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의 Key word

▶ 강한군대를 육성하고 밝은 병영문화 혁신을 이루기 위한 Key word 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개혁의 근간은 바로 ‘교육훈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확신함. 징집제하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임무수행 유도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이런 이유로 병사들의 복무여건과 교육 훈련 수준은 가능한 최상의 수준을 유지해야만 함.

❍ 교육훈련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군이 교육훈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확실히 하고, 각 야전에서는 훈련시간과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장병들이 신바람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그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실제 부대 운영을 살펴보면, 연초에 계획되었던 교육훈련이 계획에 없던 상급부대의 지시나 부대 운영 등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그 결과 행정주의 ‘보여주기식’ 교육훈련이 진행되어 성과 없이 시간과 노력만 소비하는 것이 현실태임.

<現 교육훈련 실태>

1. 외형적 군기를 중시하는 교육

- 교육의 질보다 평가에 더 신경쓰는 문화

- 외형적 군기보다는 실제 역량을 길러줘야 함

2. 사고가 결핍된 주입식 교육

- 모든 전투행위는 예상한 그대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다양한 대처 능력 배양

- 교육용 교재에 무력 16쪽의 수류탄 투척자세 명시 주입식 교육

3. 열심히 하나 대충하나 똑같은 교육

- 동기를 자극하는 유인효과가 크지 않음.

❍ 지난 8월 지뢰도발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 군인다운 기본자세와 정신은 바로 제대로 된 교육훈련의 결과라 할 것임.

❍ 그런데 문제는 각 군이 매년 교육 훈련 예산을 책정해 올려도 국방부에서 매번 삭감되기 일쑤이고, 이처럼 예산반영 시스템이 경직된 상황에서는 각 군이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획기적인 개혁을 하고 싶어도 추진이 불가능한 현실임.

▶ 그동안 우리 군이 지나치게 Hard ware에 치중하여 High 위주의 전력 증강 중심으로 운용된 결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입장은? 무형전력, 교육훈련, 동원토록 보강하기 위한 총장의 계획은?

□ 최근 5년간 교육훈련 커리큘럼 변경 연혁

구 분	장 교	부 사 관	병
2011년	· 과업중심의 교육체계 정립 * 야전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과업을 상정, 교과편성 · 성과위주 측정식 합격제 적용 · 침투 및 국지도발대비 교육 강화 · 고군과정 제병협동훈련 편성/보완 · 병과학교별 담임교육제 적용	· 양성과정 임관종합평가 시행 * 자체 평가단 구성, 내부평가 · 자격인증 평가제도 도입 · 담임교관제 적용(양성, 초급과정) * 교육+학습지도+훈육을 통합, 밀착지도가능 · L&T기법 시험적용(4개 과목)	· 신병교육 강화 - 기간 연장 : 5주 → 8~9주 - 보병사단별 제2신교대 추가 운용 (병과교 미교육 소총수 및 특기병 교육)
2012년	·전술담임교관제 시행(육대, 고군반) · Learning & Teaching 기법적용, 행동화 숙달 · 상황판단 / 조치위주의 학습활동	· 교육기간 연장 - 양성과정 : 10주 → 12주 - 초급과정 : 15주 → 20주 · 행동화 집중숙달 위주 교육체계 개선 * 양성(22개 → 14개 과목), 초급(17개 → 7개 과목)	· 즉각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한 특기병 양성 * 체력단련 및 주특기교육 강화
2013년	·육대, 단기과정 교육기간 연장 (14주→16주) · 수요자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 * 야전과 연계한 교과편성 조정 · 개선된 병 기본훈련, 전투기술, 전술훈련방법 적용 * 실습위주 반복숙달, 실전장상황과 유사한 복합상황을 상정하 훈련	· L&T기법 전과목 확대적용 · 숙달체득식 반복학습을 적용하여 조건 반사적 행동화 교육 · 임관종합평가 강화('13. 8. 1부) * 임관종합평가단 배속, 외부평가 정착	· 신병교육제도 개선 - 교육기간 조정 : 8주 → 5주 - 특기병교육 : 해당 병과교 실시 * 제2신교대 해체
2014년	· 유형별 맞춤형 교육 · 숙달체득식 실전적 전술훈련 강화 · 학교교육 평가제도 개선 * 양성과정(상대평가), 보수과정(절대평가)	· 전사기질 배양을 위한 전투체력 단련 강화 * 격투기훈련, 전투체력단련교관반영 ·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실전적 훈련정착 · 쌍방향 원격교육 시행 (고급‧관리자과정)	· 교육방법 개선 적용 - 생각 - 구술 - 행동 - 숙달단계를 적용한 ‘스스로 깨우치는 Smart한 교육’
2015년	· 군 리더십․군대윤리 집중교육 실시(2주) · 야전실무능력 강화 - 부대유형/직책고려 맞춤형교육 - 참모교육 강화 - 초군반 야전지휘실습 시기 조정 (교육 1/3시점 → 2/3시점)	· 학생중심 참여형 교육 강화 - 정과시간내 선행학습시간 편성 *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 - 상황위주 토론식 학습체계 정착 · 교육기간 연장 - 양성과정 : 12주 → 16주 - 고급과정 : 6주 → 7주 - 관리자과정 : 4주 → 6주 · 초급과정 지휘실습 시험적용 (초급 15-7기) · 군 리더십 ‧ 군대윤리 집중교육 적용 * 인성, 리더십을 갖춘 초급간부 육성	· 인권 및 인성교육 강화 * 인권교육(3H), 인성교육(38H) · 교육효과 증진을 위한 선행학습 방법 적용 * 과목별 CBT 활용

ㅇ 육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