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기준금리 연내 인상 확실!

인상시기와 폭이 문제일뿐...

1990년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와 폭

1994. 1 – 1995.2(1년 1개월) : 3% → 6% / 3% 인상

1999. 5 – 2000.5 (1년) : 4.75% → 6.5% / 1.75% 인상

2004. 5 – 2006.7(2년 2개월) : 1% → 5.25% / 4.25% 인상

이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외환위기(97년), 금융위기(2008년) 각 발생!

□ 이주열 총재취임(2014.4.1.)후 기준금리 4차례 인하로

빚만 늘어나↑

2012. 7. 12. 3%로 인하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7번 연속 금리 인하!

경제성장률	▶ 전년 동기 대비 5분기 연속 하락 3.4%(14년2Q) → 3.3%(14년3Q) → 2.7%(14년4Q) → 2.5%(15년1Q) → 2.2%(15년2Q) ▶잠재성장율 2%대로 추락 3.3%(14년) → 2.8%(15년 수정전망치)
수출증가율 / 경상수지	▶ 2015년 수출증가율 6개월 연속 감소(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1월) → 3.3%감소(2월) → 4.5% 감소(3월) → 8.0% 감소(4월) → 10. 9% 감소(5월) → 1.8% 감소(6월) ▶ 불황형 흑자로 국제수지(경상수지) 흑자. ·15년 5월 86.2억 달러 흑자(수출 1.8%증가, 수입 1.1% 감소)
소비자 물가상승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0%대로 추락 2.3%(12년) → 1.3%(13년)→ 1.3%(14년) → 0.9%(15년 예상치)
가계부채	▶ 가계부채 : 1,130.5조원(15.6월말). 14. 6. 대비 9.1% 증가(94조 6천억 증가)
	· 한계가구	136가구(12년) → 153가구(14. 3.) 1가구당 1억9천 5백(비한계가구 4천8백)
	· 다중채무자	318만명(10년) → 344만명(15. 6.). 1인당 1억113만원(비다중:5,749만원)
	· 고부담상환채무자 (고위험가구)	219만 가구 → 293만가구(14년)
	· 금융부채 증가율	한국6.18%(14년),미국2.63%(14년),일본 2.0%(13년),독일0.72%(13년),영국4.7%(13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한국164.2(14년),미국154(14년),일본 129.2(14년), 독일 93.9(14년), 프랑스 104.2(14년)
	· GDP대비 가계부채	한국 87.2%(14년), 미국 82.2%(13년), 일본 82.3%(13년), 영국 95.2%(13년), 독일 56.2%(13년)
기업부채	▶기업부채 : 535조(10년) → 727조(15. 6.) · 한계기업 1614개(09년) → 2071개(11년) →2473개(13년)

2012. 7월 3% → 2012. 10월 2.75% → 2013. 5월 2.5% → 2014.8월 2. 25% → 2014. 10월 2.0% → 2015. 3월 1.75% → 2015. 6월 1.5%

□ 가계부채, 소비제약 임계치 근접한 수준 도달

소비제약 임계치 도달 가구 108만 가구!

○ 가계부채는 유동성 효과를 통해 소비 증가 요인. 일정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어 소비 둔화를 초래

○ 소비함수를 추정해보면 전체가구(18,704천가구)의 5.8%(108만가구) 저‧중‧고소득층의 경우 각각 8.3%, 5.2%, 0.9%가 임계치에 도달

□ 금리 상승 시 부실위험가구 변동(단위: %, %p)

기준금리 1% ↑, 약 10만가구 ↑,  기준금리 2% ↑, 26만가구 ↑

부실위험가구로 전락!

	충격 전 (2014)	금리			금리 +2%p & 주택가격 –10%
		+1%p	+2%p	+3%p
부실위험가구 비율1)	10.3	11.2 (+0.9)	12.7 (+2.4)	14.0 (+3.7)	14.2 (+3.9)

주 : 1) (부실위험가구 수) / (금융부채 보유 가구 수)

자료 :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한국은행(2015a),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근거로 추정함.

