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10. 목)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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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9년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가구당 지원 현실화 필요

감리비율 상향으로 부실시공 사전예방

반쪽시공으로 인한 민원 증가, 가구당 지원한도 높여야

□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에너지 빈곤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열악해 등유, LPG, 연탄 등 상대적으로 더 비싸고 효율이 낮은 연료를 이용하고 있다.

ㅇ 저소득층일수록 주택에너지 효율 등급도 낮아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도 적절한 난방온도 유지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ㅇ 2007년부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데, 시행 9년차를 맞아 그동안 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ㅇ ‘07년 예산 100억, 만 7천 가구 지원으로 시작하여 2012년 300억, 3만 가구, 2015년 612억 원으로 예산과 지원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관리체계는 사업초기와 달라진 것이 없어 사업시행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 먼저, 감리비율 1.6%에 불과하여 부실시공 우려가 크다.

ㅇ 현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전문 감리원이 시공업체당 2가구를 무작위 감리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시공가구 수 증가로 시공업체 역량 평가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부실시공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감리 비율 : ’12년 29,628가구 중 506가구(1.71%) → ’14년 42,158가구 중 670가구(1.59%)

ㅇ 현행 2가구에서 4가구 이상으로 감리 샘플 수를 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 현재 시행기관 조사비는 1만원인데 이 정도 비용으로는 사업관리와 감독에 한계가 있다. 사업예산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는데 운영체계도 예산규모에 맞게 바꿔야 한다.

ㅇ 시행기관은 대상가구 현황조사, 주관기관과 시공업체와의 계약, 시공감독, 물품 수령 확인, 사업비 집행, 정산 등의 사실상 모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의 시행기관 조사비 1만원으로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감독할 수가 없다.

* 시행기관 당 평균 약 160가구 담당 (’14년 기준)

- 가구현황조사, 민원응대, 시공업체 관리 등 철저한 대상가구 관리를 위해 시행기관에 최소 4 ~ 5회 이상 방문 점검 필요한데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사비로는 사업관리가 되지 않는다. 현실적인 조사비 증액 등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 자신의 집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개선사업인데도 집주인의 반대로 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쪽 시공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ㅇ 지원 금액은‘07년도 90만원에서부터 시작하여 2015년 현재 가구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반쪽 시공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ㅇ 보통 방 2칸 단열시공하는데 견적이 140만원이 나오는데 150만원 지원한도 때문에 창호는 시공하지 못해 반쪽짜리 개선에 그치는 것이다.

ㅇ 201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단용역 보고서에서는 저소득가구 표준 주택의 적정 지원 금액은 약 200만원 수준이라고, 2010년에는 권익위에서 6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지원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 오영식의원은 “시행 9년차를 맞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2007년 사업과 비교하여 예산은 6배, 지원가구는 3배로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업운영도 그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 가구당 지원액과 시행기관 조사비, 업체당 감리 가구 수 등을 늘려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