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천 남동을
	2015. 9.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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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들여 건립한 빛마루 개관 3년차, 운영 손실만 17억 원

- 2천억 원 들여 건립한 빚마루 운영 3년차, 운영수익 예상치 턱없이 부족 17억 원 손실 봐(`13년 ▵6억, `14년 ▵13억)

- 방송제작시설 가동률 절반에도 못 미쳐(스튜디오 49%, 중계차 26%)

- 49억 지원해도 수익 미미해, 향후 10년 동안 수백억 혈세 추가 투입될 판

- 시설 가동률 높이고 운영손실 줄일 수 있도록 운영방식 변경하고
운영비 전파진흥원과 공동 부담해 나가야

지난 2013년 2천억 원을 들여 건립한 디지털콘텐츠제작유통지원센터(빛마루)가 운영 3년차인 올해 운영 손실만 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빛마루의 운영 손실은 2013년 6억 원, 2014년 1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주도로 추진된 빛마루는 HD방송콘텐츠의 제작, 유통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처음에는 방통위 주도로 추진하려 했지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자 문체부와 공동투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고, 총 1,917억 원(문체부 1,17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였다.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보고서에는 빛마루가 건립되면 HD스튜디오, 중계차의 수요가 공급의 3배에 달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스튜디오의 가동률은 49%, 중계차의 가동률은 26%로 반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각각 47%, 42%로 사실상 일 년의 절반은 시설을 놀린 것이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빛마루 운영예산을 콘진원과 전파진흥원이 별도로 지원했는데, 그 비용은 2013년 7억2천만 원, 2014년 41억 원, 2015년 48억 원으로 콘텐츠진흥원이 지급한 운영비만 총 5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2천억을 들여서 만든 시설에 매년 50억 원 가까이 지원을 해도 손해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국민 혈세 2천억을 들여서 빚만 만들고 있는 시설을 언제까지 문체부가 사업비를 지원해가면서까지 유지해야할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구조와 연결된 방송콘텐츠 제작 시설과 유통을 왜 정부가 나서서 건립했는지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의원은 “빛마루의 운영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 것인지, 왜 수많은 방송제작 업체가 빛마루를 외면하는지 문체부가 파악하고 운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 문체부 제출, 빛마루 관련 자료

1) KDI 방송제작시설 수익 예측 자료 (2009, KDI 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건립사업 중 발췌)

2) KDI 방송제작시설 수익 예측 자료 (2009, KDI 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건립사업 중 발췌)

3) KDI 빛마루 연간 총 운영 수익 예측자료 (2009, KDI 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건립사업 중 발췌)

4) 빛마루 운영 실적(가동률)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6월 기준)
스튜디오	16%	47%	49%
중계차	21%	42%	26%

5) 빛마루 운영 수익 손실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입 (A)	지출 (B)	손익 (A-B)	손실금 부담내역
				KOCCA	KCA
2013년	131	726	△595	272	323
2014년	2,867	4,157	△1,288	644	644

6) 빛마루 운영 예산 투입 현황

구분	투입 예산	재 원
2013년 8∼12월	726백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271백만원)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454백만원) 공동부담
2014년	4,157백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부담(96백만원) 및 한국방송통신진흥원 자부담(4,061백만원) 공동부담
2015년	4,850백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부담(4,850백만원)
향후	연간 4,900백만원(예상)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동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