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5일(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 해결방안은?

❏ 현황

❍ 부산광역시 공기업 부채 현황

(기준일 : ‘14.12.31 결산 기준, 억 원, %)

구분	부채			자본(b)	부채비율 (a/b)
	계(a)	금융부채	비금융부채
계	33,331	23,875	9,456	45,076
도시공사	23,766	17,775	5,991	11,122	213.7
교통공사	8,885	6,100	2,785	33,808	26.3
관광공사	27	-	27	103	26.2
시설공단	402	-	402	43	935.0
환경공단	173	-	173	-	-
스 포 원	78	-	78	-	-

(단위 : 억 원, %)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부채	비율	부채	비율	부채	비율
총계	33,331		32,998		34,086.5
도시공사	23,766	213.7	23,856	226.6	24,708.0	252.7
교통공사	8,885	26.3	8,503	24.9	8,833.0	25.7
관광공사	27	26.2	27	49.9	0.5	6.9
시설공단	402	935	374	983.0	271.0	752.7
환경공단	173	-	159	-	175.0	-
스 포 원	78	-	79	-	99.0	-

❍ 부산광역시 공기업 연도별 부채 증감 현황

❍ 부산광역시 공기업 연도별 이자부담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총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교통공사	2,113	241	290	396	515	671
도시공사	4,027	585	725	934	1,051	732
총계	6,140	826	1,015	1,330	1,566	1,403

- 부산도시공사는 에코델타 친수구역조성사업 등 총 15개의 사업규모 7조264억 원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특성상 투자 사업에 대한 자금회수 기간이 장기이고, 신규사업 추진시 제때 공사채 발행을 못한다면 언제든지 부실경영으로 전환될 수 있어 신중한 사업추진이 요구됨.

- 교통공사 역시 매년 무임 손실분이 증가하고 있어 적자규모가 1천4백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인수부채는 상환도래 한 기존 부채의 원리금상환 조차 힘들어서 원금상환은 100억 원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광공사는 제대로 된 수익사업이 없어 매년자본금만 잠식하고 있는 실정임

❍ 부산광역시 공기업 당기순손익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수익	비용	손익	수익	비용	손익	수익	비용	손익
도시공사	8,177	7,586	561	8,886	8,150	736	11,404	10,713	691
교통공사	4,097	5,536	-1,439	3,874	5,175	-1,300	3,852	4,930	-1,077
관광공사	106	125	-19	101	125	-24	0	202	-202
시설공단	838	830	8	777	770	7	777	773	4
환경공단	823	823	0	725	725	0	725	725	0
스 포 원	304	304	0	300	300	0	281	281	0

❍ 부산광역시 공기업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총계	2014년	2013년	2012년
총액	763.8	309.5	218	236.3
도시공사	38.3	13.2	13	12.1
교통공사	580.5	246.3	162.2	172
관광공사	0	0	0	0
시설공단	55.5	14.9	16.7	23.9
환경공단	76.9	31.8	21.6	23.5
스 포 원	12.6	3.3	4.5	4.8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부산광역시 공기업들의 부채만 3조 3천억 원으로 5년간 부담한 이자만 6천억 원이 넘는다”며, “공기업 부채로 부산광역시의 재정에 지장을 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한데, 공기업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기에 바쁘다”고 지적했다.

❍ 이어 “부산광역시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와 이자절감 방안과 성과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