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한국투자공사·국제원산지정보원
▶ 일 시 : 2015년 10월 2일(금) 10시

한국투자공사

1. 낙제 수준인 KIC의 투자수익률 : 전통자산(주식, 채권 등)의 투자수익률은 운용기준(benchmark)에 못 미치며, 주요 기금운용기관 중 KIC보다 실적이 저조한 곳은 국내외를 통틀어 찾기 힘들 정도

▶ 대체자산에 비해 전통자산의 투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전통자산 중 비중이 가장 큰 주식의 경우 최초 투자를 실시한 2007년부터 누적 초과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할 셈인가?

▶ 국내 주요기관은 물론, 세계 주요 국부펀드와 비교했을 때 KIC의 수익률은 심히 떨어지는데, 투자수익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

(1) 운용기준에도 못 미치는 전통자산의 투자수익률, 비중은 가장 많이 차지하면서 수익률은 대체자산보다 저조한데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 KIC 자산배분의 39.8%를 차지하는 주식의 최초투자~2015.6월까지의 누적 초과수익률주1)은 –0.52%p로 운용기준주2)에 미달

주1) 초과수익률 : 운용기준 수익률과 비교한 수익률. 투자수익률이 운용기준 수익률보다 높을 때는 플러스(+), 낮을 때는 마이너스(-)로 표기 → 초과수익률이 플러스(+)인 경우에 자산운용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주2) 운용기준 : 투자공사가 수탁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부여받는 기준으로 채권, 주식 등 각 부문별 투자 시 목표 수익률의 가이드라인 (예 : 채권은 Baclays Capital Global Aggregate Bond Index, 주식은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 2015년의 경우 상반기까지 물가채권과 혼합형 부문의 초과수익률은 각각 –0.15%p, -0.43%p로 운용기준에 못 미쳤으며, 상품의 초과수익률은 0.16%p로 운용기준 이상은 달성했으나 최초투자부터 누적 초과수익률은 0.93%p에 불과하여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

- 또한 전통자산의 최초투자~2015.6월까지 누적 총 투자수익률은 46.74%(연 환산 4.52%)로, 같은 기간 대체자산의 누적 총 투자수익률 54.44%(연 환산 7.71%)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적

(2) 어떻게 투자 분석을 했길래 주식 및 채권의 해외 투자수익률(직접투자 기준)이 국민연금만도 못하나? 한국“투자”공사라는 명칭이 부끄러울 정도로 저조한 해외 투자수익률

- 2014년 KIC의 주식 및 채권 해외 투자수익률(직접투자 기준)은 각각 4.30%, 2.17%로 국민연금의 주식 및 채권 해외 투자수익률(각각 5.80%, 7.22%)보다 저조한 실적

- 또한 2015.6월까지 KIC의 주식 및 채권 해외 투자수익률(직접투자 기준)은 각각 3.15%, -2.84%을 기록하여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수익률(3.0%)보단 0.15%p 앞섰지만, 해외채권 투자수익률(-0.49%)보단 –2.35%p 뒤떨어짐

(참고) 국내 주요 기관의 주식 및 채권 해외 투자수익률 (직접투자 기준, 단위 : %)

구분	USD 기준 수익률				원화 기준 수익률주1)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주2)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주식주3)	채권	주식	채권
2014년	4.30	2.17	5.80	7.22	6.69	5.98	6.1	8.2
2015년 6월	3.15	-2.84	3.0	-0.49	3.33	3.67	1.85	5.03

※ 각 기관마다 수익률 기준 및 자산별 운용방식 등이 상이하여, 전체 기관별 수익률의 단순 비교에는 한계 존재

주1)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익률은 원화 기준 (수익률 산정 방식의 차이로 인해 USD 기준으로 전환 불가)

주2) 공무원연금의 해외 주식 및 채권투자는 간접투자로 운영됨

주3) 사학연금의 해외 주식투자는 간접투자로 운영됨

자료: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3) 경쟁력을 상실한 KIC의 총 수익률, 결국 2014년엔 주요 해외 국부펀드 7개 기관 중 ‘꼴찌’ 불명예(’12년 11.71%, 2위 → ’13년 9.09%, 6위 → ’14년 4.02%, 7위)

- 2010년과 2011년 KIC의 전 자산 총 수익률은 각각 8.17%, –3.98%로 주요 7개 국부펀드 중 꼴찌. 2012년에 11.71%로 ‘반짝’ 2위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다시 9.09%로 6위로 하락, 2014년에 4.02%로 또 꼴찌 신세

