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10. 7)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최용길 보좌관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심의위 운영지원금·미래부 인건비도 문화예산?

미래부·방통위 사업지원금이 문화재정으로 둔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약속한 ‘문화재정 2%’ 확보 사업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2013취임사를 통해 문화융성,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제시하면서 그 중 ‘문화융성’을 목표로 ‘문화재정 2%’ 달성을 임기 내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미래부의 문화 분야, 방송통신위위원회의 방송분야 예산을 합쳐 전체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 비율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2015년 문화재정 규모는 전체 정부재정 규모의 1.63%이며 향후 2018년까지 약 1.95%로 2%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밝힌 연도별 문화재정 비율과 향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정부재정 (단위 : 조원)		342.5	355.8	375.4	393.6	408.4	424.4
문화재정 (a+b+c+d)*		50,276	54,130	61,181	66,108	73,380	82,680
	문체부 재정(a) (정부재정 대비)	41,048 (1.19%)	44,224 (1.24%)	49,959 (1.33%)	54,494 (1.39%)	61,225 (1.50%)	70,177 (1.66%)
	문화재청 재정(b)	5,848	6,199	6,887	7,383	8,110	8,939
	미래부 문화 분야(c)	1,879	2,277	2,732	2,709	2,750	2,281
	방통위 방송 분야(d)	1,501	1,430	1,603	1,522	1,295	1,283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	3,854 (7.7%)	7,051 (13.0%)	4,927 (8.1%)	7,272 (11.0%)	9,300 (12.7%)
정부재정 대비 점유율(%)		1.47%	1.52%	1.63%	1.68%	1.80%	1.95%

* 2016∼2018년 문화재정은 ‘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거(자료:문체부)

그런데 박혜자 의원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소위 ‘문화재정’으로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예산이 전혀 문화와는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사업들로 확인되면서 ‘문화재정 2%’의 ‘뻥튀기’ 실체가 드러났다.

박혜자 의원이 기재부가 미래부와 방통위 사업 중 문화관련 사업이라고 제출한 사업내역을 확인한 결과, KBS재난방송시스템지원 사업,미래창조과학 국제콘퍼런스 지원,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지원 사업, 방송광고․협찬모니터링기반구축 사업 등 문화관련 사업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다수의 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것도 문화재정에 포함되는 문화사업?

(단위 : 억원)

부처	회계	세부사업	'14년	'15년
미래부	방송통신발전기금	국제전기통신연합(ITU)전권회의개최	158	-
미래부	방송통신발전기금	해외IT지원센터운영	52	56
미래부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관리비	43	17
미래부	일 반	DB산업 육성(정보화)	33	30
미래부	방송통신발전기금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	30	45
미래부	방송통신발전기금	국제회의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지원	21	23
미래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통계체계구축	14	-
미래부	일 반	총액대상인건비	85	455
미래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장비 및 전파관리시스템 지원	12	12
미래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디지털방송 수신환경개선	10	10
미래부	방송통신발전기금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ODA)	7	0
미래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천리안통신 위성의 안정적 이용기반 구축	6	6
미래부	방송통신발전기금	개발은행 협력사업(ODA)	6	-
미래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	5	5
미래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미래창조과학 국제콘퍼런스 지원	4	-
미래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운영비	2	-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지원	178	284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	시청자권익보호활동지원	105	112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심의활동강화	91	-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	38	33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	한국교육방송공사출자	23	121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	KBS재난방송시스템지원	15	25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지원	14	14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광고·협찬고지모니터링기반구축	11	11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평가기반조성	9	9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분야시상	5	5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지원	-	20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	재난방송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지원	-	9
합 계			977	1,302

※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재구성 (박혜자 의원실)

박혜자 의원이 직접 분석한 논란이 될 만한 사업들 내역만 살펴봐도 2014년은 977억, 2015년에는 1,302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이를 제외할 경우 문화재정의 규모 또한 2014년에는 5조 3,153억, 2015년에는 5조 9,879억으로 줄어들어 문화재정 규모가 각각 1.49%, 1.6%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무부서로서 그동안 ‘문화재정 2%’를 강조해 오면서도 정작 박혜자 의원이 미래부와 방통위의 문화관련 예산 세부내역을 요구했을 때, 관련사업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문화 주무부처로서 무능과 무책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정부가 문화재정에 포함시킨 미래부와 방통위의 일부 사업 중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일부 입장에 따라 서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문화분야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들이 다수 있음에도 ‘문화재정 2%’ 확충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를 위해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고의든 과실이든 정확하고 투명하지 못한 통계로 정부 정책의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철저히 배격해야 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