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26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09.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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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억 투자한 도입 3년차 샵(#)메일 사업, 사실상 실패

- 도입당시 2014년까지 480만건의 주소 등록 예상했지만, 실제 주소등록은 16만건 불과 -

- 가입자의 대다수는 ‘허수’ 개인가입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등 ‘민간에서는 사망선고’ -

전병헌 의원 “세계적 표준을 따르지 않은 한국식 ‘IT갈라파고스’ 정책의 예상된 결과”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입 3년차에 들어선 NIPA의 샵메일(#메일, 공인전자주소)사업이 사업 출범당시 제시한 목표치의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메일 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보임, NIPA는 샵메일 사업도입 당시 2014년 기준 약 480만건의 주소등록이 이뤄질 것이라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6만건(3.4%)에 불과했고, 메일유통건수 역시 2014년 기준 35억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67만 건이 유통돼 예상치의 0.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샵메일 도입당시 향후 이용예상치 및 최근3년간 실제 이용현황 비교>

(단위: 건)
분 류		2013년	2014년	2015년 9월
예상목표 (2012.9)	주소 등록예상	1,796,694	4,846,541	8,885,569
	메일 유통예상	2억3600만	35억4800만	63억2200만
실제달성 (2015.9)	주소 등록건수	25,471	164,601	230,550
	메일 유통건수	123,036	670,310	1,031,990

*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NIPA는 지난 2012년 6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이래 공인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샵메일 사업을 추진, 2012년 12월부터 공인전자주소 등록을 시행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82억 8600만원의 예산이 투입하였음,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전세계적으로 이미 확고하게 구축되어있는 이메일 기술 표준과 전혀 호환되지 않는 독자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이 IT 세계표준에서 고립되는 ‘IT갈라파고스’현상은 물론 실패할 것이란 우려가 컸음

○ 정부는 샵메일 등록건수를 늘리기 위해 정부기관과 용역 계약 등을 진행하는 민간업체에게 샵메일을 사용하게끔 강제하는 한편, 국방부 협조 하에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예비군 수십만명에게 샵메일 가입을 강제하는 등, 등록건수를 뻥튀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정부의 강제화 정책에 가입한 경우 ‘허수 사용자’일뿐 실제 대다수는 샵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수준

○ 실제로 2015년 유통된 약 100만건의 샵메일 사용처 분석 결과, 국가·법인(기타공공기관 및 사기업)·사업(개인사업체)·개인으로 구분되는 샵메일 계정분류 중 국가가 보낸 것이 76%, 법인이 24.0%로 대다수를 차지함. 개인이 보낸 것은 100만건중 단 569건에 불과해 0.05%에 그쳤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 1건을 사용하는 시장에서는 완전히 사망선고를 받았음. 즉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제로’에 수렴하여 아무런 쓸모도 시장요구도 없었던 것을 정부 주도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난 것

<최근3년간 샵메일 이용현황 송신주체별 분류>

(단위: 건)
	국가	법인	사업	개인	계
2013년 샵메일송신	62,016	58,969	145	1,906	123,036
2014년 샵메일송신	377,997	286,760	164	5,389	670,310
2015년 샵메일송신	783,859	247,534	1	596	1,031,990

*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전병헌 의원은 “샵메일을 온라인 등기서비스와 비슷한 것이라 하는데, 이를 마치 등기를 우체국이 아닌 전혀 다른 기관에서, 우편과 전혀 다른 주소체계를 새롭게 도입해서 서비스하는 것과 비슷한 발상이다”라며, “전 세계의 수십억명이 이미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보안이 강화되고 발전하고 있는 표준 이메일 기술을 버리고, 이와 전혀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새롭게 세계 표준화 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한 것”이라 밝힘.

○ 이어 전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샵메일의 보안강화 및 열람확인 기능을 기존 이메일 체계에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라며, “샵메일 사업은 지금이라도 ‘실패’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향후 쓸모없는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일 것”이라 꼬집음.

○ 아울러 “과거 국민의정부 시절 이래 정부 주도의 IT육성정책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제 완전히 민간주도 ICT시대로 넘어간 지금까지 정부가 먼저 나서 시장을 주도하려 드는 것은 오히려 큰 해악이 될 뿐일것”이라며, “가장 유연하고 효율적이어야 할 최신 ICT산업을 오히려 정부가 발목 잡으며 한국을 전 세계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는데, 공인인증서에 이어 샵메일 또한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이라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