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5. 9. 15.(화)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Key Word : 특수교육

[전남․광주․전북․제주교육청]

특수교육 지역 편차 때문에 장애학생들 차별 받고 있어

1.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및 특수학급 설치 현황

○ 본 의원이‘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5년도 시도별‘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약 2,409만3,288원이고, 평균‘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체 예산의 3.94%인 것으로 나타남.

- 작년 대비 올해의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5.31%,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0.14% 하락함.

○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를 제외한 전남, 전북, 제주는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 3.94%에 못 미침. 특히 전북은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

- 그럼에도 특수교육 예산지원 향상률이 모두 하락했음에도 전라남도는 21% 향상해 특수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지표 4개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고 5.78% □전국평균 3.94% 최하 0.92%
우수(4)	양호(4)	보통(5)	분발(4)
	광주	전남, 제주	전북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4개 지자체 모두 특수학급 설치 비율 평균 이하이며, 특히 전북, 전남, 제주는 전국 최하위에 속함.

<특수학급 설치율 지표 4개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고 46.46% □전국평균 35.16% 최하 27.26%
우수(4)	양호(3)	보통(5)	분발(5)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100명 당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수를 비교해보니, 전북교육청은 전국 평균인 21명에 못 미치는 것 나타남.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는 학생 100명 당 특수교육 담당 교원 수가 22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임.

<지자체별 100명 당 특수교육 담당 교원수 지표 4개 등급별 현황>

최고 25.99명 □전국평균 20.82명 최하 16.88명
우수(4)	양호(4)	보통(5)	분발(4)
광주	전남, 제주	전북

○ 현재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특수교육 혜택을 받는 정도가 다름. 특수교육에 대한 시도별 편차가 커 개선이 필요함. 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

2.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 통합학급: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학급

○ 한편 특수교육에 있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제8조 제2항)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통합학교 담당교사는 빠른 기간 내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시도	통합학급 담임교사 수	연수 이수자 현황
		60시간 이상	30-59시간	29~1시간	미이수(%)
전남	2,209	210(10%)	81(4%)	140(6%)	1,778(80%)
광주	1,527	1043(68%)	59(4%)	-	425(28%)
전북	1,890	624(33%)	1,012(54%)	254(13%)	0(0%)
제주	698	247(35%)	259(37%)	177(25%)	15(3%)
계	6,324	2,124	1,411	571	2,218

○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라남도의 통합학급 담임교사 수 중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210명으로 고작 10%에 그침. 더군다나 연수 미이수자는 1,778명으로 무려 80%에 달함. 전국 어느 지자체도 미이수율이 40%가 넘는 곳이 없으며,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어가는 수치임.

- 광주의 60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68%인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상황임.

○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자립하게 됨. 장애인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

○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클 뿐 아니라 지원이 상당함.

-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모든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 써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