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미방위	국정감사 질의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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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목)  10:00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1. 정부 R&D 혁신방안에 관한 출연연의 의견(과학기술연구회)

- 연구성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R&D 혁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R&D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사업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에서 혁신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지난 해 하반기부터 현장 토론회 등을 거치며 미래부 중심으로 혁신안이 나왔지만 현장의 반응은 뜨겁지 않습니다.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 R&D 혁신안에 대한 전문가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 중, 미래부가 연구현장의 의견을 모르고 있다는 극단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감사장에 참석하신 이상천 이사장님과 25개 출연연 원장들께서 연구현장을 진두지휘하시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 가장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사장님, 먼저 우리의 R&D 성과가 저조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출연연을 포함한 우리의 연구현장에서 마음껏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선진 외국의 연구체제에 대해 이미 많은 연구보고서가 나와있어 그 내용을 잘 아실테고, 이제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시스템을 정착시켜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는 것만 남았다고 봅니다.

○ 이사장님께서는 평생을 연구현장에서 연구 또는 연구기관 수장으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부분에 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R&D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핵심적인 방안들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 출연연의 몇몇 원장님들께도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 먼저,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KIST는 출연연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맏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 R&D 성과를 높이기 위한 출연연의 방안들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ETRI는 전자통신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최고 출연연 중의 하나입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R&D 성과 제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대규모 연구를 대표하는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님께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R&D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천 이사장님, 이사장님과 대표적인 출연연 원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 R&D 혁신안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 출연연의 연구기능 지향점은 어디에

○ 이번 혁신안에서는 출연연의 미션을 명확하게 규정했는데, 미래선도형 기초·원천기술 개발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혁신안이 나오기 전에도 출연연의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출연연의 산업화 기여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설립 이후 25개 출연연은 한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출연연의 산업화에 대한 기여가 기업연구소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국가 연구개발비(약 58조원)의 75%를 투자하는 기업체가 대부분 응용 및 사업화 연구에 집중하는 반면에, 정부 연구개발비(약 17조원)의 24%가 투입되는 대학은 기초 응용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 R&D 투자의 40%를 차지하는 출연연은 아직도 40-50년 전과 같은 기초 응용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출연연의 연구기능을 기초 응용연구에서 산업화 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번 혁신안의 내용과는 다른 방향인데, 이사장님께서는 출연연의 연구기능을 기초연구 또는 산업화연구 중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프라운호퍼 시스템 도입에 관해

○ 이사장님, 이번 혁신안에서는 일부 출연연의 예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비중을 줄이고 민간수탁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이것은 독일의 프라운호퍼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 출연연 중 ETRI, 생기원, 전기연, 화학연, 기계연, 재료연 등 산업기술연구 중심기관 6개의 예산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 독일의 프라운호퍼 모델의 경우, 산업계 자금이 35%를 차지하는데,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정부에 의존하는 우리 출연연과 대비되는 점입니다.

○ 그런데, 독일의 공공연구시스템은 주정부 단위로 발전해 왔고, 막스플랑크 등 3개의 공공 연구협회가 기초연구를,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와 대학이 응용연구를 , 기업이 개발연구를 담당하는 식으로 구분되어 발전했습니다.

○ 우리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그 안에서 연구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정부 주도적 연구시스템을 벗어난 프라운호퍼식 연구모델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 선진국의 성공적인 제도가 우리 시스템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만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배경이 되는 연구문화 등도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구원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출연연의 문화도 이번 기회에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연구회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밀화학산업 발전에 역량 집중해야(한국화학연구원)

- 울산 화학산업 고도화에 지원 확대 필요

○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화학산업은 2013년 기준으로 400조원의 생산규모에 달하고, 국내 총생산의 26.9%, 국내 총 무역규모의 13.4%나 되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 그런데 국내 화학산업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미의 셰일가스 기반의 화학산업 부활과 중국의 석탄화학산업 기반 확립, 중동의 석유화학 경쟁력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 울산의 대표적인 산업 중의 하나인 석유화학산업의 부진은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 원장님, 화학연구원은 이미 ‘케미(CHEMI) 2020’이라는 중장기 전략을 기반으로 화학산업 위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원장님께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듯이 ‘정밀화학산업 원천기술 개발’을 위기의 탈출구로 삼고 있습니다.

