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 [통계청(9월 18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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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센서스 방식 최초 사용 2015 인구주택총조사!

몇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 존재!

○ ‘15 인구주택총조사는 행정자료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 최초 조사!

- 12개의 전수조사 항목을 총 24가지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 '등록센서스' 방식 사용 시, 기존의 총조사에 비해 소요 예산과 인력규모 대폭 절감.

○ 그러나 ‘등록센서스’ 방식 활용시 예상되는 몇 가지 부작용이 존재!

① 등록센서스 시 사용되는 행정자료의 오류에 관한 문제 : 행정자료는 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통계 작성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②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근거 규정의 부재 문제 : 현재 통계청이 제시하는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근거 규정으로는 행정자료의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

③ 행정자료 활용 시 관련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 단 1회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회복할 수 없는 손실과 불신을 초래.

④ 인구주택총조사의 국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의 문제 :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홍보 부족은 곧 국민들의 조사 불응으로 나타남. 그러나 인구주택총조사의 홍보에 대한 예산 편성액이 충분하지 못함

⇨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는 주요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특히 이번 총조사는 '등록센서스' 방식이 처음 실시되는 해이기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오류를 조속히 시정하여 신뢰 있는 총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1. 현 황

○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방식 조사 처음으로 사용되는 총조사

- 12개의 전수조사 항목과, 52개의 표본조사 항목을 조사하며, 표본조사 항목은 전체 모집단 중 20%에 해당하는 표본 가구를 조사함.

- “전수항목 등록센서스 실시, 표본항목 현장조사 실시”라는 기본 방향 설정

- 등록센서스를 위해 총 24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할 예정(※ 별첨 : 전수/표본조사 항목, 활용 행정자료 목록)

○ ‘등록센서스’방식은 총조자에 관련된 투입 인력 및 예산을 대폭절감 시켜줌.

- 또한, 기존의 구축되어 있는 행정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계자료의 신뢰성 검사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 있음.

- 많은 나라에서 전통적인 현장조사 방법에서 등록센서스 등 새로운 조사방법을 적용하는 국가가 많이 증가.

< 조사년도별 인구주택총조사 소요예산 및 인력규모 >

조사년도	소요예산액
2000년	833억
2005년	1289억
2010년	1808억
2015년	1061억

년도	총인원 (=A+B)	공무원 (A)	조사요원 (B)
				총관리자	조 사 관리자	조사원	업 무 보조원
2000년	173	6	167	-	14	138	15
2005년	114	6	108	4	8	90	6
2010년	119	6	113	4	9	95	5
2015년	50	6	44	4	3	33	4

* 자료 : 통계청

* 등록센서스 방식(덴마크, 핀란드 등 15개국), 등록센서스와 표본조사 통합(이스라엘 등 7개

국), 순환 센서스(미국 등 2개국)

○ 등록센서스를 활용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처음 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음.

-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통계청 차원의 예방대책 및 개선방안을 들어보고자 함.

2. 문 제 점

① 문제점 1 : 등록센서스 시 사용되는 행정자료의 오류에 대한 문제

○ 행정자료는 일차적으로 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행정자료가 통계작성에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행정자료의 개념은는 통계조사의 개념이나 정의와는 다르기 때문에 국가통계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많음.

○ ‘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활용되는 12가지 전수조사 항목 중 주택과 관련된 3가지 항목에 대한 행정자료가 완벽하게 구비되지 못한 관계로 전수조사와 더불어 표본조사항목에도 포함.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중 주택관련 조사항목 >

구 분	전수조사 항목(4)	표본조사 항목(6)
주택 (6)	①거처의 종류 ②주거용 연면적 ③건축연도 ④대지면적	①거처의 종류 ②총 방 수 ③주거시설 수	④주거용 연면적** ⑤건축연도** ⑥대지면적**

※ 자료 : 통계청

※ ** : 행정자료로 대체되는 표본항목

○ 원래 표본조사의 경우 전체 모집단 중 20%에 해당하는 표본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그러나 3가지 주택 관련 조사 항목은 행정자료 활용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못한 관계로, 방문조사가 아닌 행정자료로 대체되는 표본조사 항목이 되었다는 통계청 관계자의 답변.

○ 등록센서스에서 활용되는 행정자료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함.

- 행정자료의 신고 항목과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간의 개념상의 괴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등록센서스 도입 국가들은 행정자료 활용을 위해 오랜 기간 행정자료 작성 작성 기관과 협력 강화.

※ 선진국의 경우 시행초기 기존의 방식과 등록센서스 방식을 동시에 시행하여 등록센서스 시행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핀란드의 경우 신뢰성 연구 등 기존 방식과의 오차 최소화를 통한 등록센서스 정확성 제고.

② 문제점 2 : 행정자료의 광범위한 활용을 위한 근거 규정 부재 문제

○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법률이 규정 필요.

- 통계청은 등록센서스를 위한 근거 규정으로 통계법 제5조의3, 동법 제24조 및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39조 등을 제시.

