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해외에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에게 한글 교육하는

한글학교와 세종학당, ‘부처 칸막이 여전히 존재’

의원실에서 해외 현지 운영자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 응답자의 87.5%“체계일원화 할 필요있다”

- 지난 10월 2~5일 나흘간, 의원실에서 직접 해외 현지에 있는 ‘세종학당(7개)’과 ‘한글

학교(105개)’ 운영 담당자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 120명 중 105명(87.5%) “일원화 필요”,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 117명 중 65명(55.56%), “행정절차 간단히 할 필요”

- 현재 한글교육 관련 외국인은 세종학당(문체부 소속), 재외동포는 한글학교(외교부소속), 관련    교과서 개발 및 보급은 국립국제교육원(교육부 소속) 등 3개 기관으로 2013년 업무배분

- 응답자 120명 중 69명(57.5%) “소관부처가 달라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 111명 중 49명(44.14%)은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21명(18.92%)는 “정보교환이 어렵다”

- 응답자 120명 중 97명(80.8%)은 “세종학당과 한글학교 간 업무협조 필요하다”고 답해.

- ‘부처 칸막이’ 철폐가 박근혜 정부 국정원칙인 만큼 체계일원화하거나 부처 융합필요

<질의사항>

◎ 현정택 정책조정수석(또는 김상률 교육문화수석)께 질의하겠음.

◎ 현재 ‘한글학교’와 ‘세종학당’은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해외 각지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음. ‘세종학당’은 해외 54개국 138개가 있으며, ‘한글학교’는 117개국 1,875개가 있음.

한글학교는 비영리법인으로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교사 등을 충원해 재외동포공관에 등록을 하고 운영함. 한글학교 관련 총괄 운영과 관리는 ‘재외공관’이 맡고 있음.

재외동포재단 관계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3년 정부가 해외에서의 한글교육을 외국인과 재외동포로 나눠 3개 관계부처에 업무를 배정했다고 함. 이에 따라 문체부 소속인 ‘세종학당’은 외국인, 외교부(재외동포재단) 소속인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에게 각각 한글교육을 하고 있음. 또 교육부 소속인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글교재 개발과 보급을 맡고 있음.

하지만 ‘부처 칸막이’로 인해 한글 관련 교육정보나 인력 교류 등에서 상호협조가 안되는 것으로 조사됨.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처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며 서로 융합해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음. ‘부처칸막이 철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난 10월 2일~5일 나흘간 직접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있는 세종학당과 재외동포재단에 도움을 받아 해외 현지의 ‘세종학당(15개)’과 ‘한글학교(105개)’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호기관 간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을 해봤음. 한글학교 담당자와 통화해 현지사정에 대해 들어왔음.

그 결과 <소관부처가 달라 불편을 느끼고 있나?>란 질문에 응답자 120명 중 69명(57.5%)가 ‘불편을 느낀다’고 대답함. 이 중 20명(16.67%)은 ‘매우 불편하다’고 함.

세종학당 : 15명(중국 6명, 베트남 9명), 재외동포재단 : 105명(미국 89명, 중국 8명, 러시아 5명, 필리핀 2명, 베트남 1명) 등 총 120명

<불편을 느낀다면, 어떤 부분인지?(전체 응답자 대상)>에 대해선 응답자 111명 중 49명(44.14%)이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21명(18.92%)은 ‘정보교환이 어렵다’, 12명(10.81%)이 ‘업무협조가 잘 안된다’고 대답함.

☞ 소관부처가 달라 불편을 느끼고 있단 운영자가 절반을 넘고 대부분 소관부처가 나눠져 있어 행정절차가 복잡하다고 대답함. 실제로 한글학교 담당자는 (통화에서) “해외에 있다 보니 온라인으로 각종 신청과 등록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신청은 문체부나 외교부에, 교과서 배급신청은 국립국제교육원에 해야 하고 각 아이디도 다 달라 불편하다”고 함. 또한 교육부는 한글 교재를 재외공관까지만 배송(무료)시킴. 때문에 한글학교에서 직접 공관으로 교재를 받으러 가야 함. 공

관까지의 거기가 멀 경우 배송을 통해 교재를 받고 있음. 문제는 이 배송비를 한글학교에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운영비도 부족한데 재외공관에서 한글학교에 배송비를 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음.

◎ <세종학당와 한글학교 간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란 질문엔 응답자 120명 중 97명(80.8%)이 ‘필요하다’고 대답함. 이 중 34명(28.33%)은 ‘매우 필요하다’고 했으며, 23명(19.17%)만이 ‘필요 없다’고 함.

<어떤 부분에서 업무협조가 필요한가?>에 대해선 응답자 116명 중 61명(52.58%)이 ‘교육관련 정보교환’, 38명(32.75%)은 ‘운영관련 상호협력’, 7명(6.03%)은 ‘인력 관련 상호협력’이라고 대답함.

☞ 담당자는 한글학교의 경우, 재외동포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사를 수급해 운영하다보니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함. 때문에 세종학당 같은 기관에서 교육관련 정보나 교사인력 등을 지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함. 한글학교와 세종학당이 서로 현지에서 교육 정보나 교사를 교환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문체부와 외교부, 교육부로 나눠진 한글교육 체계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란 질문엔 응답자 120명 중 105명(87.5%)이 ‘필요하다’고 대답함. 이 중 63명(52.5%)은 ‘매우 필요하다’고 했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 117명 중 65명(55.56%)이 ‘시설 운영 등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간단히 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함. 23명(19.66%)은 ‘운영비 등 비용절감이나 예산확보에 필요하다’, 7명(5.98%)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했음.

<세종학당과 한글학교가 시너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묻는 주관식 질문엔,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운영비 지급과 이에 대한 보고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행정절차나 운영, 교육하는데 있어서 한곳에서 관리하며 쉽게 교사를 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다’, ‘교사들에게 지원되는 한국 문화관련 보충자료들과 수업진행 교재들이 현저히 부족하다. 획일 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같이 어울려 할 수 있는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어 및 역사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통합해 개발한다면 보다 다양하고 좋은 콘텐츠 개발이 이뤄질 것 같다’, ‘교사지원 및 운영과 업무 등에 대한 상호교환’ 등의 의견이 있었음.

☞ 해외 현지의 ‘세종학당’과 ‘한글학교’ 운영 담당자들은 같은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소관부처를 나눠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상호협조도 이뤄지지 않게 하는지 등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

2013년 정부방침으로 중복된 업무를 3개 관계 부처에 배분했지만 ‘부처 칸막이’로 인해 한글 관련 정보나 인력 교류가 안되는 실정임. (현지) 담당자들도 지금처럼 3개 부처가 나눠서 한글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재단 등으로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체계 일원화가 어렵다면) 한글교육이나 역사정보, 교사 인력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함. ‘부처칸막이’ 철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칙임.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해외 현지의 의견을 적극반영 해 부처 간 협의에서 개선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자료>

【세종학당과 한글학교 상호기관 간 업무협조 관련 설문조사】

□재외동포재단

-설문대상: 재미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5개국 한글학교

-총 응답자: 105명(미국 89명, 중국 8명, 러시아 5명, 필리핀 2명, 베트남 1명)

□세종학당

-설문대상: 재미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5개국 세종학당

-총 응답자: 15명(중국 9명, 베트남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