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5년 9월 14일(월) / ☎ 02-784-2351 / ✉ ksj2514327@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③]

-  -

이동식 단체급식, 법적근거 없는 위생관리 사각지대

대량 단체급식 배달하는 일반식당,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적용 받지 않아

이동 단체급식업체, 업종구분 없어 신고업종 따로, 판매식품 따로 규정

식약처의 뒷북행정, 국회 지적 후에야 대책 마련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에서 대량의 식사를 조리하여 이동 후 배식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한가? 또한 도시락, 김밤, 햄버거 등 즉석섭취식품이 아닌 식단 개념으로 조리, 제공되는 이동식단체급식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것이 맞는가?

이 같이 야외행사급식이나 식당시설이 없는 기업, 학원 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집단급식 형태 의 배달영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기준이 없어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대량의 음식을 조리하여 이동 후 배식하는 형태의 영업은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집단급식소(1회 50인이상 식사제공)와 같은 형태이지만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어 식품안전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관련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상에는 식품의 배달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은 없다. 본래 일반음식점 영업은 신고한 해당 영업장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일반음식점의 배달영업의 경우 식약처 유권해석을 통해 영업 구역 내 위생적인 취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일시적인 서비스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구내식당이 없는 회사에 60∼70인분의 음식 배달하는 식당 A의 경우 주문을 통한 배달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량의 음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집단급식소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상 1회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은 집단급식소로 규정하고, 대형 식중독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그에 따른 별도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정하여 보존방법, 영양사 및 조리사의 배치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든 사례의 경우는 이러한 집단급식소의 규정이 적용돼지 않는다. 이는 식품위생법 상 배달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B업체는 식당시설이 없는 기업, 야외행사 등 비정기적인 요청에 따라 음식을 조리하여 차량으로 배달하여 제공하는 소위 캐터링 영업을 하고 있다. B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이며, 제공하는 음식은 즉석섭취식품으로 분류되어 관할 지자체의 관리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B업체의 생산품은 식자재의 수급여건에 따라 제공되는 메뉴가 달라지는 식단으로 제공되는 음식이다. 정형화된 레시피나 규격, 단위로 생산되는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이 맞지만 현행법상 식단으로 제공되는 영업에 대한 그렇다할 업종구분이 없어 할 수 없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B업체가 만드는 음식은 즉석섭취식품과도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역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즉석섭취식품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조리된 식단을 울며겨자먹기로 가공의 ‘00도시락’ 등으로 이름을 붙여 신고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 역시 식품위생법 상 배달영업에 대한 구체적 관리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확인한 식약처는 첫 번째 사례인, 일반음식점에서의 집단급식 형태의 이동배식에 대해서는 식중독 발생 등 안전장치가 없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단급식 형태로 배달하는 규모를 50명 미만으로만 허용키로 하고, 이를 17개 시도에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의원실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별다른 조치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식품당국의 늑장대응이 지적되는 대목이다.

또한,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식약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나 더 득하라는 입장이다.

대량의 음식류를 상시적으로 포장 및 유통·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이 필요하나 예시된 B업체가 생산하는 음식과 업종은 즉석섭취식품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성격이 아님이 인정되는 바, 반찬 등과 같이 주문에 의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이 가능 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추가하여 신고하라는 것이다. 나무는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하는 답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임기응변식 조치로는 이동식단체급식 형태의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기준 마련이 불가한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는 태도이다.

김성주 의원은 “이동식단체급식 형태의 영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유형의 영업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이동식단체급식 영업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정비를 통해 배달영업에 대한 제도적 관리기준을 마련해 식약처 및 지자체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