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09. 15(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 문의 : 이미경 의원실 전화 02)784-2677

주거환경연구사업, 4년은 너무 짧다

□ 2015년 9월 15일 (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서울 은평갑)은 “주거복지라는 개념을 확립하려면, 이에 대한 연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함.

□ 현재 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주거환경연구사업」은 현재 주거취약층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과 장수명 주택 건설 기술 개발, 저비용 주택 개발, 공동주택 갈등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주거환경연구사업 과제>

세부과제	사업기간	예산	내용
지속가능한 복지주택	′13~′17	216억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모델 개발
장수명 주택	′14~′18	155억	100년 지향 주택 개발
리모델링 기술 개발	′15~′20	200억	주택 사용수명연장 위한 개발사업
조립식 주택	′13~′17	104억	전시․취약계층을 위한 임시주거 공간 개발 ※은평 한옥마을 모델하우스

(출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대부분의 사업들은 4년짜리 사업으로, 중단기 사업임.

□ 특히, 많은 사업들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개발 사업이고, 100년 지향 장수명 주택 개발 사업․주택 리모델링 개발 사업도 눈에 띔.

□ 표에서 살펴보면, 진흥원의 현 주거환경연구사업은 현재와 같이 10년, 20년 된 멀쩡한 아파트를 ‘노후화’됐다고 판단, 부수고 다시 짓는 행위를 지속 하는 등 주택을 주거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주거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현재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연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활발히 진행중에 있음. 본 사업은 1․2인가구,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지는 총 5곳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마포구, 은평구, 경남 함양, 영월군임.

<공공임대주택 사업 대상>

	대상지	예산	내용	대상
메인 시범사업	영월군	82억	노후화 돼 쓰이지 않은 주택을 개선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	고령자, 장애인,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파일럿 시범사업	영등포구	1.1억	고시원 개조, 임대주택	주거빈곤계층
	마포구	0.4억	노숙자 대상 임대주택	노숙인
	은평구 (갈현)	35억	장애인 대상	독립생활․의존생활 장애인
	함양군	38억	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	고령자, 장애인,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주거빈곤계층 등

(출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특히, 10여개 참여기관의 컨소시움을 통해 ‘적정주거기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본 연구는 주거기본법을 통해 최초 도입된 ‘유도주거기준’ 실현을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임.

□ 그러나, 사업 완료시, 다른 R&D사업들과 같이 ‘사업일몰제’가 적용되어 아예 사업 자체가 종료될 예정임. 사업이 지속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업 타당성을 조사 후 결정되는데, 타당성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경제성”임.

□ ‘주거복지’ 사업은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업임. 따라서 사업완료가 되면 사업 자체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현재 진행되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 진행을 하면서 피드백과 함께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거복지’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데, 사업 종료가 되면 이런 과정은 생략될 것임.

□ 따라서, 현재 사업은 흐지부지되고, 주거복지에 대한 새로운 사업발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도 더 이상 안 될 가능성이 큼.

□ 이에 이 의원은 “주거복지라는 개념은 이제 커 나가는 단계이다. 국가에서 이에 대한 사업을 장기적으로 진행해서 한국에 탄탄히 뿌리내리고 사회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도로와 같은 대형 SOC 사업이나 항공, 건축, 이런 데는 ‘돈 되는 사업’이라서 계속 투자하고, 주거복지는 수익 창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소비’라 고 생각해서 대충대충하고 마치려는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함.

※참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요 연구사업 투자액

연구사업	예산
건설기술	7,200억
교통분야	2조
주거환경연구사업(주거복지)	58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