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29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 9.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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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사 부장 2억, N사 선임 2억5천, R사 상무 2억1천”

성과없는 SW마에스트로사업 5년간 멘토료만 42억원 지급

투잡 67명 멘토 중 14명(20%)은 억대 멘토료

전병헌 의원 “SW마에스트로사업, 실적은 없고 돈만 펑펑 재정비해야”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부터 제출받은 ‘SW마에스트로 멘토 및 비용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SW마에스트로 사업 멘토로 참여한 인사는 총 67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멘토료만 42억 9,14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67명의 멘토가 평균적으로 지급받은 멘토료는 6,405만원이며, 이들은 모두 대기업 연구원이거나 직원, 또는 SW기업의 임원 등으로 이뤄져 있음

- 이중 상위 14명은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1억원이 넘는 멘토료를 지급받았으며, 4명은 2억원이 넘는 멘토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SW마에스트로 사업 멘토료 지급내역 중 억대 이상지급자(‘10년~’14년)

순번	분야	소속	직책	성명	멘토료	년수
1	OS	S사	매니저	OOO	130,330,000원	3년
2	SE/SI	L사	사원	OOO	137,715,000원	5년
3	게임	N사	실장	OOO	143,925,000원	5년
4	게임	R사	팀장	OOO	117,325,000원	3년
5	모바일	S사	대표	OOO	183,400,000원	5년
6	보안	I사	대표	OOO	101,875,000원	3년
7	보안	R사	CTO	OOO	208,382,500원	5년
8	보안	S사	책임	OOO	135,900,000원	4년
9	아키텍쳐	N사	선임	OOO	259,250,000원	5년
10	아키텍쳐	I사	대표	OOO	166,175,000원	4년
11	웹	A사	PM	OOO	106,050,000원	3년
12	웹	C사	대표	OOO	183,100,000원	5년
13	웹	O사	부장	OOO	208,450,000원	5년
14	임베디드	R사	상무	OOO	212,225,000원	5년

❍ SW마에스트로사업은 “한국형 스티브잡스 배출”사업으로 연간 55억원을 들여 100여명에게 특화된 교육을 하는 사업임, 그러나 전병헌 의원은 실제로 창업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취업‧학업이 62%에 달해 실효성은 떨어지고 스펙용 사업으로 전락한 것이라는 문제를 지적한바 있음

❍ 전병헌 의원실은 5년간 42억원의 멘토료를 지급받은 67명, 특히 억대 이상의 멘토료를 지급받은 멘토 들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이력이 전문성을 갖췄으나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아니라는 점과 현재 각자의 회사에 소속된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 했을 때 멘토료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함

❍ 전병헌 의원은 “SW마에스트로사업이 당초 사업취지인 한국형 스티브잡스 배출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멘토들에게는 과도한 멘토료를 지급하고 있었다”며 “당초 사업의 취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다양한 멘토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정인들이 정부 예산을 독식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멘토링 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성과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