※ 부실위험가구 : 소득측면과 자산 측면 종합적 평가 지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1,090.5만가구의 10.3% 112만 가구로 추정(금융안정보고서)

□ 기준금리 인상이 (한계)가구 등에 미치는 영향

이주열 총재, “기준금리 인상하면 한계가구 일부 디폴트!”

한계가구 136가구(12년) → 153가구(14. 3.)

한계가구 평균 부채액 : 1억9천5백만원(비한계가구 4천8백)

1% 금리상승으로 매년 195만원 추가 부담

□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이자수지에 미치는 영향

소득분위별1) 변동금리대출의 이자비용 변동2) (조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25bp 인상시	0.07	0.2	0.3	0.4	0.8	1.7
50bp 인상시	0.15	0.4	0.5	0.8	1.6	3.4

주: 1) 소득분위별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분포를 2만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분위별 가계대출 분포를 활용

2)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시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기준금리(CD, 코픽스 등)가 동일하게 상승함을 가정

기준금리 0.25bp 인상시 전체 1.7조 추가 이자 부담

가구 전체 부채 대비 금융자산이 220%라서 연 안전한가?

그러나 금융부채있는 가구만 따로 계산하면 위험성이 드러남.

소득 1분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78%(14년)

소득 2분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108%(14년)

소득 3분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125%(14년)

소득4분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139%(14년)

소득5분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138%(14년)

소득 5분위, 상위 20% 가구도 전체가구로 보면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이 219%로 안전해 보이나, 부채가구만 따로 계산하면 138%로 다른 소득 분위와 다를바 없음.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 [한국은행(9월17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 미국 기준금리 연내 인상 확실!

인상시기와 폭이 문제일뿐...

1990년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와 폭

1994. 1 – 1995.2(1년 1개월) : 3% → 6% / 3% 인상

1999. 5 – 2000.5 (1년) : 4.75% → 6.5% / 1.75% 인상

2004. 5 – 2006.7(2년 2개월) : 1% → 5.25% / 4.25% 인상

3% 이상 인상 두 번, 예외없이 아시아 외환위기(97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각 발생!

한국 기준금리 변동 내역

2012. 7. 12. 3%로 인하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7번

2012. 7월 3% → 2012. 10월 2.75% → 2013. 5월 2.5% → 2014.8월 2. 25% → 2014. 10월 2.0% → 2015. 3월 1.75% → 2015. 6월 1.5%

출처: 한국은행, federal reserve, 경제에듀

□ 이주열 총재 취임(2014.4.1.) 후 기준금리 4차례 인하

경제성장률	▶ 전년 동기 대비 5분기 연속 하락 3.4%(14년2Q) → 3.3%(14년3Q) → 2.7%(14년4Q) → 2.5%(15년1Q) → 2.2%(15년2Q) ▶잠재성장율 2%대로 추락 3.3%(14년) → 2.8%(15년 수정전망치)
수출증가율	▶ 2015년 수출증가율 6개월 연속 감소(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1월) → 3.3%감소(2월) → 4.5% 감소(3월) → 8.0% 감소(4월) → 10. 9% 감소(5월) → 1.8% 감소(6월)
경상수지	▶ 불황형 흑자로 국제수지(경상수지) 흑자. ·15년 5월 86.2억 달러 흑자(수출 1.8%증가, 수입 1.1% 감소)
소비자 물가상승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0%대로 추락 2.3%(12년) → 1.3%(13년)→ 1.3%(14년) → 0.9%(15년 예상치)
가계부채	▶ 가계부채 : 1,130.5조원(15.6월말). 14. 6. 대비 9.1% 증가(94조 6천억 증가)
	· 한계가구	136가구(12년) → 153가구(14. 3.) 1가구당 1억9천 5백(비한계가구 4천8백)
	· 다중채무자	318만명(10년) → 344만명(15. 6.). 1인당 1억113만원(비다중:5,749만원)
	· 고부담상환채무자 (고위험가구)	219만 가구 → 293만가구(14년)
	· 금융부채 증가율	한국6.18%(14년),미국2.63%(14년),일본 2.0%(13년),독일0.72%(13년),영국4.7%(13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한국164.2(14년),미국154(14년),일본 129.2(14년), 독일 93.9(14년), 프랑스 104.2(14년)
	· GDP대비 가계부채	한국 87.2%(14년), 미국 82.2%(13년), 일본 82.3%(13년), 영국 95.2%(13년), 독일 56.2%(13년)
기업부채	▶기업부채 : 535조(10년) → 727조(15. 6.) · 한계기업 1614개(09년) → 2071개(11년) →2473개(13년)

