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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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 9월 10일(목) -

작계 5015 서명, 사실인가?

ㅇ 지난 6월 ‘작전계획 5015’를 최윤희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했다고 보도되었는데, 사실인가? 그런데 작계 5015가 언론에 보도되자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강하게 항의했고, 그래서 유출자 조사(기무사 보안조사)가 시작되었다는데, 사실인가?

ㅇ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한반도 작전계획은 다섯 가지가 있다.

- 작계 5026 :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국지적인 폭격계획, 핵심은 ‘족집게 폭격(surgical strike, 북한 핵시설 및 북한 지휘부와 군사령부, 방공망, 미사일기지 정밀 폭격)’

- 작계 5027 :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전개할 전쟁계획

- 작계 5028 : 전시에 작은 병력 동원 전략, 세미 작계 5027

- 작계 5029 : 개념계획, 북한의 급변사태, 즉 체제붕괴 대비 전략

- 작계 5030 : 북한군을 동요시켜 북한정권의 내부붕괴 유도

ㅇ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계 5015는 이들 다섯 가지 작계의 내용을 통합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ㅇ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계 5015가 작계 5027과 다른 것은 5027은 북한이 남침하면 일단 후퇴 후 반격하는 작전인 반면, 5015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 증거가 나타나면 선제타격을 하는 것, 즉 북한의 침략과 동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공격형 작계라는 점이다. 사실인가?

ㅇ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북한이 미사일이라든가 핵을 쏘면 우리가 도저히 회복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계 5015를 만든 것인가?

ㅇ 핵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은 기존의 작계 5026에 있었던 서지컬 스트라이크, 즉 외과수술과도 같은 정밀 폭격과 같은 개념인가?

ㅇ 그런데 작계 5026은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국지적 폭격계획인 반면, 작계 5015는 전면전에서도 핵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 타격을 주요 작전으로 삼은 것인가?

ㅇ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계 5015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것이었는데, 전작권 전환이 무기한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계 5015에 서명이 이뤄진 이유는 무엇인가?

ㅇ 최근 북한의 준전시상태 전략에 대해 언론은 “북한군, 전면전 능력 떨어져, 기습타격 등 단기전 치중”이라거나 “북한은 유사시 포 사격, 특수요원 침투, 잠수함정을 이용한 후방 침투 및 함정공격, 공기 부양정을 이용한 기습 상륙 등으로 단기간에 속전속결하는 전략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ㅇ 이번 북한의 준전시상태 당시 전략을 감안했을 때, 이번 작계 5015는 적절한 전략이라고 평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