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1	새정치민주연합 최 고 위 원	정 청 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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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보안 기술 빠진 줄도 모르고

3년간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

전자투표 활성화에 110억 투자했으나 암호화 기술 부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민간단체의 선거에 제공해 온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이 핵심 암호화 기술 3개가 모두 빠진 채 운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난 3년간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선관위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360개 단체의 선거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원했다. 선거인수 약 46만 명, 투표자 수 약 24만 명으로 평균 52.4%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냈다.

지난 6월 검찰은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으며 7월 초 KT와 선관위를 각각 압수 수색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선관위가 KT와 공동(MOU 체결)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후 KT가 시스템 운영·관리 하청업체로 선정한 E-맥소프트사와 핸디소프트사 그리고 K-SKY소프트사 간에 수익 및 지분 다툼이 벌어진 과정에서 투표시스템에 암호화 기술 전부가 빠져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핵심 3대 암호화 기술은 ▲투표자의 투표지가 정당한 투표값임을 확인하는 ‘은닉서명’, ▲투표값의 위변조가 없었는지 및 개표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비트위임’, ▲특정인이 단독으로 임의개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키분할’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난 이후에도 8월에서야 암호화 기술 적용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며 수습에 나서 ‘선관위가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한 달이 넘도록 방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안일한 보안의식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유권자들”이라며 “검찰의 조사 내용을 떠나서 선관위가 투표와 관련된 시스템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 놓고 단 한번도 점검 및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선관위는 암호화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도 문제가 발견된 회사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며 신뢰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온라인투표의 효용성과 비용 절감을 강조하기 이전에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길은 투명성과 보안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5. 9. 11

정청래의원실

문의 : 박태선 비서(02-784-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