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19대 국회 법무부 입법예고안 중 경제민주화 상법만 이유없이 사라져

-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 공약 법무부는 실천할 의지 없어

- 경제민주화‘상법’ 개정안 입법포기 청와대의 지시인가?

<현 황>

□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2년 11월 16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였음

◯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 소액주주 등 지지배 주주들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시스템구축,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자제,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등을 공약화 했음.

◯ 법무부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7월 ▲소액주주들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독립된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함.

<문제점>

□ 사라진 경제민주화 공약

◯ 2013년 8월 28일 박 대통령이 10대 재벌 총수와 오찬을 할 당시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는 재계 요구를 수용하면서 입법 논의가 중단되고 이후 법안 자체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

◯ 법무부가 19대 국회에서 입법예고한 법무부 소관 개정안 중 오직  ‘상법개정안’만 특별한 이유없이 법제처로 송부하지도 않은 상황임

◯ 법부부는 2013년 7월 17일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아무런 후속조치도 하지 않고 있음.

법률명	주요내용	입법예고 시작일	입법예고 종료일	법제처 심사의뢰일	국회제출일	미제출 사유	비고
상법 일부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2013. 7. 17.	2013. 8. 23.	-	-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중	상사법무과

<질 의>

1.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이 1년8개월이 넘도록 법제처로 입안의뢰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해놓고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법무부장관 소관인 상법 개정안의 내용중  ▲소액주주들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독립된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2013년 7월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된 해당 상법개정안 추진보고 일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5. ‘상법’개정안을 언제까지 법제처로 의뢰할 계획인지 앞으로 상법개정안 처리에 대한 법무부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