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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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시니어패스 부정승차 증가

보다 효율적인 대책마련 시급

-최근 서울도시철도 및 서울메트로의 시니어패스(어르신교통카드) 부정승차 적발 증감률,    서울메트로(1~4호선)의 경우 전년대비 96% 서울도시철도(5~8호선)의 경우 전년대비  143%.

-인구고령화와 65세 이상 외국인영주권자의 무임승차대상 확대로 인해 서울시   지하철의 무임수송인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현장 적발 시 사법권이 없는 역 내 직원들로서는 시니어패스 부정승차 에 대한   뚜렷한 대응방안과 이에 마땅한 처벌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무임운송인원과 시니어패스 발급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가는 부정승차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도입이 시급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서울 지하철 시니어패스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도시철도 및 서울메트로의 시니어패스(어르신교통카드) 부정승차 적발 증감률이 서울메트로(1~4호선)의 경우 전년대비 96%, 서울도시철도(5~8호선)의 경우 1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시니어패스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최근 인구고령화와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 무임승차대상 확대로 인해 서울시 지하철의 무임수송인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무임수송인원 증가에 따라 시니어패스 발급이 증가하자 이를 악용한 부정승차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서울도시철도의 시니어패스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30,220건, 서울메트로는 3356건에 이른다. 더욱이 이 수치는 적발승객의 도주를 하거나 비협조할 경우는 집계되지 않은 수치라 더 많은 시니어패스 부정승차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부정승차의 유형으로는 무임승차 비대상자가 시니어패스 또는 1회용 무임교통카드를 대여, 양도받아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 현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시니어패스 부정승차 조치사항으로 부가운임 징수 및 1년 사용정지를 실시하고 있으나 1회용 무임교통카드의 경우 부가금징수 이외엔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는 상황.

- 더구나 현장 적발 시 대부분의 부정승차 승객이 도주를 하거나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사법권이 없는 역 내 직원들로서는 뚜렷한 대응방안과 이에 마땅한 처벌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황영철 의원은 “시니어패스의 발급이 날로 증가하면서 덩달아 늘어가는 부정승차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도입이 시급하며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첨부1. 최근 5년 시니어패스 부정승차 적발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연평균	’11년	’12년	’13년	’14년	’15.8월
적발건수	811	364	334	1,412	1,006	938
적발금액	30,252	11,819	12,154	52,312	38,234	36,741
전년대비	-	50.1%	102.8%	430.4%	73.1%	96.1%

<자료출처: 서울메트로>

구분	시니어패스 부정승차 적발현황		전년대비 증감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년 8월	8,663	329,795	143%	149%
2014년	9,090	332,539	73%	72%
2013년	12,467	463,550	226%	227%
2012년	5,519	203,771	571%	668%
2011년	966	30,482	382%	388%

<자료출처: 서울도시철도공사>

#첨부2 최근 5년 지하철 무임운송인원 현황

구 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2011년	무임승차	141,668	24,481	56,362	29,438	31,387
	손실금	143,746	24,840	57,189	29,870	31,847
2012년	무임승차	143,973	24,423	57,427	30,317	31,806
	손실금	164,224	27,858	65,504	34,581	36,280
2013년	무임승차	146,009	24,859	58,266	30,667	32,217
	손실금	169,303	28,825	67,562	35,559	37,357
2014년	무임승차	150,190	25,631	60,005	31,581	32,973
	손실금	173,983	29,692	69,511	36,584	38,196
2015년 8월	무임승차	98,874	16,742	39,697	20,650	21,783
	손실금	119,433	20,223	47,951	24,944	26,315

<자료출처: 서울메트로>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1~8월
무임수송 인원	87,225	90,857	95,143	98,816	65,953
무임수송 비용	87,834	103,001	109,882	114,050	78,432
보 조 금	0	0	0	0	0
무임수송 손실액	87,834	103,001	109,882	114,050	78,432
당기순손실	282,257	198,770	287,681	265,836	-
당기순손실 대비	31.1%	51.8%	38.2%	42.9%	-

<자료출처: 서울도시철도공사>

#첨부3 서울시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 시니어패스 발급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15년 6월	7월	8월
발급건수	531	198	241	92

※ 만65세 이상 영주권자(F-5) 중 서울시 거주자에 한함

<출처: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