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10.5.(월)
		매 수	총 4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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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 국민연금공단

[2015 국감 보건복지위-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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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수급자, 46만 9,000명, 노령연금 수급자의 15.4%

2015년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3만 2,125명 -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20년 이상 가입자의 55% 수준에 불과한 지급액 받고 있어 -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12만 4,738명에서 2015년 8월 46만 8,791명으로 지난 10년 간 약 3.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율’도  7.2%에서 15.4%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2007년 2만 4,110명, 2011년 3만 2,454명으로 점증하다가, 2012년 7만 9,044명, 2013년 8만 4,956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4년 4만 257명으로 감소했다[표2][표3].

조기노령연금제도란, 조기 퇴직 후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지급 개시 기준연령인 60세보다 5세 빠른 55세부터 연금을 주는 제도로서[표4], 연금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수령액이 깎여, 5년 일찍 수령할 경우 최대 30%가 감액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평균 지급액이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지급액보다 적다. 2015년 6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평균 지급액은 49만 5,160원으로,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지급액은 88만 4,620원의 약 55%에 불과했다[표5].

문정림 의원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조기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당장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들의 노후가 불안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의 최후 보루인 연금을 조기에 수급하지 않거나 수령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각 개인은 물론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2007년도 이후 조기연금 수령자 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노령연금 수급자수*(A)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수(B)	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율(B/A)
2007년	1,730,130	124,738	7.2
2008년	1,947,729	150,973	7.8
2009년	2,145,661	184,608	8.6
2010년	2,325,496	216,522	9.3
2011년	2,483,508	246,659	9.9
2012년	2,740,175	323,238	11.8
2013년	2,830,825	405,107	14.3
2014년	2,935,522	441,219	15.0
2015.8월	3,052,881	468,791	15.4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수 포함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2007년도 이후 조기연금 신규수령자 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
신규 수급자 수*	24,110	27,436	34,792	34,189	32,454	79,044	84,956	40,257	32,125

*해당년도에 조기노령연금이 처음 지급된 수급자 현황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2015년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수

(2015.8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1953년생	1954년생	1955년생	1956년생	1957년생	1958년생
수급자수*	32,125	6	4,920	9,889	5,388	5,280	6,642

* 2015년 이전 조기노령연금 신청자이나, 장애4급과 조기노령연금 중복조정에 따라 충당 후 2015년도 첫 지급자 포함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4]

2013년 이후 출생년도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

52년 이전출생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 이후출생
55세~60세미만	56세~61세미만	57세~62세미만	58세~63세미만	59세~64세미만	60세~65세미만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5]

연금종별 월평균 지급액

(단위: 원)

구분	계 (특례 제외))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
		소계 (특례 제외)	20년 이상	10~19년	소득 활동	조기	특례	분할	소계	1급	2급	3급
최고	1,826,650	1,826,650	1,826,650	1,682,720	1,484,960	1,457,710	975,770	678,390	1,362,240	1,362,240	1,127,630	885,070	875,480
평균	332,500 (420,470)	344,850 (484,520)	884,620	408,580	525,290	495,160	208,470	171,260	430,250	588,040	465,620	359,700	257,780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