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5. 09. 18(금)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 비서관
제 목	KAIST 교수들, 학생들 돈 뺏아 ‘펑펑’ 5년간 적발액수 19억 4299만원

송호창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들의 학생 인건비 착복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KAIST 교수들이 2011년 이후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19억 4,299만원을 착복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 할 수 없다. 또한, 교육부 지침에서도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재분배나 연구실 차원의 인건비 공동관리는 금지된다. 그러나 KAIST 교수들은 수년 간 학생들의 연구비를 다양한 명목으로 착복했으며 개인용도로 쓰기까지 했다.

자료 : 송호창 의원실 / KAIST

일자	성명	징계종류	징계사유	금액(원)
’11.10	안○○	정직(1월)	ㅇ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사적 사용	₩ 310,169,000
’11.10	김○○	정직(2월)	ㅇ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사적 사용	₩ 126,892,000
‘14.09	서○○	정직(6월)	ㅇ 연구인건비 부당 사용 및 부적정한 예산집행행위	₩ 253,000,000
‘15.06	이○○	정직(3월)	ㅇ 참여연구원 연구비 부당 일괄관리 및 부당집행	₩ 706,441,773
‘15.07	이○○	정직(6월)	ㅇ 참여연구원 허위등록으로 연구비 편취 및 부당집행	₩ 28,333,873
‘15.07	최○○	감봉(1월)	ㅇ 참여연구원 연구비 부당 일괄관리 및 연구비 관리 부적정	₩ 518,158,518

< KAIST 교수들의 인건비 착취 사례 >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된 학생인건비 착복 사례를 보면 KAIST 교수들의 민낯이 드러난다. KAIST의 A 교수는 2010년 이후 총 46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참여인력의 인건비 2억 5,300만원을 부당하게 관리했다. A 교수는 인건비로 모은 공통경비로 조성해 출장비, 항공취소수수료, 에어컨 설치 등으로 사용했다. A 교수는 또한 연구장비 구입이나 연구실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해 연구비에서 비용처리를 했다.

B 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학생들에게 지급한 연구비 7억여원을 반환하게 하고 6억 2,970만원은 급여와 운영경비로 사용했다. B 교수는 심지어 3,615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C 교수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 연구과제 책임자로 참여연구원을 허위등록해 2,355만원을 편취하고 478만원을 반환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C 교수는 편취한 연구비를 모친 계좌로 받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D 교수는 21개 연구과제 책임자로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등 총 5억 1815만원을 위촉연구원으로 하여금 일괄관리하게 했다. 이중 3억 9144만원은 연구비로 돌려주거나 연구실 운영경비로 사용했고 남은 연구비 1억2671만원은 위촉연구원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했다.

KAIST 교수들의 학생 인건비 착복은 최근 일이 아니다. 2011년에도 KAIST 교수들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관리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 당시 E 교수는 15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인건비, 인센티브, 출장비를 되돌려 받아 3억 1천만 원을 착복했다. E 교수는 학생 인건비로 스승의 날 행사비, 자신의 학회 등록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같은 시기 F 교수도 1억 2689만원의 인건비를 회수해 2447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반복되는 교수들의 인건비 착복은 관련 징계와 관련이 있다. 2011년 이후 6건의 인건비 착복 사례 중 ‘정직 6개월’이 가장 무거운 징계였다. 이는 교수들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같은 교수들의 징계사건에 관대했기 때문이다. 피해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할 방법은 없었다.

송호창 의원은 “교수들의 인건비 착취는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범죄”라면서 “과학계의 ‘인분교수’들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호창 의원은 “KAIST가 외부감사에만 의존해서는 투명성을 높일 수 없다”면서 “정밀한 내부조사와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학생인건비 착복에 대해 교수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온정적인 처분이 계속된다면 KAIST 스스로 미래경쟁력을 뿌리 뽑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청년들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미래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