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보 도 자 료 2015.9.21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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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세종시민, 둥지 없는 세종시 납세자들

대중교통으로 세무서 왕복하는데 반나절, 세종시민 고충 심화

김관영 의원, “세종세무서 신설로 세종시 안착 지원해야”

세종세무서 신설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 의원은 지난 21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종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은 이상이 아닌 현실’이라며 납세자 고충을 덜기 위해 세종시와 세종정부청사 등지에 현장 민원실이라도 임시운영 해 줄 것을 대전청에 주문했다.

김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가 관할로 추가된 공주세무서의 2014년 세수실적이 2012년 대비 약 160% 증가했으며, 세종지역만은 약 46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근 대전청 전체 세수증가율 124.4%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것으로, 세종시 지역 과세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 의원은 공주세무서 법인사업자 등록 현황 역시 같은 기간 142.2% 증가했으며, 세종지역만은 약 170%씩이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전청 평균 116.2%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법인납세 행정 지원 수요가 급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 의원은 “정확도가 높다는 네비게이션으로 가늠해 볼 때 세종시 납세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공주세무서를 방문하려면 이동시간만 왕복 3시간이 걸린다”며 세무서 한 번 가려면 하루가 다 지나간다는 시민들의 푸념이 허풍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임시 현장 민원센터 운영을 촉구했다.

한편, 세종세무서 신설에 난관에 부딪히자 지서라도 설치하겠다고 방향을 선회했으나 국세청의 이런 요청안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종시 예상 인구 >

연 도	2013	2014	2015.7월	2020	2030
인 구	13만	16만	19만	30만	50만
증가율		23.1%	18.8%	57.9%	66.7%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주세무서 세수증가 추이 >

구분	’12년	’13년	’14년	증가비율 (’12⇢’14년)	비고
공주세무서	4,290	5,704	6,829	159.1	대전청 증가율 124.4%
(세종지역)	1,051	3,604	4,841	460.6

(단위 : 억 원, %)

< 공주세무서 법인사업자 증가 추이>

구분	’12년	’13년	’14년	증가비율 (‘12⇢’14년)	비고
공주세무서	2,539	3,156	3,611	142.2	대전청 증가율 116.2%
(세종지역)	1,359	1,922	2,297	169.0

(단위: 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