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서울·동대문을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2015. 9. 15.
수신: 국회 출입기자		담당: 노태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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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 약 20여만건, 한해 약 5만여건 발생

대출사기 94,588건으로 가장 많아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접수 현황”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약 20여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4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된 건은 대출사기로 2015년 7월말 현재 총 94,583건이 접수되었고, 피싱사기는 35,601건, 불법대부광고 27,234건, 채권추심 13,646건 등 순으로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피해접수 현황]

불법사금융 피해는 2012년 47,118건에서 2015년 38,413건으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대출사기는 2012년 22,537건, 2013년 24,539건, 2014년 33,14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민병두의원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감독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대출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였다.

기간	피해유형								계
	대출 사기	미등록 대부	불법 대부 광고	불법 중개 수수료	피싱 사기	고금리	채권 추심	유사 수신
2012.04.18.~12.31.	22,537	619	2,587	4,382	6,344	6,292	4,176	181	47,118
2013	24,539	983	16,519	1,223	3,967	1,941	4,535	83	53,790
2014	33,140	1,152	5,650	164	7,103	1,145	3,090	133	51,577
2015.01.01.~.07.31.	14,367	726	2,478	54	18,187	632	1,845	124	38,413
합계	94,583	3,480	27,234	5,823	35,601	10,010	13,646	521	190,898

[연도별 불법사금융 피해접수 현황](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