○ 그런데, 원장님, 정밀화학산업은 품질고급화와 신상품 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데, 지금까지 국내 정밀화학산업은 범용제품 생산에 머물러 왔습니다.

○ 따라서 정밀화학산업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화학연구원은 울산지역에 지역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울산 화학산업의 돌파구는 융복합 정밀화학산업과 지역의 주력인 자동차, 조선, 전지를 포함한 그린에너지 등을 결합하여 정밀화학산업을 특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 울산 지역 화학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결합한 특화 정밀화학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울산지역본부에서는 ‘그린정밀화학연구센터’가 지역 화학산업체들과 협력해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습니다.

○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이, 화학산업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최근의 추세인 환경분야까지도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화학연구원이 구상하고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현전의 역할에 걸맞는 인재 운용 이루어져야

○ 원장님, 전에 인터뷰하셨던 걸 보니 출연연이 세종시대의 집현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 즉, “출연연은 과학기술과 정책전략을 통해 세종시대의 집현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창조경제 패러다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곳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우리 역사상 세종시대인 15세기 중반에는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1위였습니다. 원장님이 언급하신대로 집현전을 통해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 연구를 수행했고, 세종대왕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등용해 세계적인 과학기술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 화학연구원을 비롯한 출연연 모두 세종시대의 집현전과 같이 뛰어난 연구원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세종시대의 수준에 필적할 정도로 높이기를 기대합니다.

○ 그런데 원장님,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 화학연구원의 인력 구성이 연구 성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 않나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총 인원 618명 중 연구직 502명(81.2%), 기술직 11명(1.8%), 행정직 53명(8.6%), 기타 52명(8.4%)로 분류되었습니다.

○ 2012년부터 채용한 인력 현황도 연구직 310명(90.6%), 행정직 31명(9.1%), 기타 1명(0.3%) 였습니다.

○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지원조직이 탄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직 비율이 저렇게 높으면 원활한 연구지원이 되지 않아 연구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신규채용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이 75.4%에 이릅니다. 대부분이 연구원들인데 안정적이지 못한 신분으로 제대로 연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비정규직 처우문제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3. 광역시 교통문제 해결은 트램으로(철도기술연구원)

-울산지역에 트램시범사업 제안

○ 김기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인구 100만이상의 도시들은 도시내 교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교통문제의 개선이 뒤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통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예산문제에 가로막혀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우리 현실입니다.

○ 원장님, 최근 노면전차 도입에 관해 검토하고 있는 도시들이 제법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철도기술연구원이 ‘무가선 노면전차’의 개발을 성공시키면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무가선 노면전차가 어떤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노면전차는 버스의 속성과 도시철도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지역별로 도시 및 교통여건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별도의 구조물이 필요 없어 경전철 등에 비해 사업비가 저렴하고 승객수요에 맞춰 운행차량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전차의 바닥은 노면과 높이 차가 거의 없어 저상버스처럼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용이합니다.

○ 원장님, 노면전차 도입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검증되고 사회적 필요성까지 인정되므로 도입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해외에는 노면전차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버스나 도시철도의 대체수단으로서 교통문제 해결기능 외에도 구 도심 활성화나 관광 등 다른 분야와 융합한 정책적 패키지로 활용하면서 도시경쟁력 강화 도구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노면전차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대전, 수원, 위례신도시 등에서 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울산은 도시철도가 없는 유일한 대도시입니다. 울산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수단분담율은 17%에 불과한 반면 승용차는 40%를 넘어 매우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울산의 교통여건을 볼 때 울산의 노면전차 도입은 매우 필요하고, 도입할 경우 큰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원장님, 국책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노면전차 연구성과를 갖고 해외수출의 길을 넓히고 노면전차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적극적인 상용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러기 위해 사업효과 높은 울산지역에 ‘무가선 노면전차 상용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출연연의 중소기업 R&D 전진기지화 관련(생산기술연구원)

- 지원 인력 충분하게 갖추어야 함

○ 이영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원장님, 생기연은 25개 출연연 중 유일하게 정관에 중소기업 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죠?

○ 정부 R&D 혁신안에는 ‘출연연의 중소기업 R&D 전진기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연연이 보유한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 R&D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생기원이 그동안 수행해 왔던 중소기업 지원에 비해 어떤 점이 다른 것입니까?

