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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5. 10. 4(일)

재외공관, 여권 개인정보 무단 열람

- 2014년 한 해에만 156개 재외공관에서 여권 개인정보 32,008건 무단 열람 -

- 여권 열람 사유도 기록하지 않아 -

외교부 재외공관이 여권발급업무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여권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외교통일위원회/서울 강동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재외공관은 2014년 한 해 동안 고베 총영사관 4,378건, 오사카 총영사관 3,374건 등을 비롯해 전 세계 156개 재외공관에서 총 32,008건의 여권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외교부의 ‘여권사무 보안지침’은 여권사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 재외공관은 이러한 ‘여권사무 보안지침’을 위반하여 우리 국민이 여권분실, 기재오류 등의 여권서비스 업무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여권기록을 조회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사무 보안 지침’ 제5조(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 ①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장 등은 여권사무 처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른 법률에서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권사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여권업무 목적 외 가족관계등록부, 개인신상정보 등 열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외교부 재외공관은 여권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장은 열람내용 및 사유를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람사유 조차 기록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재외공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권사무 보안 지침’ 제5조(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 ⑥ 여권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장은 열람내용 및 사유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심재권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재외공관이 여권서비스를 신청하지도 않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외공관에서 무단으로 열람한 개인정보가 해킹집단 등에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지난 농협 해킹 사태와 같이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여권의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열람하는 경우 열람사유가 기록될 수 있도록 ‘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외교부는 재외공관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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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4년 재외공관 개인 여권기록 무단 열람 현황>

재외공관명	무단열람건수	재외공관명	무단열람건수
고베	4,378	스리랑카	37
오사카	3,374	몬트리올	33
뉴욕	1,592	우한	29
일본	1,472	에티오피아	29
애틀랜타	1,135	콜롬비아	29
로스앤젤레스	1,122	파나마	25
상파울루	953	포르투갈	25
샌프란시스코	950	키르기즈	23
시애틀	862	두바이	22
요코하마	846	나이지리아	21
니가타	785	덴마크	21
나고야	754	몽골	20
후쿠오카	730	탄자니아	19
프랑크푸르트	647	도미니카	18
밴쿠버	640	폴란드	16
칭다오	590	상트페테르부르그	15
홍콩	517	모로코	15
태국	506	이스탄불	14
필리핀	498	르완다키갈리	14
시드니	457	아랍에미리트	14
광저우	440	첸나이	13
미국	427	예멘	12
휴스턴	421	볼리비아	12
시카고	334	이집트	12
밀라노	277	요르단	12
인도	265	가나	12
중국	259	트리니다드·토바고	11
오클랜드	249	브루나이다루살람	11
선양	238	이스라엘	10
토론토	229	이란	10
싱가포르	219	헝가리	9
영국	216	남아공	9
독일	208	케냐	8
네덜란드	206	불가리아	6
삿포로	205	이라크	6
프랑스	199	블라디보스톡	6
아제르바이잔	197	네팔	6
본	194	그리스	5
인도네시아	191	카메룬	5
히로시마	183	노르웨이	5
댈러스출장소	182	루마니아	5
파라과이	159	방글라데시	5
말레이시아	156	체코	5
하갓냐	154	코트디부아르	5
멕시코	148	크로아티아	5
이탈리아	138	뭄바이	4
과테말라	130	앵커리지	4
아르헨티나	108	니카라과	4
호치민	106	아일랜드	4
칠레	99	우크라이나	4
페루	98	알마티	4
캄보디아	97	카타르	4
에콰도르	97	리비아	4
호주	92	알제리	3
타이뻬이	91	자메이카	3
센다이	91	터키	3
베트남	88	카자흐스탄	3
보스턴	87	콩고	3
상하이	86	파푸아뉴기니	3
라스팔마스	83	파키스탄	2
벨기에	83	짐바브웨	2
청뚜	80	브라질	2
스페인	78	스웨덴	2
호놀룰루	67	사우디	2
시안	66	오만	2
다롄	66	온두라스	2
오스트리아	63	가봉	1
멜번	58	유즈노사할린스크	1
스위스	58	동티모르	1
캐나다	52	우간다캄팔라	1
러시아	52	바레인	1
세네갈	52	우루과이	1
라오	48	피지	1
젯다	46	타지키스탄	1
뉴질랜드	46	우즈베키스탄	1
함부르크	41	엘살바도르	1
베네수엘라	40	쿠웨이트	1
미얀마	38
총계 : 3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