- 주식 투자수익률은 2009년 이후 6년 동안 세 번이나 꼴찌, 최근 2년(’12~’13년)동안 3위를 기록하며 중위권에 턱걸이하나 싶더니 2014년 4.82%를 기록하여 다시 꼴찌 불명예

- 채권 투자수익률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개 국부펀드 중 4위와 6위를 오락가락하더니 2014년 2.73%로 결국 꼴찌에 안착

2. 전통자산(90%)에 편중된 KIC의 포트폴리오 구성, 대체자산(10%) 비중을 2015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던 계획은 어디로 증발해버렸나? (2015.6월 기준 투자비중: 전통자산 87.6%, 대체자산 12.4%)

- KIC는 지속적인 대체투자처 개발 및 투자비율 조정을 통한 투자 리스크 완화의 필요성에 따라, 2015년까지 대체자산의 비중을 30%까지 증대시키기로 계획

- 그러나 최근 3년간(2012~2014년) KIC의 포트폴리오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전통자산과 대체자산의 평균 비율이 각각 90.5%, 9.5%로 약 9:1의 비율로 편중된 구성을 유지

- 또한 2015.6월 기준 KIC의 포트폴리오는 전통자산 87.6%, 대체자산 12.4%로 쏠림 현상이 약간 완화됐을 뿐 예년과 두드러진 차이 없음

- 외국의 주요 국부펀드 운용현황과 비교할 경우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 편중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남. 일례로 중국 국부펀드 CIC의 대체자산 투자비율은 26.2%에 달함

▶ KIC가 2011년에 발표한 ‘비전2020’에서 대체 및 전략적투자 비중을 2015년까지 총 운용자산의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론 2014년까지 9:1의 비중을 유지해왔으며 2015년 상반기에도 대체자산의 비중이 12.4%에 그침. 대체자산 비중 확대를 위해 무엇을 했나? 실행 의지가 없는 계획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

▶ 대체자산에 비해 주식 등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 실적이 저조한데 자산배분의 변화가 필요한 때 아닌가? 투자수익률 경쟁력도 세계 최하위권인데 해외 국부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배워야하지 않겠나?

(1) 2015년까지 대체자산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던 KIC, 그러나 대체자산 비중은 제자리걸음만 하다 올 상반기 들어 겨우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침 (’12~’14년 평균 9.5% → ’15년 6월 12.4%), 애당초 실행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문

-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통적 자산군의 수익과 리스크에 있어서 차별화되는 상호 보완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투자자산의 다양화를 꾀하고 투자수익을 제고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KIC는 2011년에 2015년까지 대체자산 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비전2020’ 계획을 발표했으나, 2012~2014년 KIC의 포트폴리오 구성현황 중 전통자산은 평균 90.5%, 대체자산은 평균 9.5%

- 또한 2015.6월 기준 포트폴리오 비중은 전통자산 87.6%, 대체자산 12.4%로 비중 조정이 거의 없었음. 이는 계획 발표 이후 실행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방증임

(2) 대체자산에 대한 낮은 투자비중, 외국의 주요 국부펀드 운용현황(싱가포르 GIC 16% ~ 중국 CIC 26.2%)과 비교해보니 더욱 뚜렷하게 드러남

- 외국의 주요 국부펀드 운용현황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KIC의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율(2015.6월 12.4%)보다 높음.

- 싱가포르 GIC의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은 16%이고, 중국 CIC의 대체자산 투자비율도 26.2%에 달함. UAE의 ADIA 또한 대체자산 투자비율이 12~28% 사이로 추정됨

국제원산지정보원

1. 국제원산지정보원의 현재 구조로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은 차치하고, 기관의 존립자체가 불투명. 관세청에 대한 의존도 줄이고 자생력 확보할 수 있도록 존립·운영근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체 수익모델 창출이 시급함

▶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세청과 협의하여 기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이 있나?

▶ 원산지정보원의 수입구조에서 전체 수입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 위탁사업의 비중이 80%까지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관세청 위탁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되거나 사업이 폐지되었을 경우, 또는 경쟁 입찰에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기관의 존립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 위탁업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관세청에 재정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는 상황이 아닌지?

▶ FTA의 확대와 더불어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기관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원장의 계획은 어떤가?

▶ 정보원의 독립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스스로 업무범위를 FTA 지원업무로 한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새로운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나?

