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2(금)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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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준공 건 수 2년 동안 ‘0’

-영구·공공임대주택 준공실적은 3년간 ‘0’건 기록해

-개발사업에는 7조 원 쏟아 붓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은 사업 전체 3.3%뿐

□ 부산도시공사는 (이하 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세워짐.

□ 현재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부산도시공사 사업 현황>

′15.09 현재

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예산비율
주택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478억 원	7.7%
산업단지조성사업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 오리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2,312억 원	37.7%
관광개발사업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에코델타 친수공간 조성사업, 해운대리조트조성사업 등	861억 원	14%
도시개발사업	부산신항배후지조성사업 등	306억 원	5%
친수구역사업	에코델타시티	1,968억 원	32%
공유수면매립사업	부산신항 북‘컨’배후부지	92억 원	1.5%
영조물 건립사업	기장도예촌, 부산현대미술관 등	118억 원	1.9%

□ 한편, 부산시의 월세임대 비중은 2014년 기준 25.5%로 전국 평균(23.2%)과 비교해 높은 수준임. 이는 참고로 총 17개 주요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임.

※ 서울 26.2%, 대구 24.3%, 경기 22.9%, 인천 19.5%

□ 또한, 2013년 3월 기준으로, 2015년 7월 현재 부산시의 전세 상승률은 21.5%를 기록했고, 월세 또한 같은 기간 17%나 오르며, 부산시의 전월세난이 심화되어 왔음.

<부산시 전월세 가격 상승률>

(단위: 원)

구분	2013년 3월	2015년 7월	상승률
전세	90,494,411	109,814,892	21.5%
월세	23,627,275	27,452,045	17.2%

□ 부산시의 전월세난이 심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소홀히 해 온 것이 밝혀짐.

□ 이는 도시공사의 2015년 주요 추진사업 규모를 봐도 잘 나타나 있음. 국제산업물류도시사업 등 수익성 위주 사업에는 약 5,539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한 반면, 임대주택사업에는 단 478억 원만을 투입, 이는 공사의 2015년(9월 기준) 전체 사업비의 7.7%에 불과함.

□ 최근 3년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보면, 부산시의 공공임대 공급 수치는 형편없음. 지난 3년간 영구임대와 공공임대(50년)의 준공실적은 0임. 심지어 올해는 모든 공공임대를 통틀어서 단 한 호도 준공되지 않음.

<주요 시·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기준)>

(단위: 천 호)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말
	국민	영구	공공	전체	국민	영구	공공	전체	국민	영구	공공	행복	전체
서울	2.5	0.3	1.9	4.7	3.3	0.2	5.0	8.5	1.2	0.1	0.1	0.3	3.5
경기	9.9	-	4.4	14.3	10.0	0.4	4.9	15.3	3.1	0.2	2.6	-	5.9
부산	2.4	-	-	2.4	0.6	-	-	0.6	-	-	-	-	-

※ LH 공급물량 포함

□ 위 표를 보면, 다른 주요 시·도와 비교해 2013년 한 해 서울은 부산의 2배, 경기는 6배, 2014년 한 해 부산 대비 서울은 14배, 경기는 17배나 많은 수의 공공임대주택을 준공함.

□ LH의 공급물량을 제외, 지자체 순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보면, 부산시는 지난 2년간 단 한 호도 준공하지 않았음.

<LH물량 미포함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기준)>

(단위: 천 호)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말
	국민	영구	공공	전체	국민	영구	공공	전체	국민	영구	공공	행복	전체
서울	1.2	-	1.1	2.3	3.3	0.2	4.3	7.8	1.2	0.1	0.6	0.3	2.3
경기	-	-	0.5	0.5	-	-	0.5	0.5	-	-	-	-	-
부산	0.7	-	-	0.7	-	-	-	-	-	-	-	-	-

□ 이에 이 의원은 “부산시는 전월세난으로 전세값이 폭등하고, 월세 비중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통 받고 있을 서민들은 아랑곳 않고 도시 개발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부산시민들이 전월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공공임대주택 준공실적이이 2년 동안 0 건이라는 건 시장의 직무유기이다”라고 전함.

□ 이 의원은 덧붙여 “‘미친전세값’, ‘전세물량 부족’ 등 현재 전세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 확충뿐 아니라 이미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조정제 등을 도입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