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01	2015 국정감사 – 한국조폐공사	국회의원 김관영
조폐공사 위변조 기술, 다각적 활용과 함께 최소한의 제어장치 고려해야

1. 현황 및 쟁점

⃟ (위변조 연구개발비) 조폐공사는 보안 및 위조방지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매년 약 150억 원씩, 총 842억 4백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함.

<표1> 최근 5년간 위변조 방지 연구개발비 투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연구 개발비	16,751	17,640	17,143	17,008	15,662	84,204

⃟ 조폐공사는 화폐제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4년과 2015년 <위변조방지 신기술 설명회>를 열고, 새롭게 개발된 위변조방지 기술들을 공개함.

⃟ 공개된 기술 중 하나로 가스나 수도 검침기, 주유기 등 계량관련 기기들에 대한 전자적 조작을 방지하는 ‘전자봉인 보안모듈’이 있음.

- (전자봉인 보안모듈) 모듈이 장착된 주유기 회로기판을 조작하면, 기계 가동중단 경보음과 함께 검침원에게 이 사실이 통보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는 기술.

⃟ 또한, ‘히든QR코드’기술도 공개해 국내 화장품 업체 두 곳과 기술허여 계약을 체결하고 정품 인증 사업을 시작함.

- (히든QR코드) 스마트폰을 사용해 눈에 보이지 않는 QR코드를 사용해 문서의 위조와 정보의 무단 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

<표2> 히든 QR코드 기술허여 계약현황 (자료: 조폐공사)

기술명	업체명	계약기간	계약형태
이차원 바코드가 인쇄된 인쇄물	A사	2014.11. ~ 2019.11. (5년)	통상 실시권 허여
	B사	2015.05. ~ 2020.05. (5년)	통상 실시권 허여

※ 통상 실시권 허여 : 여러 업체에 기술의 실시권을 허여하는 계약형태 임

※ 업체명 및 기술료는 해당 업체의 영업비밀인 관계로 비공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정품인증 서비스는 이미 벤처업체들이 기술개발을 완료해 서비스하고 있는 영역임. 따라서 조폐공사가 대·중소기업 상생, 벤처기업 육성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벤처기업들은 중소기업청,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정품인증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출연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한 바 있음(별첨1).

- 조폐공사의 기술은 일본 덴소웨이브社가 개발한 기술을 재개발한 기술임(오픈소스처럼 기술 로열티는 없음). 국내벤처업체들의 원천기술이 있음에도 해외 업체의 기술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있음.

2. 질의 및 제언

질의 1) 최근 5년간, 조폐공사는 매년 약 150억씩 총 840여억 원을 위변조방지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는데, 사장은 연구개발 성과들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최근 조폐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봉인 보안모듈을 내년부터 출시되는 주유기에 도입해, 향후 2년간 약 10만대의 전국 주유기에 보안 모듈을 장착할 것이라고 들었음.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데 조폐공사의 위변조 방지 기술이 기여할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생각함.

사장은 해당 기술이 주유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기나 가스, 수도계량기 및 택시미터기 등 불법 조작을 막을 필요가 있는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위변조기술을 다각도로 활용해 소비자 보호에 보다 노력해주기 바람.

질의 2) 또, 최근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된 바 있는 인감증명서 위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음(별첨2).

특수인쇄 된 인감도장 부분을 손톱 등으로 긁으면 쉽게 벗겨져 손쉽게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되고 있음. 인감의 중요성이 큰 만큼 행자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향후 사장은 인감 보안용지와 홀로그램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에도 매진해주기 바람.

질의 3) 조폐공사의 위변조기술이 공공분야에 널리 적용되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나, 중소·벤처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형성한 영역에 까지 침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제어장치가 필요함.

조폐공사도 하나의 기관으로서 당연히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님. 위변조 관련 기술이 축적되고 있으니,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음. 그렇지만, 방향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음.

조폐공사는 돈을 찍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변조방지 기술은 국내 최고일 것임. 월등한 기술력을 가진 조폐공사가 일반 벤처기업들이 경쟁중인 정품인증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조폐공사가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선택될 것이라고 예상됨.

게다가 조폐공사는 조폐공사라는 name value를 통해 더 쉽고,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음. 조폐공사의 정품인증 사업 진출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이 개발한 세계적인 신기술들이 조폐공사의 name value 마케팅에 의해 큰 피해를 받을 것은 분명해보임.

질의 4) 또 다른 문제로, 조폐공사가 화폐 위변조방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위조방지 기술들을 일반 기업에 허여할 경우, 오히려 위조방지 기술이 일반에 노출되고 확산돼, 되려 위조업자들에 의한 기술적인 짝퉁이 범람할 수도 있는 위험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여기에 대해 제어장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제언) 중국의 위조품 시장은 연간 수십조 원대의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고 향후에도 점차 그 시장이 커져 중국 현지 시장뿐 아니라 국내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조폐공사는 국내 제1의 위변조 방지 전문업체로서 단순히 매출만을 위하여 정품인증 사업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거나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피해를 가중시켜서는 안 됨.

국민세금으로 개발한 위변조기술을 벤처기업들과 라이센스 형식의 기술공유를 통해 국내 벤처업체를 함께 육성 시켜 세계적인 전문 보안기업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이에 동의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참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했을 정도로 대·중소기업상생은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