(1) 국제원산지정보원의 현재 지위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의 존립 기반이 취약한 상태

- 향후 FTA 관련 위탁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안정적 기관운영을 위해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이 요구되는 만큼 필요한 지원과 철저한 집행·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관세청 위탁사업 중심의 빈약한 수입구조로 기관의 존립 자체가 관세청에 달려있는 의존적인 구조

- 관세청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 가는데, 수입구조는 갈수록 취약

=> 관세청에 대한 의존성 과다 : 전체 수입 대비 위탁사업 수입 비율이 2011년 66.4%→2015년 78.3%로 11.9% 증가

=> 관세청 위탁사업 예산규모 축소 : 2013년 39억원→2015년 33억원으로 15%(5.9억원) 감소

=> 자체사업인 ‘일반사업’ 수입 축소 : 2013년 13억원→2015년 9억원으로 29.5%(3.9억원) 감소

=> 정보원 전체 수입규모 축소 : 2013년 52억원→2015년 42억원으로 18.7%(9.7억원) 감소

- FTA 확대로 위탁 업무는 증가하고 있는데, 관세청의 관련예산 축소에 따라 수입은 줄어들고 있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3)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구조적 명문화·체계화와 더불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도모해야 함

-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점차 확대될 FTA 관련 지원 업무의 수행은 차치하고, 기관의 존립이 우려되는 상황

- 조직의 불확실성·불안정성 제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자생능력 확보를 위해 우선 FTA와 관련한 고유기능을 확대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이와 별개로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필수적임

한국투자공사

1. 낙제 수준인 KIC의 투자수익률 : 전통자산(주식, 채권 등)의 투자수익률은 운용기준(benchmark)에 못 미치며, 주요 기금운용기관 중 KIC보다 실적이 저조한 곳은 국내외를 통틀어 찾기 힘들 정도

▶ 대체자산에 비해 전통자산의 투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전통자산 중 비중이 가장 큰 주식의 경우 최초 투자를 실시한 2007년부터 누적 초과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할 셈인가?

▶ 국내 주요기관은 물론, 세계 주요 국부펀드와 비교했을 때 KIC의 수익률은 심히 떨어지는데, 투자수익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

(1) 운용기준에도 못 미치는 전통자산의 투자수익률, 비중은 가장 많이 차지하면서 수익률은 대체자산보다 저조한데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 KIC 자산배분의 39.8%를 차지하는 주식의 최초투자~2015.6월까지의 누적 초과수익률주1)은 –0.52%p로 운용기준주2)에 미달

주1) 초과수익률 : 운용기준 수익률과 비교한 수익률. 투자수익률이 운용기준 수익률보다 높을 때는 플러스(+), 낮을 때는 마이너스(-)로 표기 → 초과수익률이 플러스(+)인 경우에 자산운용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주2) 운용기준 : 투자공사가 수탁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부여받는 기준으로 채권, 주식 등 각 부문별 투자 시 목표 수익률의 가이드라인 (예 : 채권은 Baclays Capital Global Aggregate Bond Index, 주식은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 2015년의 경우 상반기까지 물가채권과 혼합형 부문의 초과수익률은 각각 –0.15%p, -0.43%p로 운용기준에 못 미쳤으며, 상품의 초과수익률은 0.16%p로 운용기준 이상은 달성했으나 최초투자부터 누적 초과수익률은 0.93%p에 불과하여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

- 또한 전통자산의 최초투자~2015.6월까지 누적 총 투자수익률은 46.74%(연 환산 4.52%)로, 같은 기간 대체자산의 누적 총 투자수익률 54.44%(연 환산 7.71%)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적

□ KIC는 크게 전통자산투자주1), 대체자산투자주2), 전략적 자산투자주3)의 세 종류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 비중으로 봤을 때 투자공사 구성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통자산투자가 가장 큰 87.6%(2015.6월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주1) 투자공사 설립 후 처음 투자를 진행한 주식, 채권 등에 행한 투자를 의미

주2) 전통자산이 변동성이 커서 수익률의 유동이 심해 큰 손실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위험분산) 대안적으로 부동산, 사모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의미

주3)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전략적 산업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행하는 투자. BOA(Bank Of America) 투자 등의 예가 있음

□ 전통자산의 투자 수익률을 분야별로 보면 KIC 전체 투자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39.8%) 분야의 최초투자 이후 누적수익률이 운용기준에 미달,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 2007년 최초투자 이후 2011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했으나, 주식의 최초투자~2015.6월까지 누적 초과수익률은 -0.52%p

