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 10.01(목)
		매 수	총 5 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영진 비서
		연락처	010-2714-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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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보건복지위 국감 – 한국장애인개발원]

문정림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업재활서비스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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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단체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에게도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 마련하여 장애인의 권리 보장해야-

-중증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되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장애인복지단체에 근로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업재활서비스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및 직무분석,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및 작업활동, 취업알선 등을 말함.

아울러, 장애인복지단체의 평균급여수준보다 낮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들에게 급여수준을 제고하여 고용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 제3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고용 비율 및 직접생산여부 등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표 1].

그런데 문정림 의원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15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303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인력인 직업훈련교사가 644명 배치되어 있고, 1개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는 직업훈련교사 및 직업훈련 교육이 가능한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여 모두 4명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111개의 장애인복지단체는 단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표 2].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102개 장애인복지단체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의 월 평균급여는 1,049,548원임에 반해 276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의 월 평균급여는 494,069원으로 나타났다[표 3].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직업훈련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장애인근로자 10명당 직업훈련교사 1명 배치)하도록 규정하여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해,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직업훈련교사 배치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정당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장애인근로자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표 4]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장애인복지단체는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이 전무하여 고용된 중증장애인들은 직업재활서비스를 받기는커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요건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며, 장애인 직업재활이 최 우선인 만큼 장애인복지단체에도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인근로자 급여수준이 장애인복지단체에 비해 낮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근로자의 임금 확보를 통해 고용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문 의원은, “우선구매 특별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장애인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의 양과 질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간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표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vs 장애인복지단체

구 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	「장애인복지법」제63조 (단체의 보호‧육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정의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형태	지자체로부터 운영을 위탁 법인의 분사무소 개인	법인 법인의 분사무소
관리감독	설치신고 수리한 지자체	법인설립 허가를 한 주무부처 또는 지자체
인력배치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배치기준 없음*

* 장애인복지단체와 관련하여 정의, 설치 기준 등 명확한 규정이 없음.(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장애인직업재활 등 장애인복지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해당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득하였거나, 법인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단, 수익사업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표 2]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유형별 직업훈련교사 배치현황

(2015년 8월 기준)

구분	생산시설 수(A)	직업훈련교사 수(B)	시설 당 평균 직업훈련교사 수 (B/A)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03개소	644명	2.1명
장애인복지단체	111개소	0명	0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1개소	4명	4명
소계	415개소	648명	-

* 문정림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 전체 421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2015년 8월까지 회신 받은 생산시설 415개소의 통계

[표 3] 생산시설 유형별 장애인근로자 급여지급 현황

(2015년 8월 기준)

구분	생산시설 수	장애인근로자 월 평균급여(A)	최저임금(B)*대비 급여지급율(A/B)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76개소	494,069원	42.36%
장애인복지단체	102개소	1,049,548원	90%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1개소	473,539원	40.6%
합계	379개소	-

* 월 최저임금액: 1,166,220원(주5일, 일8시간 근무기준)

* 문정림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 전체 421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2015년 8월까지 회신 받은 생산시설 379개소의 통계

[표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직종명	배 치 기 준	비 고
시설장	1인
사무국장	1인	장애인 근로사업장 시설당 1인
직업훈련 교사	1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12인 이상 시 1인 추가, 작업활동프로그램인원 합산)	* 장애인 보호작업장 배치기준 : 자폐성장애인이 현재 인원의 1/2이상인 시설 1인 추가 * 위 기준 초과 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ㆍ 근로장애인 18인부터 2인 ㆍ 근로장애인 30인부터 3인
간호사	1인
영양사	1인	장애인 30인 이상인 경우 배치
사무원	1인	근로인원 30인 이상인 시설 배치(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경우 작업활동 프로그램 인원은 합산한다)
생산 및 판매관리 기사	1인	장애인 근로사업장 15명당 1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20인 이상인 경우 시설당 1인 (작업활동 프로그램 인원은 제외한다)
시설관리 기사	1인	자체시설이나 기숙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장애인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배치 (직원과 원장은 포함한다)
조리원	1인	장애인 30인 이상인 경우 배치
위생원	1인

※ 직업훈련교사 : 장애인보호작업장 최소인원 10인에 1인 의무 배치

[출처: 2015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Ⅲ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