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5일(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대기 많고, 낡아...

부산광역시 차원의 대책 필요

❑ 현황

○ 0세아 현원대비 대기자 수 (배수)

구분	0세아 정원수	대기자수	대기율
전국	77,454	369,311	4.77
서울	13,177	313,450	23.79
부산	2,836	4,748	1.67
대구	2,347	1,814	0.77
인천	3,974	4,288	1.08
광주	2,948	827	0.28
대전	2,699	1,753	0.65
울산	1,426	1,945	1.36
세종	396	419	1.06
경기	22,432	27,252	1.21
강원	2,063	1,529	0.74
충북	2,173	1,766	0.81
충남	3,229	2,066	0.64
전북	3,458	988	0.29
전남	2,631	1,155	0.44
경북	4,021	1,449	0.36
경남	5,530	2,094	0.38
제주	2,114	1,768	0.84

구분	0세아 정원수	대기자수	대기율
부산소계	2,836	4,748	1.67
중구	12	30	2.50
서구	69	111	1.61
동구	40	114	2.85
영도구	72	64	0.89
부산진구	264	592	2.24
동래구	176	461	2.62
남구	149	325	2.18
북구	309	294	0.95
해운대구	366	371	1.01
사하구	283	360	1.27
금정구	186	648	3.48
강서구	91	278	3.05
연제구	128	265	2.07
수영구	112	207	1.85
사상구	242	289	1.19
기장군	337	339	1.01

※ 서울은 어린이집 대기를 위해 6곳 까지 대기예약 가능(자체시스템 이용), 그 외 지역은 3곳까지 대기예약을 할 수 있어 서울 vs 그외 지역 차이가 큼

전국적으로 6곳까지 예약 가능한 서울지역을 제외하고는 부산의 어린이집 대기율이 가장 높음. (정원대비 대기자 수가 1.67배에 이름)

부산시 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분석해보면, 금정구의 0세아 부모님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는 정원에 들어가 있는 4명의 아이가 나가야 보낼 수 있음. (정원대비 대기자 수가 3.48배로 많음)

강서구도 91명 정원의 어린이집에 278명이 대기하고 있어 3.05배에 달함.

○ 노후어린이집 전국 최고: 20년이상된 어린이집 비율 전국 1위 (48.8%)

시도	계	5년		10년		15년		20년이상
		소계	%	소계	%	소계	%	소계	%
계	3,380	765	22.6%	524	15.5%	1,081	32.0%	1,010	29.9%
부산	244	47	19.3%	23	9.4%	55	22.5%	119	48.8%
대구	187	30	16.0%	24	12.8%	69	36.9%	64	34.2%
인천	140	34	24.3%	35	25.0%	26	18.6%	45	32.1%
광주	153	19	12.4%	18	11.8%	63	41.2%	53	34.6%
대전	78	15	19.2%	16	20.5%	15	19.2%	32	41.0%
울산	42	14	33.3%	13	31.0%	7	16.7%	8	19.0%
세종	15	5	33.3%	1	6.7%	6	40.0%	3	20.0%
경기도	643	208	32.3%	110	17.1%	189	29.4%	136	21.2%
강원도	226	38	16.8%	29	12.8%	95	42.0%	64	28.3%
충청북도	189	33	17.5%	22	11.6%	71	37.6%	63	33.3%
충청남도	240	35	14.6%	50	20.8%	78	32.5%	77	32.1%
전라북도	290	51	17.6%	37	12.8%	98	33.8%	104	35.9%
전라남도	304	61	20.1%	52	17.1%	105	34.5%	86	28.3%
경상북도	230	59	25.7%	35	15.2%	68	29.6%	68	29.6%
경상남도	266	89	33.5%	39	14.7%	76	28.6%	62	23.3%
제주도	133	27	20.3%	20	15.0%	60	45.1%	26	19.5%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서울 누락, `14.6월 기준)

- 현행 「건축법」제35조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넘으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문제는 ①3000㎡ 이하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점검 대상이 아님, ②복지부 차원에서 매년 어린이집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지만, 건축물 균열·손상발생 유무 등 육안 확인만 해 노후건물 안전성 점검으로는 미흡, ③어린이집 안전점검 범위 또한 매년 10~20%에 불과하고,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등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현황파악함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현황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음)

▶ 0세반이 적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적극적인 복지수요 대처로 부모걱정 덜어줘야

▶ 영유아가 12시간동안 생활하는 어린이집이 건물 안전사고와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노후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0세아에 대한 보육수요가 높은 편인데, 부산시 전체 어린이집 0세아 정원에 비해 대기자수가 1.67배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어린이집 0세반 운영에 인센티브를 줘 대기자수를 줄여나가는 부산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부산의 20년 이상 된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이 전체 조사대상 중 무려 48.8%나 됐으며, 5곳 중 4곳은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다”며, “어린이집 건물의 노후도 점검을 부산시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