□ 주식의 저조한 성적이 가장 큰 문제지만 다른 분야도 비관적인 상황

- 물가채권과 혼합형 부문의 경우 2015.6월 기준 초과수익률이 각각 –0.15%p, –0.61%p로 운용기준에 못 미침

- 상품의 경우 2009년에 최초투자 이후 –0.65%p를 기록하였고, 조금씩 호전되는 듯하더니 2012년 –1.09%p, 2013년 –2.07%p를 기록하는 등 초과수익률이 눈에 띄게 감소함. 2014년 0.96%p로 운용기준 이상을 회복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누적 초과수익률이 0%p대(0.93%p)로 주식 다음으로 불안한 상황임

연도별 한국투자공사 전통자산 초과수익률 현황 (단위: %p)

연 도	전통자산 초과수익률
	채권	주식	물가채권	상품	혼합형	합계
2007년	0.09	-1.19	-	-	-	-0.25
2008년	-1.36	-0.11	-	-	-	-0.66
2009년	1.71	-0.23	0.27	-0.65	-	1.42
2010년	0.35	-0.68	0.34	0.78	-0.49	0.05
2011년	-0.71	-0.99	0.42	2.88	-0.27	-0.90
2012년	1.24	0.01	-0.13	-1.09	1.53	0.66
2013년	0.02	1.02	0.15	-2.07	1.35	1.08
2014년	1.28	1.12	0.16	0.96	0.56	1.31
2015년 6월	0.26	0.86	-0.15	0.16	-0.43	0.54
누적주)	3.44	-0.52	1.28	0.93	2.52	3.51
	(0.29)	(-0.05)	(0.18)	(0.18)	(0.43)	(0.29)

주) (    )내는 연환산 수익률(연%)

자료 : 한국투자공사

□ 전통자산투자의 최초투자~2015.6월 누적 총 투자수익률은 4.52%(연 환산 기준, 주식 2.44%, 채권 4.35%)

- 대체자산 누적 총 투자수익률 7.71%(연 환산 기준, 헤지펀드 7.72%, 사모주식 5.73%, 부동산 7.49% 등)에 비해 저조한 실적

한국투자공사 전통자산 누적 총 투자수익률 현황 (단위: %)

구 분	주 식	채 권	전 체
2015.6월까지 누적 연 환산	2.44	4.35	4.52
2015.6월까지 누적 총 수익률	22.00	44.69	46.74

자료: 한국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 대체자산 누적 총 투자수익률 현황 (단위: %)

구 분	헤지펀드	사모주식	부동산	전 체
2015.6월까지 누적 연 환산	7.72	5.73	7.49	7.71
2015.6월까지 누적 총 수익률	49.67	38.12	46.60	54.44

자료: 한국투자공사

(2) 어떻게 투자 분석을 했길래 주식 및 채권의 해외 투자수익률(직접투자 기준)이 국민연금만도 못하나? 한국“투자”공사라는 명칭이 부끄러울 정도로 저조한 해외 투자수익률

- 2014년 KIC의 주식 및 채권 해외 투자수익률(직접투자 기준)은 각각 4.30%, 2.17%로 국민연금의 주식 및 채권 해외 투자수익률(각각 5.80%, 7.22%)보다 저조한 실적

- 또한 2015.6월까지 KIC의 주식 및 채권 해외 투자수익률(직접투자 기준)은 각각 3.15%, -2.84%을 기록하여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수익률(3.0%)보단 0.15%p 앞섰지만, 해외채권 투자수익률(-0.49%)보단 –2.35%p 뒤떨어짐

국내 주요 기관의 주식 및 채권 해외 투자수익률 (직접투자 기준, 단위 : %)

구분	USD 기준 수익률				원화 기준 수익률주1)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주2)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주식주3)	채권	주식	채권
2014년	4.30	2.17	5.80	7.22	6.69	5.98	6.1	8.2
2015년 6월	3.15	-2.84	3.0	-0.49	3.33	3.67	1.85	5.03

※ 각 기관마다 수익률 기준 및 자산별 운용방식 등이 상이하여, 전체 기관별 수익률의 단순 비교에는 한계 존재

주1)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익률은 원화 기준 (수익률 산정 방식의 차이로 인해 USD 기준으로 전환 불가)

