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31. <총 2쪽>

정부기관 성 관련 비위발생 2위 경찰청, 1위는?

- 성 관련 비위 징계 1위 기관은 교육부, 3위 법무부

- 임수경 의원, “교육, 치안, 사법 관련 부처 성 문란 심각”

2011년 이후 정부기관 중 성관련 비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교육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2위는 경찰청, 3위는 법무부 였다. 교육, 치안, 사법을 책임지는 국가 주무 부처의 성 문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 국가공무원 성 관련 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았던 정부기관은 교육부 (158명), 경찰청 (43명), 법무부 (18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13명), 산업통상자원부(13명), 미래창조과학부(1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성 관련 비위 현황도 다양했다. 심각한 범죄에 속하는 성폭력에 경우 2011년 60명, 2012년 37명, 2013년 46명, 2014년 36명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성희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2011년 13명, 2013년 17명, 2013년 19명, 그리고 작년 한 해에는 총 2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성매매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2011년 11명, 2012년 10명, 2013년 16명, 2014년 9명 발생하는 등 국가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사건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육부, 경찰, 법무부 등 교육, 치안, 사법을 책임지는 부처의 공무원들은 특히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엄중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이런 부처의 성 관련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성 관련 비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성 관련 예방교육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철저한 예방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첨부 : 2011~2014년 국가공무원 성관련 비위 징계현황(기관별)

<2011~2014년까지 국가공무원 성 관련 비위 징계현황(기관별)>

부처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계
총 합계	11	60	13	10	37	17	16	46	19	9	36	29	303
교육부	1	42	5	3	27	9	9	25	8	2	18	9	158
경찰청	5	9	2	1	3			10	1	1	3	8	43
법무부		2	1	1	3	1		1	2	1	2	4	18
문화체육관광부	2	3			1		1	2	2		1	1	13
산업통상자원부	2		2	4	1	3	1						13
미래창조과학부								3	1	1	4	2	11
국세청				1			1	1	1		1		5
관세청								2	1		2		5
외교부						2			1	1			4
고용노동부	1						1				1		3
국민안전처										1		2	3
대검찰청					1			1				1	3
문화재청			1						2				3
국가보훈처					1		1						2
농촌진흥청		2											2
병무청			1									1	2
보건복지부							1			1			2
해양경찰청		1						1					2
해양수산부							1				1		2
환경부											1	1	2
국가인권위원회						1							1
국토교통부		1											1
농림축산식품부											1		1
산림청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통계청											1		1
행정자치부										1			1
방위사업청													0
소방방재청													0
안전행정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