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최근 5년간 2,599명 탈영, 군무이탈 상황 심각

- 최근 5년간 하루 1.6명꼴 2,599명, 복무염증이 72% 최다 기록

- 탈영병 2,599명 중 39%인 998명 기소

<현 황>

□ 최근 5년간 하루 1.6명꼴 2,599명 탈영, 탈영사유 복무염증이 72% 최다

o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탈영자(군무이탈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559명의 병사가 탈영(군무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708명, 2012년 619명, 2013년 643명, 2014년 415명을 비롯해 2015년6월말 154명

- 부대별로 살펴보면 육군이 2,405명, 해군이 112명, 공군이 82명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군 탈영병 현황(2011년~2015.6말>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2011년	708	659	93.1%	27	3.8%	22	3.1%
2012년	619	572	92.4%	25	4.0%	22	3.6%
2013년	643	608	94.6%	12	1.9%	23	3.6%
2014년	475	427	89.9%	37	7.8%	11	2.3%
2015.6.30	154	139	90.3%	11	7.1%	4	2.6%
총계	2,599	2,405	92.5%	112	4.3%	82	3.2%

o 탈영사건을 사유별로 구분해보면

- 복무염증이 1,877명(72.2%)를 차지했고, 가정문제(115명, 6.1%)와 이성문제(74명, 3.9%)순으로 복무염증으로 인한 탈영이 가장 높게 나타남.

<년도별 군탈영 사유별 현황(2011년~2015.6말>

구분	계	복무염증		이성문제		가정문제		신병비관		기타 금전등
계	2,599	1,877	72.2%	74	3.9%	115	6.1%	63	3.4%	470	25.0%

o 탈영병 1,877명 중 998명 기소되어서 처벌을 받음.

- 처벌 결과를 살펴보면 998명 중 192명이 실형, 636명이 집행유예, 3명이 벌금형, 157명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음.

-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했던 우리 아이들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참지 못해 탈영을 해 범죄자가 되고 있는 것임.

<최근 5년간 군탈영병 적발 및 기소현황(2011년~2015.6말>

처리결과	적발	기소	자유형 (실형)	집행 유예	재산형 (벌금)	선고 유예	이송
육군	2,405	931(38.7%)	184	606	1	132	8
해군	112	32(28.6%)	5	15	2	9	1
공군	82	35(42.7%)	3	15		16	1
계	2,559	998(39.0%)	192	636	3	157	10

<질 의>

○ 최근 남북간 일촉즉발의 긴장상황에서도 88명의 현역병이 전역을 연기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한가운데 지난 5년간 2,449명의 군인이 탈영을 함.

- 이는 하루 평균 1.6명의 탈영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탈영사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복무염증에 따른 탈영이었음.

- 그 뒤를 이어 가정문제, 이성문제로 나타남.

- 하루에 1.6명의 병사가 탈영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탈영사유로 밝혀진 복무염증임.

- 복무염증으로 인한 탈영이 70%를 넘는다는 것은 장병들의 애국심을 반영할 수 있는 병영문화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탈영으로 인해 기소되는 군인들 또한 전체 탈영병의 39%에 해당하는 998명임.

-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왔다가 불합리한 군내 문화와 부적응으로 인해 한순간에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음.

- 복무염증으로 인한 군무이탈을 해소하기 위한 군 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