주2) 공무원연금의 해외 주식 및 채권투자는 간접투자로 운영됨

주3) 사학연금의 해외 주식투자는 간접투자로 운영됨

자료: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3) 경쟁력을 상실한 KIC의 총 수익률, 결국 2014년엔 주요 해외 국부펀드 7개 기관 중 ‘꼴찌’ 불명예(’12년 11.71%, 2위 → ’13년 9.09%, 6위 → ’14년 4.02%, 7위)

- 2010년과 2011년 KIC의 전 자산 총 수익률은 각각 8.17%, –3.98%로 주요 7개 국부펀드 중 꼴찌. 2012년에 11.71%로 ‘반짝’ 2위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다시 9.09%로 6위로 하락, 2014년에 4.02%로 또 꼴찌 신세

- 주식 투자수익률은 2009년 이후 6년 동안 세 번이나 꼴찌, 최근 2년(’12~’13년)동안 3위를 기록하며 중위권에 턱걸이하나 싶더니 2014년 4.82%를 기록하여 다시 꼴찌 불명예

- 채권 투자수익률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개 국부펀드 중 4위와 6위를 오락가락하더니 2014년 2.73%로 결국 꼴찌에 안착

□ 2014년 KIC의 총 수익률은 주요 해외 국부펀드 7개 기관 가운데 꼴찌

- 각국(아일랜드, 노르웨이, 중국, 미국, 캐나다)이 운영하는 주요 해외 국부펀드와 KIC를 비교했을 때, KIC의 총 수익률은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실정

- 주식 투자수익률의 경우, 2008년과 2010년, 2011년 3개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다 2012년, 2013년에 6개 기관 중 3위로 중위권에 턱걸이했으나 2014년에 또 최하위

- 채권 투자수익률의 경우, 2009년까지는 중위권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부터 밀려나 2011년과 2013년 그리고 2014년에도 6개 기관 중 꼴찌를 기록함

주요 해외 국부펀드의 총 수익률 (모든 투자자산의 직간접 투자 합산, 단위: %)

구분	한국투자공사	National Pensions Reserve Fund	NBIM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CalPERS주)	CalSTRS주)	Alberta’s Heritage Fund
국가	한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중국	미국	미국	캐나다
결산월	12월	12월	12월	12월	6월	6월	3월
2009년	17.55	20.60	25.62	11.70	-24.80	-25.03	-18.10
2010년	8.17	11.70	9.62	11.70	13.30	12.20	17.80
2011년	-3.98	2.10	-2.54	-4.30	21.70	23.10	10.40
2012년	11.71	7.30	13.42	10.60	0.10	1.84	8.20
2013년	9.09	6.40	15.95	9.33	13.20	13.80	11.60
2014년	4.02	4.60	7.58	5.47	18.40	18.66	16.00

주) CalPERS와 CalSTRS는 연기금

자료: 한국투자공사

주요 해외 국부펀드의 주식 및 채권 투자 수익률 (단위: %)

구 분	한국투자공사		National Pensions Reserve Fund		NBIM		CalPERS주)		CalSTRS주)		Alberta’s Heritage Fund
국 가	한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미국		미국		캐나다
결산월	12월		12월		12월		6월		6월		3월
자산군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주식	채권
2009년	31.96	8.52	28.3	12.9	34.3	12.5	-32.4	0.4	-28.3	4.5	-	-
2010년	11.71	5.60	17.9	-10.3	13.3	4.1	13.6	20.4	14.5	12.3	29.8	11.3
2011년	-10.26	3.94	-6.5	6.2	-8.8	7.0	30.0	7.0	31.9	5.4	11.8	6.9
2012년	16.20	7.76	16.5	26.5	18.1	6.7	-14.8	12.7	-3.1	7.3	3.6	9.8
2013년	18.61	-1.63	16.9	2.3	26.3	0.1	15.1	-1.6	19.2	0.9	13.3	7.5
2014년	4.82	2.73	15.5	9.8	7.9	6.9	24.8	8.3	24.7	5.8	24.3	3.2

주) CalPERS와 CalSTRS는 연기금임

자료: 한국투자공사

주요 해외 국부펀드의 수익률 기준 순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관 총 수익률 기준	3위 (7개)	7위 (7개)	6위 (7개)	2위 (7개)	6위 (7개)	7위 (7개)
주식 투자수익률 기준	2위 (5개)	6위 (6개)	6위 (6개)	3위 (6개)	3위 (6개)	6위 (6개)
채권 투자수익률 기준	3위 (5개)	4위 (6개)	6위 (6개)	4위 (6개)	6위 (6개)	6위 (6개)

