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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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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23(수)

육군, 지휘추전 점수 너무 높아 성범죄 빌미 제공

중사 진급심사에서 100점중 35점 책정

육군이 중사 진급과정에서 지휘관 추천점수를 너무 높게 책정, 여군에 대한 성범죄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17사단장이 자기 딸과 같은 나이의 어린 여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여군 대상 성범죄가 진급을 앞둔 시점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지휘추천’ 점수가 다른 군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육군의 경우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할 때 부여하는 지휘추천 점수는 100.4점 만점에 35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근무평정 30점, 교육 15점, 경력 10.4점, 상훈 5점, 체력검정 5점 등의 순이다.

해군과 공군의 중사 진급시 지휘추천 점수(만점 100점)는 5점이며 해병대(만점 100점)는 20점이다. 육군은 상사와 원사 진급 과정에선 지휘추천 점수를 15점 반영한다.

손 의원은 “육군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과 제도를 만들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은 전혀 고치지 않고 있다”며 “지휘추천 점수가 높으면 성범죄 뿐만 아니라 진급과 관련된 각종 비리,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개연성도 함께 커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의원은 “부사관 진급 표준평가 요소에서 지휘추천 점수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