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15. 9. 15.

담 당 : 이수남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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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손실, 회계법인 책임없나? 』

부실 감사 회계법인 단호한 조치 필요

‘안진회계’대우조선해양 2010년부터 맡아 매년‘적정’의견

2014년 ‘삼성중 5천억 적자, 현대중 3조2천억 적자

vs 대우조선해양만 4710억원 흑자’ 발표

→ 회계법인 합리적 의심했어야

‘빅4’회계법인 2014년 527개 감사의견(유가증권시장 대상)

- ‘의견거절, 부적정’은 0건

‘한정’ 의견 단 1건, 나머지 526건은 ‘적정’의견 제출

(한정 : 재무재표에 하자가 존제하지만 이를 고려하거나 수정 해석하면 적정 의견과 같은 수준)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1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회계법인은 잘못이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물론 회계법인들의 무조건 ‘적정’의견에 대한 점검과 단호한 제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의 2015년 상반기 영업손실 3조2천억원, 당기순손실 2조6천억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오히려 대우조선이 작년에 4710억원 흑자로 발표한 것에 대해 회계법인이 회사의 경영진단을 제대로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014년에 경쟁사인 삼성중공업은 5천억원 적자를, 현대중공업은 3조 2천억원 적자를 발표했다”면서 “오직 대우조선해양만 4710억원의 흑자 결과가 나왔다면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에 합리적 의심을 해 보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 3사가 같은 회계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양플렌트 시장에서 3사 경쟁체제에 있었다는 점에서 ‘나 홀로 흑자’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부터 안진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단 한번도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의견을 제시한바 없다. 안진회계법인의 결론은 항상 ‘적정’ 의견이었다.

회계법인의 역할이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제무상태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회사가 의도적으로 거짓 자료를 준다면 회계법인이 이를 지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회계법인의 역할을 점검하는 것을 포함해 회계법인의 온정적 의견제출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정·삼일·안진·한영 등 이른바 ‘빅4’회계법인이 작년 제출한 527건의 감사의견(유가증권시장) 중 ‘의견거절, 부정적’의건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 의견도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526건은 ‘적정’ 의견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만일 회계 부실을 저지르는 일부 기업과 정확한 감사보다 돈벌이에 더 관심을 쏟는 회계법인 사이의 암묵적 공조가 있다면 이러한 업계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은 ▲회계법인 등록 취소 ▲1년 이내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20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 ▲해당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는 36건이었고 이중 ‘빅4’회계법인은 12건 이었다. 36건의 조치 중 회계법인 등록 취소, 1년 이내의 업무 정지 등 중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다. 36건의 조치 중 ‘빅4’회계법인은 28건이 감사업무 제한의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연도별 회계법인 조치 현황 >

구분	2012	2013	2014	2015.8
대형(빅4)	2	2	3	5
중소형	5	6	10	3
계	7	8	13	8

(자료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