※ (   )안의 숫자는 비교 대상 국부펀드 기관수

2. 전통자산(90%)에 편중된 KIC의 포트폴리오 구성, 대체자산(10%) 비중을 2015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던 계획은 어디로 증발해버렸나? (2015.6월 기준 투자비중: 전통자산 87.6%, 대체자산 12.4%)

- KIC는 지속적인 대체투자처 개발 및 투자비율 조정을 통한 투자 리스크 완화의 필요성에 따라, 2015년까지 대체자산의 비중을 30%까지 증대시키기로 계획

- 그러나 최근 3년간(2012~2014년) KIC의 포트폴리오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전통자산과 대체자산의 평균 비율이 각각 90.5%, 9.5%로 약 9:1의 비율로 편중된 구성을 유지

- 또한 2015.6월 기준 KIC의 포트폴리오는 전통자산 87.6%, 대체자산 12.4%로 쏠림 현상이 약간 완화됐을 뿐 예년과 두드러진 차이 없음

- 외국의 주요 국부펀드 운용현황과 비교할 경우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 편중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남. 일례로 중국 국부펀드 CIC의 대체자산 투자비율은 26.2%에 달함

▶ KIC가 2011년에 발표한 ‘비전2020’에서 대체 및 전략적투자 비중을 2015년까지 총 운용자산의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론 2014년까지 9:1의 비중을 유지해왔으며 2015년 상반기에도 대체자산의 비중이 12.4%에 그침. 대체자산 비중 확대를 위해 무엇을 했나? 실행 의지가 없는 계획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

▶ 대체자산에 비해 주식 등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 실적이 저조한데 자산배분의 변화가 필요한 때 아닌가? 투자수익률 경쟁력도 세계 최하위권인데 해외 국부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배워야하지 않겠나?

(1) 2015년까지 대체자산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던 KIC, 그러나 대체자산 비중은 제자리걸음만 하다 올 상반기 들어 겨우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침 (’12~’14년 평균 9.5% → ’15년 6월 12.4%), 애당초 실행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문

-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통적 자산군의 수익과 리스크에 있어서 차별화되는 상호 보완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투자자산의 다양화를 꾀하고 투자수익을 제고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KIC는 2011년에 2015년까지 대체자산 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비전2020’ 계획을 발표했으나, 2012~2014년 KIC의 포트폴리오 구성현황 중 전통자산은 평균 90.5%, 대체자산은 평균 9.5%

- 또한 2015.6월 기준 포트폴리오 비중은 전통자산 87.6%, 대체자산 12.4%로 비중 조정이 거의 없었음. 이는 계획 발표 이후 실행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방증임

□ 적절한 비율의 분산투자 및 투자자산 다양화의 필요성

- 전통자산 투자는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변동성(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손실급증 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위험분산)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대체자산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함

- 또한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전통자산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률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이익을 가져옴

- 따라서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올리는 것은 다음세대를 고려하는 국부펀드의 목적에도 합치하는 것이기에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 2015년까지 대체 및 전략적 투자 규모를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KIC, 계획은 어디로 증발했나? 실제로 집행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문

- 2011년 KIC는 대체자산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비전2020’ 계획을 발표했으나, 2012~2014년 KIC의 포트폴리오 구성현황 중 전통자산은 평균 90.5%, 대체자산은 평균 9.5%로 비중 조정이 거의 없었음

-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 전통자산과 대체자산에 대한 적절한 비율의 분산투자가 필요하나, 대체자산 투자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2015년의 경우 상반기까지 전통자산 87.6%, 대체자산 12.4%에 그침

연도별 한국투자공사 포트폴리오 구성현황

포트폴리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순자산가치 (US$mn)	비중 (%)	순자산가치 (US$mn)	비중 (%)	순자산가치 (US$mn)	비중 (%)	순자산가치 (US$mn)	비중 (%)
전통자산 (주식·채권)	51,328	90.7	65,072	90.4	76,660	90.5	74,478	87.6
대체자산주)	5,287	9.3	6,931	9.6	8,018	9.5	10,496	12.4
합계	56,616	100.0	72,003	100.0	84,679	100.0	84,974	100.0

주) 대체자산은 사모주식, 부동산, 헤지펀드 및 전략적 투자를 포함

자료 : 한국투자공사

(2) 대체자산에 대한 낮은 투자비중, 외국의 주요 국부펀드 운용현황(싱가포르 GIC 16% ~ 중국 CIC 26.2%)과 비교해보니 더욱 뚜렷하게 드러남

- 외국의 주요 국부펀드 운용현황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KIC의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율(2015.6월 12.4%)보다 높음.

