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09.0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02-784-6831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10곳 중 6곳 '부실'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의 60%가 점검에서 최하 등급을 받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시설 690곳 가운데 60%인 418곳이 개선이 필요한 D등급으로 평가됐다.

부실 사유는 ▲ 파쇄기·파봉기(쓰레기봉투 분쇄) 등 처리 용량 부족 ▲ 선별 기기 성능 저하 ▲ 침출수 발생량 과다 ▲ 자원화물 회수율 부진 ▲ 소각 여열(소각 후 남은 열기) 재활용률 부진 등이었다.

24곳은 '평가 불가' 판정을 받았다. 시설 노후화에 따라 가동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 수치까지 포함하면 부실 시설 비율은 전체의 64%로 높아진다.

A등급은 9곳, B등급은 72곳, C등급은 167곳으로 파악됐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수준은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상태는 A(점수 90∼100·매우 양호), B(80∼90·양호), C(70∼80·보통), D(70 이하·개선 요구), E(평가 불가)로 구분한다.

시설 유형은 소각시설(174곳), 매립시설(202곳), 생활자원 회수시설(210곳),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7곳),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82곳),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15곳) 등으로 나뉜다.

D등급 시설의 지역별 분포는 전남(100곳)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경북(60곳), 강원(50곳), 경기·경남(각 41곳) 등의 순이었다. E등급 시설은 인천 15곳, 경남 9곳에 분포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생활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시설 건립에만 신경을 쓰고 운영·관리는 소홀했던 결과"라며 "시설별 여건을 감안해 상황에 맞는 개선 목표를 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환경부>

□ 평가대상 : 6개 그룹 690개소

계	소각시설	매립시설	생활자원 회수시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
690	174	202	210	7	82	15

※ 2013.12.31현재 6개월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 A, B, C, D, E로 시설별 평가를 나눴는데 각 등급별 의미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수준에 대하여 5단계로 구분 표시

구 분	A	B	C	D	E
평가점수	90~100	80~90	70~80	70이하	-
상 태	매우 양호	양 호	보 통	개선요구	*평가불가

□ 폐기물처리시설 690개소에 대하여 2013년 운영실태 평가 결과,

❍ A 등급 시설은 9개소, B 등급 시설은 72개소, C 등급 시설은 167개소, D 등급 시설은 418개소, E 등급 시설은 24개소로 나타남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결과>

(단위 : 개소)

구 분	시설수	평가등급
		A (90～100)	B (80～90)	C (70～80)	D (70이하)	E (평가불가)
계	690	9	72	167	418	24
소 각	174	-	24	39	111	-
매 립	202	-	4	41	157	-
생활자원 회수센터	210	9	38	69	70	2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82	-	4	11	67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7	-	1	2	4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15	-	1	5	9	-

□ 각 폐기물처리시설의 역할

시설명	역할(용도)
소각시설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로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임
매립시설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시설로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임
생활자원 회수센터	가정 등에서 분리 수거한 유리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자원을 종류 또는 특성별로 압축,파쇄,선별 등을 통해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처리하는 재활용 기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음식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최종처분되는 양을 줄이고 퇴비·사료 제조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가공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

□ 부진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통보 결과

□ 기술지원 대상 : 운영실적 평가결과 D등급 418개 시설

□ 기술지원 기간 : ‘15. 3 ~ 6월

□ 기술지원 내용 및 개선방안 통보

- 현장방문을 통한 시설별 부진원인 파악 및 운영수준 향상 방안 등 제시

시 설	주요 부진사유 및 개선방안
소각시설 (111개소)	ㅇ소각여열 재활용율이 낮은 시설이 경제성 및 환경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폐열보일러 등 열회수설비에 대한 운영관리 점검 및 개선 필요
매립시설 (157개소)	ㅇ침출수 발생량이 많거나 설계상 매립장 사용기간만 충족할 경우 평가결과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우수배제 등을 통한 침출수발생량 감소 및 폐기물매립량 저감 등을 통한 매립장 사용연한 증가 대책 마련 필요
생활자원 회수센터 (70개소)	ㅇ재활용 선별율이 낮을 경우 평가결과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됨 ⇒ 재활용 선별율 향상 및 판매수익 증대책 마련 필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67개소)	ㅇ자원화물 회수율이 낮을 경우 평가결과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 선별 및 파쇄․탈수 공정의 관리점검을 통해 자원화물 회수율 제고 및 운영비 절감대책 마련 필요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4개소)	ㅇ분리수거 미정착, 파봉․파쇄기 등 처리용량 부족, 선별기기 성능저하 등이 낮은 점수의 원인임 ⇒ 시설의 광역화․대형화를 통해 고정비 절감 및 예비공정 및 바이패스 구성 등 가동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9개소)	ㅇ혐기성소화조 운전자료 기록유지 상태 불량으로 평가결과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지속적인 적정 운영상태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안정적인 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필요

□ 처리시설 설치연도

(단위 : 개소)

구 분	계	´00년 이전	´01~´05년	´06~´10년	´11년 이후
시설수(비율)	690	157(23%)	226(33%)	241(35%)	66(9%)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결과 지역별 분류

(단위 : 개소)

구 분	시설수(개소)	A	B	C	D	E
계	690	9	69	170	418	24
서울	23	-	8	7	8	-
부산	22	4	6	8	4	-
대구	7	-	6	1	-	-
인천	33	-	3	2	13	15
광주	8	-	2	3	3	-
대전	3	-	1	1	1	-
울산	5	1	-	3	1	-
세종	3	-	-	1	2	-
경기	83	1	12	29	41	-
강원	68	-	1	17	50	-
충북	36	-	4	10	22	-
충남	43	-	3	13	27	-
전북	32	-	2	9	21	-
전남	136	-	4	32	100	-
경북	80	1	5	14	60
경남	80	2	12	16	41	9
제주	28	-	-	4	24	-

* E : 시설 노후에 따른 가동중지 등으로 운영실적 평가가 불가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