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2일(금)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성남보다 두 배 비싼 가평, 포천, 연천 수도요금

재정자립도 높고 밀집한 도시지역일수록 수도요금 저렴해

노웅래의원, 도내 형평성 제고 위해서라도 지원 강화해야

경기도 가평과 포천, 연천의 수도요금이 성남과 안산의 요금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요금 중 가장 싼 경기 지역은 성남시로 2014년 기준으로 톤당 수도요금은 450원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안산(459원), 하남(539원), 광명(546원) 순이었고, 경기도 시군 중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가평군으로 2014년 톤당 수도요금이 989원에 달해 성남에 비해 2배 이상 비쌌다. 포천과 연천이 각각 905원, 평택 893원, 이천 883원 등으로 비싼 지역에 속했다. (표1 참고)

문제는 수도요금이 비싼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상수도 누수율이 높았다.

왜 수도요금에 차이가 나나 봤더니,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수장이 있으면 수도요금이 싸고 없으면 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광역상수도를 끌어와 구입해 사용하다보니 더 비쌌고, 관로 1㎞를 연장해서 급수인원이 5000가구에 공급할 때와 10가구에 공급할 때 공동비용을 부담하는 데에 차이가 있으니 수도요금에 차이가 나는 구조이다.

때문에 정수장을 운영할 수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지 않는 시골지역일수록,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에 사는 도민이 더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재정자립도 대비해 더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높은 수도요금을 내는 구조는 도민들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초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수도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 1)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별 상수도 누수율 및 톤당 수도요금 현황 (단위: %, 원)

시군구명	누수율					톤당 수도요금					재정자립도 (`15년 현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원시	7.3	6.6	6.0	4.5	4.2	601	607	603	604	601	51.8
성남시	8.7	8.5	7.4	6.8	7.7	450	445	443	444	450	56.2
의정부시	5.1	1.6	2.5	0.6	0.4	653	660	667	659	663	28.2
안양시	6.5	6.4	5.9	5.7	4.9	601	599	598	596	594	45.2
부천시	7.0	3.0	3.0	6.4	6.4	519	500	497	544	603	38.9
광명시	5.9	4.2	4.2	3.0	2.6	545	530	534	544	546	37.2
평택시	9.2	9.0	9.2	8.9	9.3	853	855	865	903	893	39.3
동두천시	14.8	12.9	12.5	12.9	7.0	751	738	727	752	790	31.1
안산시	2.6	1.7	1.5	1.5	4.0	521	526	529	537	459	44.3
고양시	3.6	5.1	3.6	3.9	4.0	549	547	549	547	543	44.5
과천시	4.3	4.0	7.7	1.5	7.7	431	498	570	563	595	15.6
구리시	10.8	9.2	13.0	13.2	13.3	736	700	710	706	716	32.2
남양주시	14.1	11.8	11.1	10.5	10.2	806	802	800	798	794	36.1
오산시	5.4	5.3	5.3	5.3	5.2	560	552	550	610	613	34.4
시흥시	4.5	4.5	4.4	4.1	5.0	604	602	601	602	605	49.7
군포시	12.3	8.0	2.8	2.1	1.8	662	661	677	682	681	38.7
의왕시	5.4	13.6	5.7	7.9	7.5	715	715	710	723	707	36.5
하남시	4.5	8.0	8.5	8.6	10.6	452	490	525	526	539	40.3
용인시	4.6	4.9	5.8	5.8	5.7	559	567	592	592	594	54.8
파주시	10.9	10.2	9.6	9.2	8.8	586	617	614	610	652	39.6
이천시	5.3	4.5	4.7	4.5	4.6	864	857	846	883	883	43.8
안성시	8.5	7.8	7.0	7.6	6.7	929	850	842	897	861	33.6
김포시	6.5	6.5	6.0	6.4	6.5	828	822	812	828	832	43.6
화성시	6.8	6.9	5.0	7.9	6.1	744	741	745	722	757	59.1
광주시	10.5	10.5	8.6	9.8	10.4	666	664	667	664	667	48.6
양주시	9.3	9.1	7.8	7.8	7.1	859	851	854	850	878	30.7
포천시	13.7	13.0	24.4	29.7	24.6	835	757	837	876	905	24.7
여주시	12.4	13.7	21.2	18.8	18.3	738	767	805	793	795	44.1
연천군	27.0	32.4	28.0	25.7	35.1	866	853	852	897	905	20.7
가평군	23.4	25.1	22.7	29.0	29.1	1,054	1,056	1,045	1,003	989	18.0
양평군	17.5	16.6	16.5	21.3	16.1	699	664	853	821	836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