- 싱가포르 GIC의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은 16%이고, 중국 CIC의 대체자산 투자비율도 26.2%에 달함. UAE의 ADIA 또한 대체자산 투자비율이 12~28% 사이로 추정됨

주요국 국부펀드의 자산배분 비교

국부펀드명	자산배분	국부펀드명	자산배분	국부펀드명	자산배분
Temasek Holdings (싱가포르)	금융서비스 30% 통신&미디어&기술 23% 운송&산업 20% 생명과학&소비자 &부동산 14% 에너지&자원 6% 기타 7% (2015.3.31.기준)	CIC (중국)	주식 44.1%, 채권 14.6%, 절대수익 11.5% 현금 및 기타 3.6% 대체자산 26.2% (장기투자 포함) (2014.12.31.기준)	ADIA (UAE)	선진국 주식 32~42% 신흥 시장 주식 10~20% 소형주 1~5% 정부채 10~20% Credit 5~10% 대체자산 12~28% 인프라 1~5% 현금 0~10% (2014년 연차보고서 기준)
국부펀드명	자산배분	국부펀드명	자산배분
GIC (싱가포르)	선진국 주식 29% 신흥 시장 주식 18% 명목 채권 및 현금 32%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 5% 대체자산 16% (2015.3.31.기준)	Norway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노르웨이)	주식 62.8% 채권 34.5% 부동산 2.7% (2015.08.19.기준)

자료 : 한국투자공사, (날짜)는 기준시점

국제원산지정보원

1. 국제원산지정보원의 현재 구조로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은 차치하고, 기관의 존립자체가 불투명. 관세청에 대한 의존도 줄이고 자생력 확보할 수 있도록 존립·운영근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체 수익모델 창출이 시급함

▶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세청과 협의하여 기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이 있나?

▶ 원산지정보원의 수입구조에서 전체 수입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 위탁사업의 비중이 80%까지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관세청 위탁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되거나 사업이 폐지되었을 경우, 또는 경쟁 입찰에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기관의 존립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 위탁업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관세청에 재정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는 상황이 아닌지?

▶ FTA의 확대와 더불어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기관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원장의 계획은 어떤가?

▶ 정보원의 독립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스스로 업무범위를 FTA 지원업무로 한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새로운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나?

(1) 국제원산지정보원의 현재 지위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의 존립 기반이 취약한 상태

□ 2015.1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과 운영,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하여 관세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으로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음

□ 향후 FTA 관련 위탁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안정적 기관운영을 위해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이 요구되는 만큼 필요한 지원과 철저한 집행·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관세청 위탁사업 중심의 빈약한 수입구조로 기관의 존립 자체가 관세청에 달려있는 의존적인 구조

- 관세청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가는데, 수입구조는 갈수록 취약

=> 관세청에 대한 의존성 과다 : 전체 수입 대비 위탁사업 수입 비율이 2011년 66.4%→2015년 78.3%로 11.9% 증가

=> 관세청 위탁사업 예산규모 축소 : 2013년 39억원→2015년 33억원으로 15%(5.9억원) 감소

=> 자체사업인 ‘일반사업’ 수입 축소 : 2013년 13억원→2015년 9억원으로 29.5%(3.9억원) 감소

=> 정보원 전체 수입규모 축소 : 2013년 52억원→2015년 42억원으로 18.7%(9.7억원) 감소

- FTA 확대로 위탁 업무는 증가하고 있는데, 관세청의 관련예산 축소에 따라 수입은 줄어들고 있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 원산지정보원의 수입구조를 보면 관세청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위탁사업이 전체 수입예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 위탁사업 외에도 교육·자격·출판 등의 자체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민간부문과의 경쟁 등으로 수입 자체도 감소하고 있음.

- 2011년 66.4%였던 위탁사업 비율이 2015년 예산안 기준 78.3%까지 증가(절대규모 27억원→33억원). 정보원의 관세청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 비중은 늘었지만 수입규모는 가장 컸던 2013년 39억원에서 2015년(예산) 33억원으로 15.4% 감소하였음.

