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5. 9.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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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국정교과서

[서울․경기․인천교육청]

역사 잃은 대한민국 만들려 하나, 국정교과서 중단해야

○ 지난주 교육부 국정감사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뜨거운 감자였음.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우리가 국민을 분열시켜가며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지’납득이 가지 않음.

- 국정교과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가 아닌 ‘정권’에서 발행하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수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용도 바뀔 가능성이 농후함.

○ 선진국 중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음. OECD 34개국 중 17개국이 자유발행제, 4개국이 인정제, 13개국이 검정제를 채택함.

-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극소수에 불과하며, 심지어 베트남은 검정제로 방향을 틀고 있는 상태임.

○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국사교과서의 국정제 발행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유신 이데올로기를 교육시키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음.

- 1972년 5월 11일 당시 문교부는 국사를 예비고사에 독립 과목으로 출제한다는 내용의 <국사 교육 강화 방안 건의>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 1년 후 1973년 6월 9일 대통령 정무비서실은 대통령에게 <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보고함. 이 보고서에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새로운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해’라고 들고 있음.

○ 지금 보는 것은, 1974년 판 국사교과서 내용 중 발췌한 것임.

1974년 판 국사교과서 내용 中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61년 5월 16일 혁명을 감행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는 1972년 10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고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고자 헌법을 개정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우리는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립하고 사회의 비능률과 비생산적 요소를 불식하여야 할 단계에 와 있다. 그리하여 자주 국방력과 자립 경제력을 배양하고, 범람하는 외래 문화를 가려 섭취하면서 민족 문화의 계승 발전을 통하여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학소 국민 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하여 민족의 중흥을 기양하여야 하겠다.”

-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의 역사에 관한 4쪽 이상의 서술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정권 예찬으로 넘쳐남. 한일협정 반대운동, 유신 반대 운동, 박정희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서술은 완전히 빠져있음.

○ 2013년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외면 받은 후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들고 나옴.

○ 국정교과서 추진을 강하게 주장하는 자들은 ‘수능에서 국사 과목이 필수이기 때문에 단일교과서가 필요하다’‘국정교과서로 공부하면 학습량이 줄어든다’고 주장함.

- 그러나 교과서는 학생들이 꼭 공부해야 하는 핵심 요소를 담아 제작되며, 기본적인 내용은 국가에서 정한 집필기준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로 배우든 수능 시험 준비에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음.

- 오히려 1974년 국정국사교과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대체고사에서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어 오히려 학습량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함.

○ 1972년 5월 국사를 예비고사에 독립과목으로 출제한다는 결정이 있고 1년 후(1973년 6월)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진행되었던 박정희대통령의 독재정권, 2014년 9월 한국사 과목을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1년 후(2015년 9월)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추진하는 박근혜정부는 참 많이 닮았음.

○ 교육부는 9월 중 교육과정 고시, 10월 중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2017년 3월부터 학교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임. (모 언론사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도함)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임.

- 교육감은 지역주민들이 뽑은 교육 지도자임. 모든 교육 정책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하며, 올바른 교육을 위해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함. 백년지대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감들이 큰 목소리로 국정교과서 추진의 부당함을 외쳐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