빚만 늘어나↑

□ 해외언론에서 더 걱정하는 가계부채

구 분	내 용
OECD (15. 7. 10. 국제컨퍼러스 ‘가계부채의 주요문제와 대응방안’)	①"소득계층별 부채와 자산분포, 가계대출 관련 만기·유동성 불일치 등 질적인 관리가 더 중요.” ②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50%까지 인하하자 가계부채가 폭증한 것 ③ 한국은 가계가 빚을 갚느라 소비를 줄일 정도로 부채 악화가 심각 ➃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 포인트 늘어나면 한국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10%에서 40%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IMF 발표 및 인터뷰 (15. 5. 6. 발표보고서, 15. 7. 6. 중앙일보 단독 인터뷰)	① 가계 부채 등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정체. ②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36%(2012년 기준)를 초과한 점.
노무라증권 (15. 5. 2. 제3회 대한상의 경영콘서트)	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이 2019년부터 급증할 것"이라며 "특히 가계순자산이 대부분 주택으로 구성돼 있어 앞으로 순금융자산이 크게 늘지 않거나 한국 경제가 2020년 초까지 장기 저성장 또는 디플레이션에 들어서면 가계부채 위험은 더욱 심각 ②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IOM)’이 미국과 유럽의 버블 붕괴의 원인이었는데, 현재 한국에서 이 같은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무려 74%를 넘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한국은 성장엔진이 작동을 멈추고 있는데 가계부채만 폭증하고 있으며, 그 부채 규모도 아시아 최대 규모로 가계부채 위험이 가장 심각한 나라”

1. 한계가구 및 고부담상환채무자(고위험가구) 현황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구 중 금융순자산이 負(-)인 동시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한계가구로 정의하고 있음

한국은행(2015b)

□  한계가구 1가구당 1억9천 5백(비한계가구 4천8백)

최근 3년 간 한계가구 수는 늘어났으나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전체 금융부채 대비 비중은 오히려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한계가구 수는 2014.3월 기준 153만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14.0%에 달하며, 2012.3월(136만 가구, 12.7%)에 비해 각각 17만 가구, 1.3%포인트 증가하였음

원리금상환부담률(DSR, 원리금 상환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이 40% 넘는 고위험가구 역시 2012년 대비 2014년 74만 가구 늘어난 293만 가구임.

구 분1)	2012(A)	2013	2014(B)	증가(B-A)
DSR 평균	22.32)	24.5	26.92)	4.6
DSR > 40	14.2 (8.7)	17.0 (10.7)	19.42) (12.7)	5.2 (4.0)
순 금융자산3) < 0	50.1 (30.1)	49.4 (29.9)	51.52) (30.5)	1.4 (0.4)
한계가구	10.4 (6.2)	11.3 (6.9)	12.52) (7.4)	2.1 (1.2)
고위험가구수4)	219만 가구	264만 가구	293만 가구	74만 가구
한계가구수5)	136만 가구	152만 가구	153만 가구	17만 가구

주: 1) 2012~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추정함,     2) 금융부채보유 가구 대비 비중, (  )는 전체 가구 대비 비중,     3)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임대차보증금 제외를 기준으로 함, 4) 금융부채 가구 중 DSR 40% 초과 가구, 5) 원리금상환부담률(DSR, 원리금 상환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이 40%가 넘고(DSR>40)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가구(순 금융자산<0)를 말함

		2012.3월		2013.3월		2014.3월
한계가구	가구 수	136	(12.7)	152	(13.8)	153	(14.0)
	보유 금융부채3)	247	(37.7)	270	(37.2)	236	(31.8)
금융부채 보유가구	가구 수	1,073		1,100		1,090
	보유 금융부채3)	656		725		741

한계가구의 경우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평균 507%에 달해 비한계가구(77%)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 역시 한계가구(평균 109%)가 비한계가구(15%)를 크게 상회함

특히 소득 1분위 저소득 계층 한계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882.6%로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여타 소득 분위에 비해 훨씬 높음. 이미 파산상태임.