○ 중소기업은 자금, 기술력 등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특히 전문기술인력의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연연의 전문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한다면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원장님, 생기원은 그동안 다른 출연연에 비해 적극적으로 연구인력을 생산현장에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재지원사업 : 출연연 소속으로 신규인력을 뽑아 3년간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지원함.

*생기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412명의 연구직원 파견

○ 생산현장에 출연연의 기술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출연연의 파견인력 운용에 따른 탄력적인 정원관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번 혁신안에서도 파견인력에 대해 별도정원을 인정하는 방향의 개선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그런데, 출연연은 공공기관에 속해 있어 기획재정부로부터 정원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운용에 자율성을 가진다면 중소기업 지원 뿐만 아니라 자체 연구환경도 지금보다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던 대기업 중심의 패러다임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다수 배출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 따라서 출연연이 중소기업의 R&D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인력 파견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출연연의 인력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자율성 확보를 위한 출연연의 전략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연구원 창업 확대해야(과학기술연구회)

○ 이상천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사장님, 세계는 지금 창업열풍으로 뜨겁습니다. 기존에 널리 알려진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독일과 프랑스도 글로벌 창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 가까운 중국의 경우는 ‘창업 빅뱅’이라고 할만큼 창업 열풍이 대단합니다. 지난 3월 전인대 국정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주창했습니다.

*대중창업 만중혁신 : 창업과 혁신을 경제 발전의 새 엔진으로 삼아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겠다는 뜻.

○ 중국 국무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중국에서 신설된 기업 수는 365만개, 창업자 수는 291만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년동안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수(약 300만개)보다 많은 기업이 새로 생겨나는 셈입니다.

○ 이사장께서 지난 4월에 기고문을 통해 기술창업의 확대를 강조한 것을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최근 창조경제 드라이브에 힘입어 창업이 관심을 끌고 있지만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연구원 창업을 확대해야한다는 취지였습니다.

○ 이사장께서는 연구원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기업가정신 부재, 출연연 의지 부족, 창업절차 복잡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출연연의 의지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회 수장으로서 이사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출연연들의 창업 내지 기술사업화를 위해 ‘한국기술지주’가 2013년 11월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개 회사에 출자하고, 올해 1개 회사가 추가되어 총 10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실적을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이스라엘의 예다, 이숨, 그리고 중국 칭화대의 칭화홀딩스와 같은 세계적인 기술지주회사를 목표로 삼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기술지주의 경우, 현재 상근직 1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특허, 사업화 등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출연연과 한국기술지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업화 및 창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회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어떤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연구소 기업 성공을 위한 지원(원자력연구원)

- 콜마비앤에이치 상장 관련

○ 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질의에 앞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의 한도희 박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발전국장에 선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력 발전국은 원전 도입에서부터 혁신형 원자로 개발에 이르기까지 원자력 발전에 관한 기술 사안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뛰어난 원전기술이 해외에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 앞서 이상천 이사장께도 질의했던 것처럼 연구원 창업이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도 연구소 기업이 3개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지난 2월 연구소기업 1호인 콜마비앤에이치가 상장되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본금 23억의 연구소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1조원 이상의 주식가치를 기록했으며, 참여연구원들에게는 수십억의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다.

○ 원장님,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 연구소기업에서 처음으로 큰 성과를 만들었는데,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올해 연구소기업이 100개를 돌파하는 등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지난 해 43개, 올해 40개가 설립되는 등 단기간에 급격한 실적증가를 이룬 것이므로 매출액 등 실제적인 성과는 기다려야 합니다.

○ 콜마비앤에이치 설립과정의 후일담을 보면, 출연연에서의 창업이 최근까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연연 내에서의 무관심을 극복하고 2004년 기업을 설립한 후 2006에서야 연구소기업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설립과정에 정부측에서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나 열심히 할 것이지 무슨 돈벌이냐’라고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의 자금난과 판매부진 등을 극복하고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콜마비앤에이치의 스토리는 현재 성공을 꿈꾸며 도전하는 기술창업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콜마비앤에이치 설립에 관여했던 분의 칼럼에 보면, ‘연구자는 반드시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한다.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를 할 때와 기업화를 목적으로 연구를 할 때의 연구자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 다르다’고 합니다.