- 같은 기간 자체 수익사업 역시 수입규모가 13억6천만원에서 9억2천만원까지 줄어 자체사업의 비중은 2011년 33.6%에서 2015년 21.7%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

- 2013년 이후 정보원의 전체 수입 규모가 52억원에서 42억원으로 18.7%나 축소된 상황. 전반적인 기관 운영 상황과 사업수행의 차질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및 일반사업 수입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3년 대비 15년
							증가액	증가율
위탁 사업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위탁사업	1,580	1,430	1,483	1,415	1,280	-203	-13.7%
	원산지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1,118	1,558	1,840	1,047	775	-1,065	-57.9%
	원산지인증수출자 예비조사	-	-	577	1,298	1,259	682	118.2%
	소계 [A]	2,698	2,988	3,900	3,760	3,314	-586	-15.0%
	위탁사업 비율 [A/C]	66.4%	63.1%	74.9%	77.9%	78.3%
일반 사업	교육,출판,자격,일반전산사업등	1,338	1,703	1,272	1,037	891	-381	-30.0%
	기타 수익	25	41	32	31	28	-4	-12.5%
	소계 [B]	1,363	1,744	1,304	1,068	919	-385	-29.5%
	일반사업 비율 [B/C]	33.6%	36.9%	25.1%	22.1%	21.7%
합계 [C]		4,061	4,732	5,204	4,828	4,233	-971	-18.7%

주) 2011～2014년은 결산기준, 2015년은 예산기준

□ 관세청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위탁사업은 관세법과 동법 시행령, 관세청 고시에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한정된 창구가 아님. 관세청에서 확보한 예산을 매년 조달청을 통해 ‘공개입찰’ 형태로 계약하여 수행하고 있음. 입찰을 따낸다 해도 관세청의 예산규모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 FTA 체결국의 확대에 따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원산지인증수출자 예비조사 사업,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추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FTA-PASS에 가입한 기업회원의 수는 2010년 705개사에서 2015.6월 기준 총 12,585개사로 1만1,880개가 증가하였고, 서류발급 건수나 원산지 판정횟수도 크게 증가하였음.

중소기업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운영 현황

	기업회원(기업수)	서류발급(서류건수)	원산지판정(판정횟수)
2010년	705	-	-
2011년	3,838	437	2,547
2012년	3,803	4,029	272,236
2013년	2,025	23,934	4,522,239
2014년	1,381	35,204	8,336,830
2015.6월	833	24,623	15,649,627
합계	12,585	88,227	28,783,479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 원산지인증수출자 예비조사는 2013년 1,973건을 처리하였던 것이 2015년 목표건수가 3,673건으로 86.2% 업무량이 증가함. 2015.8월말 기준 2,808건을 처리해 2013년 전체 처리건수 1,973건의 142%를 달성하고 있음. 이 같은 업무 증가 추세는 한-중 FTA 발효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원산지인증수출자 예비조사 현황 (단위 : 건)

		2013년	2014년	2015.8월말
목표건수	인증심사	500	1,896	2,169
	자율점검	1,000	1,362	1,504
	계	1,500	3,258	3,673
처리건수	인증심사	843	2,498	1,620
	자율점검	1,130	1,554	1,188
	계	1,973	4,052	2,808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 즉, 위탁 업무는 증가하고 있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 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의 관련예산 동결 또는 감축으로 이미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입장. 기본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운영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위탁예산의 감소로 임직원 연봉 인상 최소화(2015년 1.3% 인상), 직원 승진 연기(2013.3월 이후 0명), 지원인력 최소화 등 긴축운영을 실시 중이라고 밝힘.

(3)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구조적 명문화·체계화와 더불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도모해야 함

-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점차 확대될 FTA 관련 지원 업무의 수행은 차치하고, 기관의 존립이 우려되는 상황

- 조직의 불확실성·불안정성 제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자생능력 확보를 위해 우선 FTA와 관련한 고유기능을 확대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이와 별개로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필수적임.

□ 자생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유기능을 확대하는 대책이 우선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FTA 발효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세청의 업무량이 급증하는 분야와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신규 업무영역 확대.

- FTA 무역확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기업의 FTA활용 지원, 원산지검증 등의 업무를 분석하여 국제원산지정보원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함.

- 또한 FTA 등 시장개방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등 국민의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와 별개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필수적임

- 지금 정보원의 사업구조는 지나치게 FTA에 편중되어 있음. 업무롤 FTA 관련으로 한정시킬 필요 없고, 그래서도 안 됨. 기관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사업과의 연계성은 유지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