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35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 10. 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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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일감몰아주기 지적에, 단가후려치기로 중소협력사 죽이나

아트비전 일감몰아주기 개선? 영상장비 단가 절반으로 ‘후려치기’

전병헌 의원 “메르스로 살기 힘든 중소 협력사와 상생하는 공영방송돼야 ”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확보한 ‘KBS의 연도별 영상장비 단가표’를 보면, 주요 영상장비의 외주단가가 2014년 대비 2015년에 43%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중소 협력사와 협력해야 할  공영방송 KBS가 도리어 중소협력사를 말살하는 단가후려치기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됨

- KBS의 이러한 행태는 2014년까지 아트비전에 일감을 몰아주고, 아트비전이 KBS 규정을 어기고 하도급을 주면서 48%의 수수료를 챙겨가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그에 대한 보복행위로 단가 후려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후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임(*KBS주요영상장비 단가표 별첨)

❍‘KBS아트비전’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었었고, KBS는 2014년 국정감사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으로 “아트비전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아트비전과 프라임미디어 간 위탁운영 계약으로 해지함으로써 아트비전이 다른 용역업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영상장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해소되었음”이라고 보고하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몰아주기를 개선하면서 영상장치 외주용역 단가를 43%나 할인해 버린 것임.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KBS 주요 영상장비 단가표를 보면, 2014년 190,000원이었던 400인치 이하 스크린 단가가 2015년 95,000원으로 50%할인됐고, 2014년 180,000원이었던 50인치 인상 모니터는 2015년 125,000원으로 30%할인되었음

❍이러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개선하면서 KBS가 단행한 보복성 단가후려치기는 작년에는 세월호, 올해는 메르스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 경영에는 치명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특히 실제 300인치 스크린을 랜탈업체에 대여 견적을 내어보면 약 3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됨, 그런데 KBS는 이러한 장비 용역 단가를 95,000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울며 겨자 먹기 수준을 넘어서서, 십 수 년 된 협력업체도 사업 용역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임

❍KBS와 동일한 공영방송인 EBS의 영상장비 외부용역 단가를 보면, KBS의 2015년 단가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음.(*KBS,EBS영상단가표 비교 별첨) 150인치 인하의 단가표를 보면 KBS가 2014년 119,000원-EBS는 118,181원으로 비슷하였으나, 2015년 KBS는 60,000원으로 후려치기 한 반면, EBS는 118,181원으로 동결하였음, 그 외 50인치 이상 모니터의 경우 KBS는 180,000원에서 125,000원으로 후려친 반면, EBS는 2014년 227,727원이었고 2015년에도 동일함

결과적으로 같은 공영방송이고, 같은 경영상황에서 EBS는 2014년 대비 2015년 단가가 동결인 반면, KBS는 43% 후려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

❍전병헌 의원은 “국회에서 2012년부터 지적했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와 규정위반 하도급행위를 2015년이 되어서야 겨우 실질적 개선에 나서면서, 그에 대한 보복행위로 협력사 단가후려치기를 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해서는 안될 일이다. 더욱이 세월호와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업체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영방송이 거꾸로 단가 후려치기 갑질을 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단가를 원상 복귀하는 한 편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KBS의 영상장비 외주용역 단가표

※KBS와 EBS의 영상장비 단가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