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5.9.10(목)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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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대란’ 예고 통신자료제공 소송, 정부는 수수방관... “나 몰라라?”

- 참여연대 제기,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통3사 패소 →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요청 통신자료 제출 거부 우려

< 통신자료 제공 현황 >

(단위 : 건수)

년도	자료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합 계
2012	문서수 기준	158,966	597,115	7,670	57,049	820,800
	전화번호수 기준	2,241,812	5,115,131	110,923	411,722	7,879,588
2013	문서수 기준	188,438	694,395	4,432	57,662	944,927
	전화번호수 기준	2,858,991	6,230,617	113,305	371,746	9,574,659
2014	문서수 기준	213,991	723,282	4,382	59,358	1,001,013
	전화번호수 기준	4,267,625	8,371,613	114,764	213,454	12,967,456

* 군수사기관 등 : 군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              (출처 : 미래부)

- 국가정책조정회의(2013.12.19.), ‘재판․수사 등을 위한 통신자료제공 관련 제도 개선’이행 실적 사실상 전무

- 국가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체계를 정비 시급

‘수사대란’ 예고 통신자료제공 소송,

정부는 수수방관... “나 몰라라?”

■ 통신자료제공 문제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률상 수사기관에서 개인의 통신과 관련하여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에는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있음

- 통신자료실확인 :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얻어 수사 대상자의 통신 사실을 알아보는 일(통신비밀보호법)

-  통신자료 :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사업자가 임의로 제공하는 것(전기통신사업법 83조)

< 통신자료 제공 현황 >

(단위 : 건수)

년도	자료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합 계
2012	문서수 기준	158,966	597,115	7,670	57,049	820,800
	전화번호수 기준	2,241,812	5,115,131	110,923	411,722	7,879,588
2013	문서수 기준	188,438	694,395	4,432	57,662	944,927
	전화번호수 기준	2,858,991	6,230,617	113,305	371,746	9,574,659
2014	문서수 기준	213,991	723,282	4,382	59,358	1,001,013
	전화번호수 기준	4,267,625	8,371,613	114,764	213,454	12,967,456

* 군수사기관 등 : 군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              (출처 : 미래부)

○지난 1/19(월) 고객의 입장에서 요청을 확인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연대가 제기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통3사가 패소(항소심)

- 법원은 이통3사에 고객의 요청에 대해 통신자료(수사기관)제공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 배상 판결을 선고(개인정보 자기결정권(본인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을 침해하였다는 판결)

- 이통사는 더 이상 수사비밀유지라는 명분으로 고객요청에 의한 통신자료 (수사기관)제공 확인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 향후, 수사의 비밀유지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부작용에 따른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이후, 오픈넷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을 이용하여 통신사에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여부를 조직적으로 확인 요청하고 있음

- 이후 시민단체는 결국 “통신사들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단체 손해배상 소송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음

○이에 따라, 통신3사는 수사협조를 위해 제공해 왔던 통신자료 제공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인 현재 법조문으로 인하여 사업자들이 현재와 같이 통신 자료제공을 지속할 경우 집단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서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시 “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

- 이미 고등법원은 NHN(네이버)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네이버의 손해배상을 판결(항소심 2012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면 이통3사는 최대 4조원(760만건 * 50만원)가까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제공을 거부할 경우 국민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

- 현재 통신자료는 범죄/대공수사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사업자가 제출을 전면 거부할 경우 ‘수사대란’이 불가피

○정부도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제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과 결과들은 부족한 상황

- 미래부는 2013년 12월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 방안”을 보고

	< 보고 내용 >
재판․수사 등을 위한 통신자료제공 관련 제도 개선 (미래부) ㅇ (현행) 수사기관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능하며, 제공 여부는 사업자 재량사항이나, - 사업자는 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부하기 곤란하고, 자료 제공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형편 ㅇ (개선)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서’ 작성방식 재검토, 사업자의 내부 심사기능 강화 등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14년)

-  미래부 보고 내용 중 ‘사업자의 내부 심사 기능 강화’는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움

- 국가정책조정회의 향후 계획에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서’작성방식 재검토, 사업자의 내부 심사기능 강화 등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한다고 하였으나(14년 가이드라인 제정) ‘자료제공 요청서’ 작성 양식 추가 외에는 특별한 이행내용이 없음

■ 질의 내용

최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의 발전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는 가치와 문화는 하루하루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사회변화 양상을 모두 수렴해야하는 행정부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정부가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법과 현실의 괴리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갈등과 국민 피해는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직결된 현행 통신자료제공 실태야 말로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만한 모습의 전형이라고 지적 하고자 하며, 그 대책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1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 자료를 보면, 당시 정부는 현행 통신자료제공 절차가 행정 편의적이고, 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회의자료 주요 내용

6. 개인/위치정보처리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p.9)

□ 업계에 불필요한 의무부담을 지우는 행정편의적인 규제, 매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 등 해소

○ 재판/수사 등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 관련 제도 개선 (미래부)

- 사업자는 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부하기 곤란
하고, 자료 제공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형편

사실, 민간 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통신자료 문제는 이미 2012년 네이버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에 대하여 법원이 위자료 판결을 내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쟁점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대형 인터넷 사업자들은 통신자료 제공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급기야 통신사업자까지도 법적인 소송 문제가 가시화 되자 통신자료제공을 거부할 태세입니다.

지난 3월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최근 이통사 내부에서 법원 판결에 따른 엄청난 배상액을 떠안으면서 계속해서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지 않으냐는 기류가 있다”, “통신자료는 수사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협조를 전면 중단하면 ‘수사 대란’이 불가피할 것”, “간첩에게 ‘당신 수사 받고 있으니 달아나라’고 알려주고 있는 꼴”, “유괴, 살인 등 긴급한 범죄나 공안, 특별수사 등 수사 전반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한다” 등의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사대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수사기관의 안정적인 통신 자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부는 그동안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몇 년 동안 한 일은 결국 적절한 대비가 부족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사업자들의 집단 소송 뒤에 숨어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공안/마약 사범과 같은 특수 범죄자들까지 자신의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강조한 현실과 법의 전형적인 괴리 상황입니다.

간첩조차도 자신의 통신자료가 어떤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나라 치안과 안보에 구멍이 난 위중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정부관련 부처에서는 입법을 준비 중이거나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통신자료는 일종의 개인정보로서 이에 대한 수집과 활용 여부는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의 입지가 좁은 상황임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사 기관의 통신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면 정부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정부가 민간 사업자와 시민단체의 집단소송 상황을 관망만 하고, 그동안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미리 관련제도 정비에 손놓고 있었던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며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그 불이 곧 대한민국을 뒤덮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