼국사기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오히려 소국인 마한은 한강유역으로 표기하고 있음. 이사장님, 이는 삼국사기 초기기록을 불신하겠다는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같은 맥락 아닌지? 이 보고서와 지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가장 큰 변화와 세력을 나타내는 것임에도 이후 삼국시대를 이끌어가는 백제와 신라를 제외시켰음. 또한 다음 지도는 413년~491년 고구려 장수왕시기를 나타내고 있지만 백제와 신라를 표기하지 않으면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인 300년의 내용을 누락시켰음.

[CRS보고서 57쪽 지도_기원후 106년]

◎ 보고서 59쪽 기원후 676년 지도임. 신라가 512년에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후를 나타내는 지도이지만, 독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음. 또한 재단이 미 의회 측에 보낸 지도, 최종 보고서에 실린 지도에도 독도

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음.

[CRS보고서 59쪽 지도_기원후 676년]

◎ 이사장님, 이렇게 문제가 많은 지도가 <China’s impact on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questions for the senate> 제목으로 CRS보고서에 실렸음. 이 보고서는 2012년 12월 11일에 정식 발간되었는데, 재단이 9월 3일에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교육부에 보고한 이후 3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정부와 재단은 어떠한 수정 작업도 없었음.

◎ 만약 향후 북한에 긴박한 일이 발생하고, 중국이 동북공정을 내세우며 영토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 의회와 우리나라가 북한의 유사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제작한 CRS보고서가 오히려 중국의 동북공정을 돕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음.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CRS보고서에 실린 재단의 지도이 제작한 지도를 내세우며 과거에 고구려가 중국 한나라가 설치한 한

사군과 같은 소국이었으며 이후 세력을 키워 국가로 성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 그리고 지도에는 진번과 임둔이 한반도 어디에 있었다는 기록이 없음에도 황해도와 함경남도 연안부근으로 위치시키고 이것이 훗날 한사군이 되는 것처럼 표기했는데, 중국이 이를 활용해 한사군을 통해 오래 전부터 북한 지역을 지배해왔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재단과 관계 정부부처가 미 의회에 정식으로 CRS보고서 수정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설명서를 추가·보완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사군의 위치를 사마천 사기의 1차적 사료는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 내에 위치한 것에 대한 수정도 필요함.

◎ CRS보고서를 통해 잘못된 우리 고대사가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었고, 그리고 훗날 영토분쟁까지 발생하게 되면 너무나도 불리한 입장을 내세우게 되었음. 이번 사건으로 재단과 우리 역사학계의 폐쇄적인 자세와 잘못된 인식이 드러난 것임. 우리 고대사에 대한 이견이 있는 부분은 학계가 함께 고민하고, 보고서 상에 충분한 보충 설명을 담았어야 했지만 일부 학자의 견해와 정부 관계자의 관리 부실로 인해 우리 역사를 스스로 왜곡하고, 분리한 입장을 대변하게 되었음. 향후 역사학계와 관계 부처, 기관이 보다 열린 자세가 필요함. 지금도 학계 간 이견이 있는 고대사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쟁점 되는 부분에 대한 정리 없이는 재단의 임무인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할 수 없음. 신임 이사장님이 현재 얽혀 있는 역사 이견의 매듭을 풀어주겠는지?

◎ 이번 재단이 CRS보고서에 왜곡된 지도를 반영시킨 것에 대한 문제를 밝혀내면서 이 문제와 별개로 우리 정부와 동북아역사문제를 대응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함. 2012년부터 이미 미국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북한에 변고가 생길 시 중국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정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것이 동북아역사재단의 존재 이유이며 역할이라고 생각함. 이사장님, 그렇게 해주겠는지?

<질의자료>

[2012년 CRS보고서 발간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