이는 한계가구가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한계가구 / 비한계가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현황

최근 3년 간 고부채 상환부담자 변동 현황

(단위: 만 가구, %)
	2012년 조사	2013년 조사	2014년 조사
DSR>40%	219(20.4)	264(24.0)	293(26.9)
DSR>50%	163(15.2)	204(18.6)	232(21.3)
DSR>60%	126(11.7)	160(14.6)	188(17.2)
주 : 1) ( )내는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비중(%). DSR=원리금상환부담률(원리금 상환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 자료 : 2012~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부문 기준

2. 다중채무자 현황.

1인당 평균 1억 돌파..신용등급 4-6등급 다중채무자 전락 비율 가장 높아!

다중채무자는 은행이나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 등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를 의미함

2014년 말 기준, 다중채무자의 수는 318만명이며 채무액은 282조원에 이르고 있음. 1인당 평균 1억139만원

지난 2010년 말과 비교하여, 2015. 6.말 현재 다중채무자 수는 26만명 증가(344만명), 채무액은 65조9000억원 급증(347.9조)한 것임

다중채무자가 보유한 채무는 전체 가계 부채의 30%. 구조조정(채무재조정) 시 100조원 내외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2015. 6.말 기준 일반 채무자의 1인당 평균 채무액 57.4백만원에 대비 1.8배 가량 높은 수치임. 전체 평균 채무자 63.6백만원에 비해서 1.5배.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다중채무자의 평균 부채 규모는 10,119만원이며, 비다중채무자 5,749만원에 비해 1.8배, 전체 채무자의 평균 부채 규모 6,591만원에 비해 1.5배

1인당 평균 채무금액(기말기준,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전 체		53.8	56.1	7.5	60.2	63.6	65.9
	다중채무자	89.1	2.3	92.6	96.1	99.2	101.1
	비다중채무자	45.7	7.4	9.3	51.9	55.3	57.4
자료: NICE 신용평가정보

다중채무자 현황(단위 : 조원, 만명)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3말	’15.6말
차주수	318	336	333	326	337	341	344
금액	282	310.0	308.7	312.8	333.2	338.7	347.9

* 다중채무자 : 3개 금융기관 이상 대출보유자

** 다중채무자의 평균 부채 규모는 10,119만원이며, 전체 채무자의 평균 부채 규모는 6,591만원(NICE 평가정보, ‘15.6말 기준)(자료 : NICE평가정보)

가계대출의 신용등급별 / 대출기관수별 비중(기말기준, %)

특성 구분		2012	2013	2014	2015.6.
금액 기준	[고신용]
	대출기관수 1개	49.1	49.7	49.4	49.5
	대출기관수 2개	33.1	32.6	32.9	33.0
	대출기관수 3개 이상	17.8	17.7	17.7	17.5
	[중신용]
	대출기관수 1개	31.3	29.3	27.8	27.2
	대출기관수 2개	26.7	26.5	25.3	25.0
	대출기관수 3개 이상	42.0	44.2	46.9	47.8
	[저신용]
	대출기관수 1개	24.2	25.8	26.7	27.1
	대출기관수 2개	20.4	21.1	20.0	20.7
	대출기관수 3개 이상	55.4	53.1	53.3	52.2
차주수 기준	[고신용]
	대출기관수 1개	69.9	70.2	70.0	69.9
	대출기관수 2개	23.0	22.7	22.8	22.8
	대출기관수 3개 이상	7.1	7.1	7.2	7.3
	[중신용]
	대출기관수 1개	52.4	51.1	49.8	49.7
	대출기관수 2개	24.9	24.4	23.6	23.0
	대출기관수 3개 이상	22.7	24.5	26.6	27.3
	[저신용]
	대출기관수 1개	39.9	40.8	40.6	40.6
	대출기관수 2개	21.8	21.5	21.4	21.4
	대출기관수 3개 이상	38.3	37.7	38.0	38.0

[출처 : 한국은행 가계부채 DB 자료. 통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량적 정보.]

