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6일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임성우 비서관

방통위,“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관리․감독 구멍 숭숭

- 이동통신가입 청소년 465만명 중 350만명 음란물 등 유해매체에 무방비

- 방통위 2012년 21억원들여 개발한 유해물 차단앱, 보안문제 허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가입 청소년 465만명 중 75.4%인 350만명이 음란물 등 유해매체물에 부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말 현재 이동통신가입 청소년은 스마트폰이용자 398만명과 피처폰이용자 66만 2천명을 포함해 총 465만명에 달한다.

< 이동통신 청소년 가입자 수 현황 >

(‘15. 7.31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 계	스마트폰	피처폰
SK텔레콤	2,798,653	2,295,895	502,758
KT	837,717	767,021	70,696
LG유플러스	1,013,834	924,760	89,074
알뜰폰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합 계	4,650,204	3,987,676	662,528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이중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자는 1,146,032 (26.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504,172(75.4%)명은 음란물과 유해매체물에 부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 및 미설치자 현황 >

(단위 : 명)

사업자	대상 청소년수(A)	차단수단 설치 현황				미설치 현황(A-B)
		통신사앱	스마트보안관	기타앱	소계(B)
SK텔레콤	2,798,653	637,993	387,524	0	-	-
KT	837,717	107,934		0	-	-
LG유플러스	1,013,834	2,765		0	-	-
알뜰폰	미확인	5,562		4,254	-	-
합 계	4,650,204 (100.0%)	754,254	387,524	4,254	1,146,032 (26.4%)	3,504,172 (75.4%)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편집

차단수단을 설치했던 청소년 중에서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이미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 가입자가 135,004명이나 되며,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삭제의심 청소년 가입자 >

구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폰	합 계
차단수단 삭제의심자	60,134명	46,846명	23,091명	4,933명	135,004명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방통위는 2012년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소프트웨어인 “스마트보안관”앱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지만, 해커들로부터 쉽게 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캐나다 비영리 연구단체인 시티즌랩은 “2012년부터 보급되어 온 스마트보안관앱은 청소년들의 전화번호, 생일, 웹브라우저 방문 기록 등을 해커가 쉽게 빼돌릴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후 방통위가 보안관련 결함을 보완했다고는 하지만, 보안전문가에 의하면 여전히 “스마트보안관이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지 않는 등 서버 인프라의 보안 수준이 ‘10점 만점에 0점’”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을 위해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이라며, “방통위는 국민의 혈세 21억 4,800만원 들여 개발한 스마트보안관앱이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완, 관리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음란정보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사가 개발한 앱을 유료 또는 무료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2012년부터 21억 4,800만원을 투입해 개발한 스마트보안관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끝.

<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 제공 현황 >

서비스명	개발사	비 용	매출액
T청소년안심팩	SKT	무료	-
올레자녀폰안심	KT	유료_2,200원/월	50,000천원
자녀폰지킴이	LGU+	유료_2,200원/월	1,912천원
스마트보안관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방송통신위원회)	무료	-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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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유승희 국회의원실 임성우 비서관, 010-3670-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