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9. 10 (목)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7호
	담당 : 이로문 보좌관	전화 : 02)784-6950 / 팩스 :02)788-0202

반려견 등록제의 실효성 의문

3년간 미등록 적발 465건, 과태료 43만원에 그쳐-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 비율 19.3% 불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록률은 `14년 기준 55%인 것으로 나타났고, 3년간 미등록 적발은 465건, 과태료 43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부터 시행 된 반려견 등록제는 첫해 1,273,563마리 중 479,147마리만 등록되어 37%의 저조한 등록율을 나타냈으며, 뒤이어 `14년에는 전체 등록대상 1,611,289마리 중 887,966마리만 등록되어 전체 등록 대비 55%만 등록된 것이다.

`13년 시행 첫해 지역별로는 △서울 30%, △부산 17%, △대구 90%, △인천 28%, △광주 17%, △대전 83%, △울산 83%, △세종 97%, △경기 32%, △강원 90%, △충북 75%, △충남 91%, △전북 31%, △전남 70%, △경북 56%, △경남 78%, △제주 12% 의 등록률을 보여주었다.

`14년 지역별로는 △서울 38%, △부산 81%, △대구 77%, △인천 60%, △광주 39%, △대전 95%, △울산 76%, △세종 91%, △경기 50%, △강원 89%, △충북 72%, △충남 55%, △전북 84%, △전남 57%, △경북 90%, △경남 82%, △제주 60%가 등록을 하였다.

하지만 반려견 등록제가 시행된 `13년 이후 총 623건의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465건 적발, 과태료 처분 5건, 금액은 총 43만원 규모로 단속결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총 37건의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적발 1건, 과태료 처분 1건, 과태료 부과금액은 5만원이었으며, `14년 총 299회의 단속이 실시되었고, 적발 230건, 과태로 처분 3건,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18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15년 현재까지 총 260건의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어 적발 234건, 과태료 처분 5건, 과태료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등록제의 미등록건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처분 현황이 낮은 원인으로는 유권자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단속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소극적 대응과,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과태료 처분으로 이루어진 제도의 허점이 있다.

반려견 등록제는 법적 강제성을 띄고 있지만, 내부형 칩 이식에 따른 부작용과 외부형 인식표의 허술함으로 반려견 주인들에게 의구심을 주고 있으며, 등록 후 유실 또는 유기동물이 본 주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15년 7월 말 기준 34,048마리 중 6,576마리(19.3%)로 반려견 등록제의 실효성에 대한 반려견 주인들의 비협조적인 모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반려견 등록제를 통해 당초 등록정보로 주인을 찾은 경우는 19.3%에 불과하기에 견주들이 반려견 등록제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며 “등록정보를 통해 본주인 인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