통 계 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령 제39조 각호)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통계법 시행령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1.~6.(생략)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3.(생략)

4.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성적 성향이나 생활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그러나 행정자료의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활용을 위한 규정으로는 부족.

- 현행「통계법」규정은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된 법률로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 존재.

- ① 통계법 제24조를 통해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동법 시행령 제38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필요 서류 및 절차가 과다하고 복잡.

- ② 통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자료 제출을 위한 공식 기간이 매우 김. 비공식적인 부처간 협력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더 오래 걸림.

- ③ 통계법 시행령 제39조 각호에서 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를 적시하고 있지만, 예외사유가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

※ 금융소득 관련 행정자료의 경우, 통계청이 소득 관련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행정자료를 요청해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을 이유로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에 통계청은 행정자료의 통합적 활용을 위해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 중.

- 그러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상급기관인 기재부 장관의 승인 등 아직 법률 제정을 위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음.

- 법률안의 초안조차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기본법의 제정은 요원한 상태.

③ 문제점 3 : 행정자료의 활용 시 관련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 단 1회의 개인정보유출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통계작성 및 자료제공에 대한 보안 강화가 필요함.

※ 선진국의「통계법」은 자료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상세한 정의 포함

- 공공행정 기관이 소장하는 자료는 공개가 가능할지라도 통계청을 포함한 국가통계기관이 관리하는 행정자료 기반 통계정보는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

- 통계작성기관은 개인자료나 사업체 자료를 취급할 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체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거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행정자료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규정에 따라 행정자료 접근 제한

② 행정자료에 포함된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암호화(64자리), 다시 통계목적용 가상번호(10자리)로 대체한 후 개인식별번호는 즉시 삭제.

○ 통계청은 만에 하나 있을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비하여, 철저한 보안 대책을 완비하여 국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

④ 문제점 4 : 인구주택총조사의 국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 문제

○ 표본 조사 가구로 선정된 가구의 경우 ‘왜 나만’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나올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조사에 불응 가능.

-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전까지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부정적 반응을 해소하고, ‘국민의 대표’라는 자부심을 부여할 수 있는 홍보 실시 필요.

-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등록센서스’ 방식 조사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도입 공감대 확산을 통한 국민들의 조사 협력 분위기 조성 노력.

< 조사년도별 인구주택총조사 불응도 현황 >

(단위: 가구, %)

구 분	2005	2010
대상가구	15,988,274 (100.0)	17,574,067 (100.0)
불응가구	22,382 (0.13)	41,039 (0.23)
증가율	-	83.3

※ 자료 : 통계청 / 1995, 2000년도 집계자료는 없음.

○ 최근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표본 가구들의 조사불응도가 증가.

- 이는 국민들에 대한 총조사의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

- ‘95, ’00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조사 불응도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2005년과 2010년 총조사의 경우 조사 불응가구수의 증가율이 무려 ‘83.3’%.

-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방문조사 환경이 열약해 진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총조사에서도 적지 않은 조사 불응률 예상.

< 조사년도별 인구주택총조사 세부 예산액 및 비중 >

(단위: 백만원, %)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5
․ 인건비	46,203 (85.7)	70,624 (84.7)	89,444 (69.4)	43,842 (24.2)	29,623 (27.9)
․ 운영비 (홍보비 제외)	3,247 (6.0)	5,415 (6.5)	25,003 (19.4)	107,351 (59.4)	55,350 (52.2)
․ 홍보비	2,038 (3.8)	3,477 (4.2)	6,055 (4.7)	12,604 (7.0)	9,536 (9.0)
․ 여 비	2,403 (4.5)	3,674 (4.4)	6,312 (4.9)	6,531 (3.6)	4,525 (4.3)
․ 기 타	29 (0.1)	197 (0.2)	2,136 (1.7)	10,492 (5.8)	7,090 (6.7)

※ 자료 : 통계청

< 조사년도별 인구주택총조사 홍보비 예산액 및 증가율 >

(단위: 백만원, %)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5
홍보비	2,038	3,477	6,055	12,604	9,536
증가율	-	70.6	207.3	18.9	△24.3

※ 자료 : 통계청

○ 통계청은 총조사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야 하지만, 이번 총조사에서 홍보에 대한 예산 편성액 및 비중이 매우 낮음.

- ‘15년 총조사 예산 중 홍보비의 비중 9%로, ’10년 7% 보다 2%p 증가했지만 이는 ‘등록센서스’로의 전환에 따른 총 예산절감으로 나타난 부수적 현상일 뿐.

- 홍보비의 절대적인 액수는 ‘10년에 비해 30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증가율은 –24.3%임.

○ 홍보비의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등록센서스 방식에 의해 절감된 예산액 중 일부를 홍보비 증액에 사용하여 홍보비 비중을 10%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

3. 대 안

⇨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는 주요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 특히 이번 총조사는 '등록센서스' 방식이 처음 실시되는 해이기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오류를 조속히 시정하여 신뢰 있는 총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노력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