○ 원장님, 연구원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연구에 몰입하여야 합니다. 원장님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성공을 디딤돌로 삼아 다른 기업들의 분발이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제2의 콜마비앤에이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지원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연구비 비리 근절 방안 찾아야(과학기술연구회)

○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사장님, 교수 및 연구원들의 연구비 관련 비리는 해마다 언론에 나오는 단골메뉴가 되었습니다.

○ 지난 5월에 감사원이 ‘국가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연구비를 받은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 지난 8월에는 대구지검 특수부가 정부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연구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세금계산서 자료상까지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감사원과 미래부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매년 연구비 부당집행과 관련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혈세로 조성된 정부출연금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 주는 사례들입니다.

○ 이사장님, 과학기술자들은 우리사회의 지도층에 속하고 가장 모범적인 분들이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자들이 연구하는 과학원리는 자연의 절대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고급 학문과 기술을 배운 교수와 연구원들이 연구대신 부정과 비리에 좋은 두뇌를 사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연구현장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연구현장에서는 불편하더라도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과학기술을 하는 분들의 기본 자세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한다고 봅니다.

○ 지금까지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단죄를 함으로써 그런 시도를 아예 단념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톱다운 과제 선정 관련(전기연구원)

○ 박경엽 한국전기연구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출연연에 있어서 기관고유의 임무에 맞는 미래지향적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장님께서 언론과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면, 전기연구원에서는 산업원천분야, 난제기술분야, 대형·융복합·성장동력 과제를 대상으로 톱다운 과제를 선정해서 장기적 관점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톱다운 과제의 경우 평가에 있어서도 논문, 특허, 기술료 등 정량적 성격의 지표는 참고로 하고 과제기획 당시의 목표 달성에 관한 정성적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우리 출연연의 경우, 정부주도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과제선정에서부터 연구원의 자율보다는 정부 중심으로 결정되는 게 그간의 관행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꾸준한 과제 연구 대신에 잦은 변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연구개발 시스템은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과제선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원장님, 전기연구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톱다운 과제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제선정에서부터 연구자들의 의견이 자율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 제도개선 지원 문제

○ 기술의 발전에 비해 법과 제도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늦습니다. 특히, ICT 산업의 경우 발전속도는 빠른데 이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늦어져 산업의 성장이 지장을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 원장님께서도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 전기차 관련 기술 개발 등이 끝났음에도 정책과 제도의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산업의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융합연구로 파생된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로 원활하게 연계·접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 개선을 요청하셨는데, 맞습니까?

○ 감사장에 참석한 미래부 담당 국장께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나오셨습니까?

○ 정책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핀테크를 들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앞서 시작했던 핀테크 관련 사업이 금융 분야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후발국가들에게 추월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오늘 감사장에 참석한 미래부 담당 국장께서는 전기연구원장께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미래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한 추진 계획을 확인감사 때까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한국식 위성기술 산업화 전략 필요(항공우주연구원)

○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원장님, 지난 3월26일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A’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그렇죠?

○ 아리랑 3A호는 공공위성으로는 처음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항우연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본체 개발을 주도한 위성입니다. 이 위성의 발사성공과 함께 이전부터 제기되던 ‘위성기술 산업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국내외 인공위성의 수요와 우리의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위성기술을 산업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합니다. 원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위성 관련 사업은 위성 자체의 수출과 위성영상 시장으로 나누어 지는데, 위성영상 시장만해도 2018년 시장수요가 3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 우리의 핵심 제조업들이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소량 다품종 기술집약 산업인 우주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 특히 우주산업에서 요구하는 IT와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초기 어려움만 극복한다면 전도유망한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산업의 비전에 대해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그런데 우주산업은 개발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고비용을 요하는 산업이므로 초창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 우리의 우주개발예산이 일본과 프랑스의 6분의 1수준에 불과하므로 절대적인 예산 확대뿐 아니라, 국내산업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핵심부품기술개발 사업과 같은 분야의 예산확대도 절실합니다.

○ 이번 아리랑 3A에서 보듯 다목적실용위성 시스템분야 기술자립도는 90%이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핵심 구성품의 경우 아직 기술자립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1994년 다목적실용위성 사업을 착수한 후 20여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지만, 기술자립화 및 산업화 전략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

○ 원장님, 우주산업 중 우리가 가능한 분야부터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성기술 산업화에 대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