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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15. 10. 05. (오전)

국내기업, 28개국으로부터 159건의 수입규제 조치받아

-인도,미국,터키,호주순 반덤핑규제가 대부분(68%),

- 보호무역 장벽을 넘기 위한 주재국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한 정보제공 필요

□ 우리나라가 28개국으로부터 159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받았거나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의원(충남당진, 새누리당)은 5일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금년 6월 기준 우리나라는 28개국으로부터 159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받았거나 조사중이며, 인도가 28건으로 가장 많은 규제를 하고 있고, 인도,터키,미국,호주 4개국에 의한 규제건수가 70건(44%)에 달한다고 밝혔다.

□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06건, 반덤핑·상계조치 5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48건으로 반덤핑이 규제의 대부분(67%)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62건), 화학공업(50건), 섬유(12건), 전기전자(9건), 기타(26건)로 나타났다.

□ 김의원은 “코트라의 해외 무역관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주재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정보를 신속하게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체재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6월말 기준 수입규제조치 시행 중(조사중인 건수 포함)

(누적통계)  단위:건

구분	계	2013	2014.6월말	2014년말	2015.6월말
건	-	142(35)	155(41)	158(40)	159(37)

주1 : 괄호 안은 조사 진행 중인 건수

자료원 : ’13년 자료는 외교부, 그 외는 KOTRA

국가별수입규제조치현황

국가	반덤핑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상계관세	합계
남아공	2(1)	1	0	3(1)
대만	1	0	0	1
말레이시아	5(3)	1(1)	0	6(4)
멕시코	1	0	0	1
미국	10	0	5(2)	15(2)
베트남	0	1	0	1
브라질	11(1)	0	0	11(1)
아르헨티나	2(1)	0	0	2(1)
에콰도르	0	1(1)	0	1(1)
요르단	0	2(1)	0	2(1)
우크라이나	0	3	0	3
이스라엘	0	1	0	1
이집트	0	4(2)	0	4(2)
인도	22(3)	6(1)	0	28(4)
일본	1(1)	0	0	1(1)
인도네시아	5(2)	5(2)	0	10(4)
중국	10	0	0	10
캐나다	8(1)	0	0	8(1)
코스타리카	0	1	0	1
콜롬비아	1	2(2)	0	3(2)
키르기스스탄	0	1	0	1
태국	4	3	0	7
터키	4	11(3)	0	15(3)
튀니지	0	2(2)	0	2(2)
파키스탄	3	0	0	3
필리핀	0	3	0	3
호주	12(6)	0	0	12(6)
EU	4(1)	0	0	4(1)
총 28개국	106(20)	48(15)	5(2)	159(37)

자료 : 코트라 국정감사 제출자료,   주 : 괄호 안은 조사 진행 중인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