2019년 주택담보대출 만기 240조 1,000억

노무라증권

(15. 5. 2. 제3회 대한상의 경영콘서트)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이 2019년부터 급증할 것"이라며 "특히 가계순자산이 대부분 주택으로 구성돼 있어 앞으로 순금융자산이 크게 늘지 않거나 한국 경제가 2020년 초까지 장기 저성장 또는 디플레이션에 들어서면 가계부채 위험은 더욱 심각

3. OECD 국가와 비교한 지표

주요국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1) 금융부채 증가율

(전년대비, %)
	한국2)	미국	일본3)	독일	영국
2010	..	-2.00	0.53	0.33	-0.19
2011	..	-1.52	0.53	1.14	1.32
2012	4.87	0.51	-0.70	1.01	1.10
2013	5.60	1.09	2.0	0.72	0.47
2014	6.18	2.63	..	..	..

주 : 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한국의 경우 2011년 이전 자료는 시계열 소급이 완료된 이후에 이용 가능

3) 일본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는 ｢1993SNA｣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 한국은행, OECD

주요국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

구분	2007(B)	2014(C)	증감 (C-B)	증감률 (C-B)/B
미국	143.1	114.1	-29.0	-20.3
영국	187.1	154.0	-33.1	-17.7
스페인	150.7	131.9	-18.8	-12.5
독일	102.8	93.9	-8.9	-8.7
일본	133.6	129.2	-4.4	-3.3
포르투칼	145.7	145.4	-0.3	-0.2
프랑스	96.6	104.2	7.6	7.9
이탈리아	80.2	90.2	10.0	12.5
한국	140.5	164.2	23.7	16.9
OECD평균		133.5

주요국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1) 채무상환능력 추이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2)	부채/명목GDP	..	..	..	82.6	83.8	85.3	87.2
	부채/순처분가능소득	..	..	..	157.8	159.4	160.3	164.2
	금융자산/부채	..	..	..	213.4	217.5	219.2	222.9
미국	부채/명목GDP	97.0	97.5	92.1	87.5	84.4	82.2	..
	부채/순처분가능소득	135.3	133.7	127.3	119.1	113.9	114.1	..
	금융자산/부채	322.1	345.7	383.7	396.8	425.7	470.9
일본3)	부채/명목GDP	78.0	82.0	80.5	82.9	81.6	82.3
	부채/순처분가능소득	132.4	132.5	132.1	132.9	131.8	133.8
	금융자산/부채	387.3	398.3	400.9	401.2	421.6	427.8	480.4
영국	부채/명목GDP	105.7	107.2	101.7	99.3	98.1	95.2	..
	부채/순처분가능소득	178.8	169.6	160.6	160.4	156.4	154.4	..
	금융자산/부채	259.2	277.0	296.1	314.9	322.7	321.5	351.8
독일	부채/명목GDP	59.9	62.3	59.6	57.5	57.0	56.2	..
	부채/순처분가능소득	99.7	100.7	98.4	95.8	94.9	93.9	..
	금융자산/부채	275.1	286.3	296.9	296.3	307.8	317.9	..

주 : 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한국의 경우 2011년 이전 자료는 시계열 소급이 완료된 이후에 이용 가능

3) 일본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는 ｢1993SNA｣기준으로 작성

자료 : 한국은행, OECD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단위: %)

주: 자금순환표 기준년 개편으로 2010년 이전자료는 1993년 SNA기준

자료: 미연준, 미상무부, 독일연방은행, 독일통계청, 일본중앙은행, 일본내각부, 영국통계청,                           OECD의 자료로 한국은행이 작성.

주요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추이

자료: 미연준, 미상무부, 독일연방은행, 독일통계청, 일본중앙은행, 일본내각부, 영국통계청,                           OECD의 자료로 한국은행이 작성.

한계중소기업 개념 및 현황

- 한계기업 개념: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 100)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

- 2013년 말 현재 한계중소기업(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 기준)은 2,473개로 전체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18,815개)의 13.1% 수준

- 한계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성이 제약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한계중소기업 현황(18,815개 업체 대상)

	한계중소기업 수	한계중소기업 비중1)
2009년	1,614개	8.6%
2010년	1,841개	9.8%
2011년	2,071개	11.0%
2012년	2,278개	12.1%
2013년	2,473개	13.1%

주: 1) 한계중소기업 수/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 수,       자료: KIS-Value

□ 가계부채, 소비제약 임계치 근접한 수준 도달

소비제약 임계치 도달 가구 108만 가구!

