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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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변환해야

발전적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구조 혁신 필요

○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변환해야

- 광복 70년 이후 한국 경제의 역사는 재벌의 역사로 해도 과언이 아님. 각종 특혜를 받으며 문어발 성장을 해 온 재벌은 2000년대 들어 국제 경쟁력을 잃으면서 내수 시장으로 눈길을 돌림

- 그 결과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이 몰락하고 한국 경제는 역동성을 잃어버림.

- 사회 전반적으로 재벌중심적 사고가 지배하면서 한국 사회는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역동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 재벌중심적인 사고가 학계· 언론·관료·사법·문화 등 사회 각 분야를 지배하면서 다양한 사고와 담론을 봉쇄.

- 또 정부가 추진해 온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전략, 규제완화의 신자유주의전략은 대기업 재벌만 키웠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내소비시장을 축소

- 미국은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 2000년을 전후해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했지만, 한국은 1940년대 창업한 삼성, 현대, LG가 여전히 최고의 기업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 진입장벽을 허물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는 어렵다는 지적도 이 때문.

- 문제는 재벌이 더 이상 한국경제 성장의 주역이 아닌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막는 또 다른 원인제공자가 아닌지 하는 점.

# “예맥세페티”, “그래비티페이먼츠” VS 한국 재벌

- 터키 온라인 음식배달업체 ‘예맥세페티’, 이 회사는 최근 독일의 한 회사에 매각됨. 매각 대금은 6,900억원. 예멕세페티의 창업주인 네브자트 아이딘은 이렇게 말함 “창업 15년 만에 대박을 친 건, 동료들 덕분입니다. 2년 이상 근속 직원에게 보너스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2년 이상 다신 직원 114명은 1인당 펴윤 약 2억 7천만원의 보너스를 받음. 이 회사 직원 월급이 200여만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돈, 아이든은 “성공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것이어서 돈을 나눠 가졌습니다”, 아이딘은 직원들에게 모든 공을 돌림

- 미국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회사인 ‘그래비티페이먼츠’ 젊은 사업가 댄 프라이스 사장을 폭탄 선언을 함. “내 연봉 23억4천만원 중 90 삭감하고 120명의 전 직원 연봉을 최소 8,200만원까지 올리겠다‘, 미국의 다른 기업 CEO 100여명도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공감을 표시. 이 발언후 사흘만에 3,500명의 구직자가 이 회사에 지원

질) 왜 우리에게는 이런 경영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근사하고 좋을까?

- 그런 점에서 대림건설 이준용 회장이 2천억 전 재산을 남북통일을 위해 내놓겠다고 발표한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보여주는 선한 예라 할 수 있음.

- 위 자료는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대기업의 순위 변화

- 70년대까지 변화가 잦았던 대한민국 대기업 순위는 1985년 이후 고착화되어간 모습, 이는 한국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성장을 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꼭 그렇지 않음

- 2014년 Fortune 선정 2000대 글로벌 기업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은 61개 대기업을 포함시키며 세계 6위에 오름. G7 국가인 독일, 이태리, 러시아 보다 많은 기업이 등재된 것.

- 그러나 상위 100대 기업 리스트에 들어간 국내 대기업은 삼성(29위), SK(53위), 현대차(99위)의 세기업에 불과. 이는 국가경제가 대기업 의존도는 크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기업은 소수라는 의미.

- 그동안 재벌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한다고 해 왔지만, 정부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앞장서 옴.

- 외화대출 문제도 같은 맥락(별도). 이번에 붉어진 롯데 사태만 봐도 잘 알 수 있음.

-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공정경쟁을 추진해 내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역할.

- 지금까지와 같은 안이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로는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돌풍을 극복해 내기 어려울 것.

- 방법은?

1) 발전적 재벌개혁을 통한 첨단 기술개발과 근본적인 경제구조를 혁신해 내는 것

2) 정부예산의 상당부분을 대기업이 아닌 우수 중소·중견기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히든 챔피언을 양성해 내는 것.

3) 그리고 정부가 재벌대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그들의 시장지배력과 소득흡입력에 의하여 파괴되고 있는 국민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

-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대기업의 역할이 중추적이었다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

- 그러나 정부의 지원과 국민적 애국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기업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한 사실.

- 3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만 700조원

- 기업의 주된 활동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과 고용을 유지하는 것.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 부양에 적극 동참하는 것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 그런 점에서 정부의 노동개혁도 재벌의 책임 있는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무의미해 질 것.

- 그래서 재벌개혁이 필요하고 노동개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

- 소수의 총수일가의 자산을 가지고 넘어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현실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납득하지 못함. 법이 있어도 재벌앞에서 법이 무용하다면 과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얘기는 요원한 명제에 불과할 것. 정부는 재벌 문제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갖고 일관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임.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