○ 가계부채는 유동성 효과를 통해 소비 증가 요인. 일정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어 소비 둔화를 초래

○ [한국은행 답변] 소비함수를 추정해보면 전체가구(18,704천가구)의 5.8%(108만가구) 저‧중‧고소득층의 경우 각각 8.3%, 5.2%, 0.9%가 임계치에 도달

▪  한편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소비에 (-)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값은 전체표본은 2.3배, 저‧중‧고소득층은 각각 1.8배, 2.5배, 4.1배로 추정(일부 계층의 경우 유의성이 낮음)

□ 금리 상승 시 부실위험가구 변동(단위: %, %p)

기준금리 1% ↑ 약 10만가구,  기준금리 2% ↑ 26만가구

부실위험가구로 전락!

	충격 전 (2014)	금리			금리 +2%p & 주택가격 –10%
		+1%p	+2%p	+3%p
부실위험가구 비율1)	10.3	11.2 (+0.9)	12.7 (+2.4)	14.0 (+3.7)	14.2 (+3.9)

주 : 1) (부실위험가구 수) / (금융부채 보유 가구 수)

자료 :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한국은행(2015a),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근거로 추정함.

※ 부실위험가구 : 소득측면과 자산 측면 종합적 평가 지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1,090.5만가구의 10.3% 112만 가구로 추정(금융안정보고서)

□ 기준금리 인상이 (한계)가구 등에 미치는 영향

이주열 총재, “기준금리 인상하면 한계가구 일부 디폴트!”

한계가구는 2014년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표본 모집단 1,839만 가구의 59.1%) 대비 13.8%에 불과하나,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는 전체 금융부채의 32.7%(약 400조원, 자금순환통계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계금융·복지조사(2014년 11월)에 의거 이들 한계가구의 재무건전성 현황을 살펴본 것임

한계가구에 도달한 가구 수는 약 153만 가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음

유동성 기준 채무상환능력 측면에서 볼 때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금융부채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의 보유 여부로, 한계가구 구분 기준에 실물자산 보유 여부는 포함되지 않음

한계가구 136가구(12년) → 153가구(14. 3.)

한계가구 평균 부채액 : 1억9천5백만원(비한계가구 4천8백)

1% 금리상승으로 매년 195만원 추가 부담

한계가구의 특성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40.1%), 자영업자 가구(33.8%)의 순임

한계가구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 가구 대비 자영업자 가구 비중(표본 모집단 기준 23.6%)을 10%포인트 이상 상회하는 수준임

다만 한계가구의 경우에도 고소득층(소득 4·5분위 계층 38.9%)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금융부채 규모는 전체 한계가구 보유 금융부채의 63.1%(전체 가계 금융부채의 2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이자수지에 미치는 영향

소득분위별1) 변동금리대출의 이자비용 변동2) (조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25bp 인상시	0.07	0.2	0.3	0.4	0.8	1.7
50bp 인상시	0.15	0.4	0.5	0.8	1.6	3.4

주: 1) 소득분위별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분포를 2만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분위별 가계대출 분포를 활용

2)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시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기준금리(CD, 코픽스 등)가 동일하게 상승함을 가정

기준금리 0.25bp 인상시 전체 1.7조 추가 이자 부담

*    가계신용중 가계대출규모(2015.1/4분기말 현재 1040.4조원)에 예금은행 가계대출중 변동금리대출 비중(2015.4월말 현재 65.8%, 잔액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전체 가구 부채 대비 금융자산이 220%임.

그러나 금융부채 없는 가구를 제외하고

금융부채있는 가구만 따로 계산하면 위험성이 더욱 증대됨.

소득 1분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78%(14년)

소득 2분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108%(14년)

소득 3분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125%(14년)

소득4분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139%(14년)

소득5분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138%(14년)

소득 5분위, 상위 20% 가구 전체로 보면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이 219%로 안전해 보이나, 부채가구만 따로 계산하면 138%로 다른 소득 분위와 다를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